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증축)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신정동313-1)

1. 양천구 건축과-495(2017. 1. 6.)호와 관련입니다.

2. 양천구 신정동 313-1 건축허가(증축)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 협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건축물 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313-1

- 건  축  주  : 서울남부지방법원

- 용도/공종 : 공공업무시설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42,393.38㎡

- 신청내용  : 별관증축(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503.34㎡)

○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여부 협의

○ 회신사항

- 본 건축물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 의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과밀부담금 감면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 향후,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신고) 등 건축 허가사항 변경시 재협의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나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01/12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5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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