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663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김성태		김숙희	01/12 박진영
협조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제1차 전문가포럼 회의 결과보고

2017. 1.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제1차 전문가포럼 회의 결과보고

시민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노사정이 참여한 전문가포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2017.1.6.(금) 14:00~16:00 (12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10명 (외부 위원 6명)

연 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우	서울시 추천
2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김귀영
3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박용석	노측 추천
4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 철
5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市
6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박태주	모델협
7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명순필	투자기관 노사
8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정국진
9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위원장	김 현	출연기관 노사
10	서울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	문구선

○ 회의내용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현황보고 및 향후 운영계획 논의

□ 진행순서

시 간(분)	내 용	비 고
14:00 ~ 14:02 (02´)	▪개 회	▪공기업담당관
14:02 ~ 14:20 (18´)	▪투출기관 경영평가 현황 소개 ▪전문가포럼 일정 및 안건 보고	▪ 공기업총괄팀장
14:20 ~ 14:40 (20´)	▪투자기관 경영평가 노사의견 발표	▪ 투자기관 노사
14:40 ~ 15:00 (20´)	▪출연기관 경영평가 노사의견 발표	▪ 출연기관 노사
15:00 ~ 15:50 (5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참석자
15:50 ~ 16:00 (10´)	▪회의내용 정리 및 당부말씀	▪ 공기업담당관

□ 전문가포럼 운영 관련 결정사항

①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포럼 좌장으로 박태주 위원장 선임함.

② 회의 일정을 일부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명지대 최현선)를 발제자로 섭외토록 함.

③ 차기 회의는 2월 17일 금요일 14시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3번째 금요일에 개최하기로 정함.

□ 향후 회의안건 및 일정

일 시	회 의 안 건	발제자
’17.1.6.(금) 14:00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현황 파악 및 향후일정 보고 - 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핵심가치 평가 현황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현황 ※ 경영평가에 대한 투자․출연기관 노사의견 발표 및 공유
2.17.(금) 14:00	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평가체계 개선방안 - 외견상 절대평가이나 실질적 상대평가의 개선방안 - 기관 규모 반영한 평가지표 선정 및 설계방안 - 기관특성(문화, 복지 등) 반영한 맞춤형 평가체계 개발	최현선 (명지대)
3.17.(금) 14:00	② 단기 및 장기성과평가 탄력적용 방안 - 장기적 성과평가 위한 지표개발과 적용 - 평가주기의 탄력적 적용방안(사업별)	윤태범
4.21.(금) 14:00	③ 자율성 보장 및 책임성 확보방안 - 기관 종합평가 대안으로 핵심성과 중심평가 등 단순화 방안 - 정책평가로 인한 사업평가 약화 등 평가초점 분산보완 - 경영평가 환류강화 및 기관자율성 확보 조화방안	김 철
5.19.(금) 14:00	④ 시민안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적정성 보완방안 - 균형성 확보 전제로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과 활용 - 계량지표의 대표성 미흡, 비계량 평가 객관성 강화 방안 - 투입중심평가의 한계 보완으로 산출평가지표 개발방안	박용석
6.16.(금) 14:00	⑤ 행자부 건의사항 및 자체 개선방안 종합․정리 - 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 건의사항 종합 - 출자출연기관 공통지표 및 사업지표 개선방안	김귀영

※ 회의일 일주일전까지 발제자는 발제자료 제출, 다른 위원은 3일전까지 검토의견 제출요망

붙 임 : 회의록 1부.  끝.

[붙 임] 회의록

구 분		의 견 내 용
외부 전문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김 영 우	규모가 작은 장학재단(8명)을 경영평가에서 뺄 수는 없는가? →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 법정 의무로 임의로 배제할 수 없음. 경영평가가 그 동안 수익성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공공성 강화로 전환할 필요성 있음. 평가편람은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서 기관통보할 필요 있음. →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 최대한 서둘러서 3월안에 업체 선정하겠음.
	서울연구원 도시경연연구실장 김 귀 영	경영평가는 ‘조직관리 수단’으로 성과달성 측정은 당연한 것임. 성과미달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 지침이 중요. 여러 문제들을 ① 제도차원, ② 현 지표가 ‘수익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인지, ③ ‘공공성’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화 필요. 편람이 빨리 제시되는 것도 중요하나, 그럴 경우, 지표에 그해 제시되는 이슈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도 있음. 기관 운영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경우 지표개선 측정보다는 안정적 운영을 측정하는 등 개선 필요함.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박 용 석	규모가 작은 기관도 모두 매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의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 필요. →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 매면 평가는 법정 의무사항임. 평가지표의 중복이 상당히 많음. 특히, 노조와 관련하여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지표가 많아 개선 건의가 필요. 공기업은 300% 중 100%를 자체 평가급으로 지급하고, 출연기관은 300% 모두 평가급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수익이 나지 않는 출연기관 직원의 차등폭이 크다는 점에서 불합리함. →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어 출연기관 평가급 지급율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 철	경영평가지표가 조기에 확정되어야 함. 경영평가편람이 11월에 나오는데 앞당겨져야 함. 출자출연기관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조직임. 2017년 중앙공기업 경영평가는 용역근로자, 여성근로자 보호, 시중노임단가 준수 등 공공성 강화내용이 들어가 있음. 시에서도 1월중 중앙정부 건의 필요. 서울시는 적자 공기업 ‘가’ 등급 배제로 지하철, 주택도시공사 등이 받는 불이익, 상대평가로 인한 불이익 해결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구 분		의 견 내 용
투자기관	도시철도공사 노조위원장 명 순 필	재정, 예산통제 위주의 경영평가는 지양되어야 하며, 평가지표 선정 시 이해당사자인 노조의 참여가 필요함. 평가의 목적이 예산통제 아닌 ‘안전․공공성’이 되어야 할 것임. 시설공단, 의료원 등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음. 예를 들어, 장애율 지표란 것이 있음. 시설 낙후로 근무강도가 높은 5호선이 장애율 등급 D, 노동강도가 낮은 8호선이 B임. 또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직원동원해 시민에 인사하는 경우, 시민이야 기분 좋겠지만 그 시간만큼 업무공백이 불가피한 것임.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예산 절감을 위한 내구연한 연장(20년→30년) 등이 있어서는 안됨.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정 국 진	중앙공기업 500%, 지방공기업 300%인 평가급 지급율 조정 필요. 절대점수는 높으나 상대평가로 인해 받는 불이익 조정필요. 공기업정책준수 지표 축소, 부채비율 지표 축소요청. 전체 투자출연기관의 전문가포럼 참여기회 보장필요.
출연기관	세종문화회관 노조위원장 김 현	경영평가는 성과급과 직결되며, 각 기관이 좋은 등급을 받기위해 전담TF 조직을 만들어 집중하고 있음. 이런 평가를 위한 평가는 지양되어야 하며, 조직인원 증감, 사업재편, 예산재편 등에 도움을 주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임.
	서울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 문 구 선	평가지표 선정 타당성 검증. 평가 및 결과통보 시기 준수필요. 출자출연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단 운영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