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1907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김태현	심미례		이규형		전결 01/11 박철수
등록일자	2017.1.11.
결재일자	2017.1.1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소제목입력부분

2017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계획

2017. 1.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등) • 장애인복지법 81조(비용의보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사회재활교사와의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동생활가정 거주장애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재배정 사업으로 타 자치구에서도 운영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7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계획

장애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내에서 사회재활교사 지도하에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고자 함

Ⅰ		근 거

장애인복지법81조(비용의 보조)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 시설

Ⅱ		시설운영개요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시설현황 : 공동생활가정 20개소

사업운영 : 자립생활, 사회적응, 여가활용, 직업생활,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이용인원 : 장애인 80명(정원)

소요예산 : 인건비, 운영비(2017년 예산 미확정)

재    원 : 시비 100%

※ 2016년 시재배정 : 803,790천원

Ⅲ		공동생활가정 세부운영 및 지원내용

시설현황 : 20개소(18개소 운영비 교부), 정원 80명/현원 71명  * 붙임참조

입주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사업내용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사회재활교사와의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시비 100%)

지원기준

○ 인건비 :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적용

○ 운영비 : 2017년 기준 미확정

※ 2016년 시설당 운영비 : 연 6,984천원

(2016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지원시설 선정 계획 기준)

2017년 주요 변경사항

○ 인건비 인상 : 생활시설 5.27%

○ 기말수당 기본급 편입 : 연 400% →연 200% 지급(1회 50%)

○ 가족수당 중 셋째 이후 자녀가산금 신설 : 월 80천원 추가지원

○ 맞춤형복지포인트제도 도입

- 해당기관 경력,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0호봉 미만 150포인트, 10호봉 이상 200포인트 1분기에 일괄지급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구 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보조금
계	842,588,000원(미확정)
시비 100%	- 인건비 : 716,876,000원 ‣ 2016년 인건비 680,988천원에 생활시설 인상률 5.27% 적용 - 운영비 : 125,712,000원 ‣ 2016년 시설당 운영비 연 6,984천원 적용(18개소)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집행방법 : 분기별 지급

○ 시설 청구에 의거 무통장입금

정산방법 : 보조금 집행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

○ 보조금 교부 주기에 따라 정산실시

Ⅴ		행 정 사 항

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독려

공동생활가정 지도․점검 연 1회 실시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시 전액 환수 조치

보조금 지원시설 신규 선정 시 서울시와 예산지원 등 협의

[붙임 : 시설현황]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현황

연번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운 영 법 인	정/현원
1	충현의집1호 공동생활가정	강태인	삼성로67길 8-7, 401호(대치동)	충현복지재단	4/4
2	충현의집2호 공동생활가정	강태인	선릉로 146길 27-4, 302호(청담동)	충현복지재단	4/4
3	충현의집4호 공동생활가정	강태인	삼성로147길 16-10, 401호(청담동)	충현복지재단	4/4
4	충현의집5호 공동생활가정	강태인	학동로42길 55-10, 401호(논현동)	충현복지재단	4/4
5	충현의집6호 공동생활가정	강태인	삼성로57길 33-1, 202호(대치동)	충현복지재단	4/3
6	오틸리아 공동생활가정	김호식	학동로26길 15, 401호(논현동)	하상복지재단	4/3
7	성모자애 공동생활가정	김진영	헌릉로757길 35(율현동)	자애종합복지원	4/4
8	성모자애엠마우스 1호	김진영	헌릉로757길 35(율현동)	자애종합복지원	4/4
9	성모자애엠마우스 3호	김진영	헌릉로757길 35(율현동)	자애종합복지원	4/4
10	논현 공동생활가정	김한덕	강남대로120길 52, 401,402호(논현동)	나눔복지	4/3
11	논현제2 공동생활가정	김한덕	논현로113길 38-1, 301호(논현동)	나눔복지	4/3
12	논현제3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미교부 시설)	김한덕	학동로18길 23-1, 302호(논현동)	나눔복지	4/2
13	서로함께 공동생활가정	이효영	선릉로146길 27-4, 204호(청담동)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4/4
14	신망애 공동생활가정	최은영	도산대로50길 33-3, 401호(논현동)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4/4
15	다니엘의집 4호	지승현	도산대로4길 18-6, 401호(논현동)	다니엘	4/4
16	강남행복의 집	유미숙	논현로117길 12-4, 401호(논현동)	행복복지재단	4/4
17	소망그룹홈1	전희선	언주로157길 22, 가동 1층1호(신사동)	소망복지재단	4/4
18	소망그룹홈2 (운영비 미교부 시설)	전희선	언주로157길 22, 가동 2층2호(신사동)	소망복지재단	4/1
19	소망그룹홈3	전희선	언주로157길 22, 가동 2층1호(신사동)	소망복지재단	4/4
20	소망그룹홈4	전희선	언주로157길 22, 가동 1층2호(신사동)	소망복지재단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