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1078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주무관	건축허가담당	건축과장		도시환경국장
박광표	최병욱	임철수		01/11 최성태
협 조 자

-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건축허가신청 관련 - 다수인 민원 처리 계획(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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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1.

도시환경국

건축과

-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건축허가신청 관련 - 다수인 민원 처리 계획(案)

대학생 거주시설인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건축허가신청서와 관련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반대 민원이 지속되어 우리구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활용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고자 함.

Ⅰ				건축허가 신청내용

□ 대지위치 : 성북구 동소문동6가 261-2호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지하2층/지상11층, 연면적 13,978㎡(2,228평)

□ 용    도 : 공동주택[기숙사(383실, 751인 수용)]

Ⅱ				다수인 민원내용

□ 민 원 인 :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주민과 돈암초등학교 학부모 등

□ 민원요지 :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전한 교육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대학생 기숙사의 건립(건축허가)을 반대

※ 2016.09.부터 진정서 및 구청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이 다수 제출되고, 구청 및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Ⅲ				주요 추진경위

□ 2016.04.21. : 건축(신축)허가신청

□ 2016.07.2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건축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조건부 수용

□ 2016.08.10. : 성북구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공공성 확보(방과후 학생 수용공간 등) 방안 제시할 것

□ 2016.09.23. : 주민설명회 개최

□ 2016.11.11. : 민원회의 개최

□ 2016.12.29. : 공청회 개최

Ⅳ				민원 처리계획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활용한 공청회 재개최

□ 공청회 (재)개최 취지

- 앞서 개최한 민원회의와 공청회의 내용에 의거 건축주가 주요 민원 발생 주민 각 세대(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212, 214동 160여세대)에 배포한 ‘협조요청 안내문’ 발송 결과에 따라 공청회를 재개최하고자 함

- 주민설명회를 보완하고,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주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민과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함

※ 상기 공청회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 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니나 우리 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활용, 공청회의 형식을 차용함

□ 공청회 발표자 구성계획 : 총9인

- 건축전문가 1인, 자문변호사 1인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 활용

- 주민대표 2인, 학부모대표 1인 : 건축허가반대인측

- 한국사학진흥재단 1인, 대학교관계자(대학생대표) 2인 : 건축허가신청인측

- 범죄예방관계자 1인 : 우리구에서 선정

※ 회의를 진행할 주재자는 우리구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인 건축전문가 또는 자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 회의진행

□ 개최일시 : 2017. 01. 18.(수), 14:00 (예정)

□ 개최장소 :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

주요안건(민원사항) 논의

□ 기숙사 건립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 3D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일조권 간섭 최소화 : 동지기준 4시간이상 일조 확보 설계되어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3항에 의한 기준인 2시간을 상회

- 설계시 건축물 중앙을 개방하는 등 조망권 간섭 최소화 방안을 건축주가 제시.

□ 기숙사 건립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등 우려사항

- 기숙사 학생들은 차량이용을 금지하고 있고,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33면)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임을 건축주로부터 확인.

□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발생 등 불편사항

- 공사시 저소음 장비 사용 및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소음·분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차량의  출·퇴근(등·하교) 시간 통행을 자제하고, 공사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차량 통행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며 보행로에는 안전통로를 설치할 계획임을 건축주가 제시.

□ 기숙사 건립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 등 교육환경 침해

- 범죄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건축물 설계 및 그에 따라 공사하도록 건축주에게 요청.

Ⅴ				향후 계획

공청회 결과에 따라 검토 후 건축허가

□ 공청회를 통하여 제출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수렴하여 필요시 건축허가조건 등을 부여하여 건축허가

붙임    건축허가접수 및 민원진행경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