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1/12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  12.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내 용	비고
************ ************	***	**	*********	***	**********	**** **

2.조사내용

- 수도계량기를 망실하였다는 ㈜여명종합건설 현장소장(******************)의

유선접수로 마포구 *********************)의 현장에 방문하여 급수설비

이상 여부를 확인한 바,

-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수도계량기는 망실되어 없음.

- ㈜여명종합건설 현장소장은 건물철거 과정에 철거담당자의 과실로 수도계량기의

연결부위 배관을 건드려 외부 배관과 수도계량기가 분리되었으며,

분리된 수도계량기를 수도게량기 보호 통 안에 보관하다 망실하엿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내용	- 공사를 전문의로 하는 ㈜여명종합건설에서 건물을 철거 시 수도계량기 및 배관을 주의깊게 확인하고 철거하여야 하나 확인하지도 않고 건물을 철거하여 배관과 수도계량기가 분리되어 망실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 및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위반자 - 건축주(소유자) 및 시공자 · 대표 ***** 우 11608 경기도 의정부시 ********************************* 연락처 : ***************************************** *********************** 따로 붙임 : 1. 확인서 1부. 2. 현장사진 3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