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운용관련 질의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의 사방사업 추진 및 사방시설지 토지보상과 관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사방사업이「사방사업법 제10조의 2」신설(시행일 2014.2.14) 이전에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갑설) 사방사업은「사방사업법 제10조의 2」신설 이전에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관련절차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이 가능하였음.

을설) 사방사업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공익사업이나,「사방사업법 제10조의 2」가 신설되기 전에는 사업인정 고시로 보는 의제규정이 없었으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절차에 따른 토지 등의 보상이 불가능하였음(서울시 의견)

나. 「사방사업법」관련 참고사항

ｏ「사방사업법」일부개정(2013.8.13.)시 ‘제10조의 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신설(시행일 2014.2.14.)

사방사업법 제10조의 2(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 및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동일		사면정비팀장	조성만		산지방재과장	03/21 정중곤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273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187	/전송	02-2133-1084	/	mdi248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