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건축과-1666		주무관	시설팀장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임원석	박정호		한일기		전결 01/11 배경섭
등록일자	2017.1.11.
결재일자	2017.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건축안전팀장		강수원
					건축지도팀장		서정원
					도시디자인팀장		최준원		건축관리팀장		최군호

서울시‘민생안정 10대 대책’추진을 위한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점검 개요

○ 점검시행 절차

○ 점검기간 : 2016. 1. 12. ~ 2016. 1. 26.

○ 점검대상 : 관내 착공 중인 건축공사장 전수 228개소

구 분	합 계	대형공사장 (연면적 10,000㎡, 총공사비 50억 이상)	중형공사장 (연면적 10,000 ~ 2,000㎡)	소형공사장 (연면적 2,000㎡미만)
총 계	228	56	23	149
건축 공사장	172	29	14	129
굴토 공사장	56	27	9	20

※ 실착공 전, 설계변경 중으로 공사 중지, 골조공사 완료된 현장 제외

○ 점검내용

- 굴토공사장 가시설 적정, 인근주택 등 안전관리 상태

-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대책 및 가스 유류 안전관리 실태

- 가설울타리등 가설물 관리 및 건설 장비 안전관리 적정 여부

- 자체 비상근무조 편성, 필수요원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2016.  1.

	강 남 구
(		건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민생 안전 10대 대책’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통보 (市 건축기획과-346, `17.01.05.)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시 보조금 지급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O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보조금 지급하여 점검을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서울시‘민생안정 10대 대책’추진을 위한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ㅇㅇㅇ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민생안전 10대 대책과 연계하여,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및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강남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 거

‘민생 안전 10대 대책’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 통보

(市 건축기획과-346, `17.01.05.)

Ⅱ		점검 계획

관내 건축 공사장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16. 1. 12. ~ 1. 26.

○ 점검대상 : 관내 건축공사장 227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대형공사장 (연면적 10,000㎡, 총공사비 50억 이상)	중형공사장 (연면적 10,000 ~ 2,000㎡)	소형공사장 (연면적 2,000㎡미만)
총 계		228	56	23	149
강남구 점검	건축 공사장	165	27	13	125
	굴토 공사장	42	16	7	19
서울시 합동점검반 점검		21	13	3	5

※ 3년내 착공신고된 현장을 대상으로 함.

(실 착공 전 현장 : 23개소, 공사 중지 현장 : 3개소, 골조공사 완료로 마감공사 현장 : 71개소 제외)

○ 점검반 구성

- 굴토 공사장 점검 : 토목전문가 (前,現 굴토심의위원) 및 동담당자

- 건축 공사장 점검 : 건축전문가 (건축사 협회 추전) 및 동담당자

- 서울시 합동 점검반 : 서울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반 (21개소)

○ 점검방법 : 붙임 안전점검표를 참고하여 점검반 점검 실시

○ 주요 점검 사항

- 굴토공사장 가시설 적정, 인근주택 등 안전관리 상태

- 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 대책 및 가스 유류 안전관리 실태

- 가설울타리등 가설물 관리 및 건설 장비 안전관리 적정 여부

- 자체 비상근무조 편성, 필수요원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점검 시행 절차

Ⅲ		행정 사항

건축공사장 점검을 위한 점검자 추천요청(강남구건축사 협회)

서울시 보조금 사용하여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자치구별 8,000천원)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270,000원 × 30일(1인 1일 7개소 점검) = 8,100,000원

※ 2016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 안전점검 비용에 준하여 지급

○ 예산과목 : 건축과, 건축행정, 건축전문가의 건축물 시설점검,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 계획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제출 및 관리 철저

대형공사장의 경우 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및 관리

점검 결과 관련부서(서울시 및 재난안전과) 통보

붙임 : 1) 건축공사장 현황 1부.

2) 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