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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시안전과-502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안전재난관리담당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진성만	노승채	맹홍재		박형중		01/11 김병환
협 조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성북구 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2017. 1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성북구 안전대진단 추진 계획

도시시설물, 안전사각지대, 취약시설물, 안전문화 활동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굴 및 보완 조치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국민안전처)

□ 추진배경

○ 계속되는 대형 안전사고의 위협에 대비

-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고령자,
저소득층 안전 취약계층 지속 증가 대비

○ 성북구 전반의 안전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성북구 전체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진단에 따라 구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Ⅱ		추진개요

□ 진단기간 : 2017. 2. 6.~ 3. 31 (54일간)

□ 진단주체 : 시설관리부서, 민간전문가 등

□ 진단대상 : 1,319개소 (`16년 기준)

구 분	계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해빙기 시 설	사각지대	위험물	기타
계	1,319	115	1,059	12	49	57	27
공공시설	176	99	40		36	1
민간시설	1,143	16	1,019	12	13	56	27

Ⅲ		세부추진계획

1. 추진체계

□ 명  칭 : 성북구 안전관리추진단

□ 단  장 : 부구청장

□ 구  성 : 2개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부구청장 (단 장)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반장:도시안전과장 (안전재난관리팀장)							(반장:시설관리부서장)
․안전진단 총괄 조정 ․안전진단 실행계획 수립 ․점검 추진상황 지도 감독							․소관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부서별 대상시설 점검 실시 ․분야별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2. 진단대상

□ 구조분야(Hardware)

○ 위험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특법 대상시설 등의 C·D·E등급시설,
해빙기 점검시설 등

○ 사각지대 : 신종 레저스포츠, 소규모 공연장, 식품·의료제품 제조업체,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지하상가, 공동구 등

○ 기타 위험물 시설 :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  비구조분야(Software)

○ 안전관련 법령이나 제도 등의 적정성 여부

○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매뉴얼 작성 및 활용 여부

○ 안전신문고 등에 접수된 국민 신고 및 제안 검토

○ 안전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수립․이행, 조직․인력 확보 등

3. 진단방법

하드웨어 점검

□ 민관합동점검

○ 점검대상 : 위험시설, 사각지대, 표본점검 대상

- 위험시설 등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시설은 과거 점검결과와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점검주체 : 부서별 주관

- 민간전문가, 공공기관․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팀에서 점검

○ 결과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점검을 통해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재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긴급 안전조치 시행

- 점검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안잔진단 실시

□ 자체점검

○ 점검대상 : 민간합동점검 대상 이외의 시설은 부서별로 자체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점검

- 관리부서별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을 선정하되, 기준 설정 시 중요시설이나 취약시설이 점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자체점검 대상은 10% 범위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관합동점검 실시

- 노후도, 과거 점검결과,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점검방법 : 부서별 주관

- 자체점검 대상시설(공공+민간)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서별로 작성․배포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 결과조치 :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 즉시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관계기관에 보고

※ 추진상황 보고 : 중앙부처 관리대상 시설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단체에서 자체점검 추진상황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자체 관리대상 시설은 부서 및 자치구별로 입력

소프트웨어 점검

□ 안전신고 시민운동 붐 조성

○ (기본방향) 안전신문고(국민안전처), 응답소 등을 활용, 안전신고를
생활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운동으로 확산 추진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주민, 민간단체, 지역 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성

○ (홍보) 언론·단체·기업 등과의 협력 강화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시 홍보매체 등 활용한 홍보, 보도자료 제공, 공동 캠페인, 기관장 현장
안전점검,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참여) 등

○ (인센티브) 안전신고 포상제, 학생 신고자에 대한 봉사점수(시간) 인정 등을 통해 안전신고에 관심과 참여 유도

-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시 초·중·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1건당 1봉사시간,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5시간)

- 인정기간 : ’16.12월 하순~’17.3.31(국가안전대진단 2.6~3.31)

○ 안전문화 운동과 연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고 적극 홍보

□ 안전관련 제도개선과제 적극 발굴

○ 안전신문고, 응답소 등을 통한 안전분야 법, 제도개선과제 등 발굴, 개선

○ 정부 각 부처에서 소관 업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테마별 제안공모(시민·공무원·대학생 등) 홍보(참여)

4.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 시스템 입력

○ 각 시설관리부서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를 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

- 시설별 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ID 및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후 직접 입력

○ 시설별 자료입력 추진상황 및 입력된 자료는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포상,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익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입력에 만전 요망

○ 점검대상 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 시작 전 입력을 완료하고 각
안전 점검결과는 점검 종료후 즉시 입력 요망

5. 특수시책 추진

○ 안전관련 공익신고 유도

- 화학물질 등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일반 국민의 접근이 곤란하므로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 유도

- 안전관리분야의 학회 및 전문가 단체와 민간부문의 공익신고제도 확산 추진을 위한 협업 강화

- 기업, 공사․공단의 종사자 대상 법정안전교육시 안전관리 위반 예방을 위한 일상적 감시의 중요성, 신고자 신분보호 등에 관한 교육․홍보

○ 첨단장비․기술 활용 확대

- 안전점검시 육안점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첨단 안전진단장비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 적용 확대

○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

- 안전공학․토목․건축 등 안전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중 안전점검 참여 등 실무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채용연계형 인턴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고용 주체들과
협업을 통해 실무형 프로그램 적극 개발

- 안전신고 조사, 현장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조사 등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어 참여자 적극 활용

Ⅳ		행정사항

□ ‘각 시설관리부서 → 도시안전과로 결과보고서 제출 : 별첨5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 -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 특정관리대상시설 + 시특법대상시설 = C급, D급, E급 필수입력 □ 특정관리대상 시설(재난관리정보시스템포털) 안전점검 자료입력

○ 시설관리부서 추진상황 중간보고서 제출  : ’17.02.28.(화)

○ 시설관리부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17.04.05.(수)

□ 외부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적극 활용 (안전점검비 지원) : 2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안전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 강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재난대응수습능력 구축,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시설물안전점검비

※ 2017년도 엔지니어링업체 특급기술자(건설) 노임단가 1일 적용 지급

별첨1		안전진단 점검분야별 소관부서 현황

번호	점검분야	주요 진단(점검) 대상 및 내용	서울시 소관부서	성북구 소관부서
1	수자원 분야	하천, 빗물펌프장, 방재시설, 유수지	하천관리과	치수과
		지하수, 한강수중보, 하수도(하수관 등), 물재생센터, 하수도 시설 등	물순환정책과	환경과 치수과
2
		상수도, 정수시설 등	상수도사업본부	-
3
4	에너지· 자원분야	전기시설(발전시설, 배전시설, 변전소, 전력거래소 등)	녹색 에너지과	환경과
		가스시설(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등), 석유비축시설, 판매소 등
5
6	산업안전 분야	산업시설	경제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자원회수시설, 주차장시설	자원순환과, 주차계획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7
		유해 화학물 관련 시설(제조공장, 취급소, 사업장, 저장소 등) 위험물 관련시설(저장소, 제조소, 취급소), 대학교 실험실	예방과	환경과
8
9		건설공사현장, 지하철 공사장	건축기획과, 도시기반시설 본부	주거정비과 건축과
10
11	취약계층 안전분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총괄과	주택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보건위생과 여성가족과
1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13		사회복지시설(노인‧아동‧장애인‧어린이집,노숙인,요양 등)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14	다중이용 시설 안전분야	화재위험시설·지역(화재경계지구, 쪽방촌, 고시원 등)	예방과	건축과
15		전통시장	소상공인지원과	일자리경제과
16		유통판매시설(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민생경제과	일자리경제과
17		공연전시시설(극장,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과
18		체육시설(스키장, 골프장, 실내체육관, 경마·경륜·경정 등)	체육정책과	문화체육과
19		문화재, 종교시설(교회,사찰, 성당, 기도원), 대피시설	역사문화재과,민방위담당관	문화체육과
20	건축물 안전분야	건축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건축기획과	건축과 주택정책과
21		공공청사(구 청사 등)	총무과	행정지원과 도시관리공단
22
		시특법상 1,2종,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위험시설 해빙기 등 재해 취약시설	시설안전과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대테러 취약시설(초고층 소방 등)	재난대응과	도시안전과
23
24	교통안전 분야	도로시설(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등), 공동구	교량관리과,도로시설과, 보도환경개선과	도 로 과
25		철도시설(교량,터널포함), 역사, 삭·궤도, 교통사고 위험지역, 지하철, 공동구 등	교통정책과	교통행정과
26	교육 안전분야	교육시설(유치원, 초·중·고·대학), 기숙형 학원시설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아동청 소년담당관
27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담당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28	보건‧위생 안전분야	병원, 장례식장	보건의료정책과	의약과 어르신복지과
29		공중위생시설(관광호텔을 제외한 대형 숙박시설, 대형 목욕시설)	생활보건과	보건위생과
30	사이버 안전분야	행정전산망(위탁관리 포함)	정보기획담당관	홍보전산과
31		통신망(통신시설, 통신망관리, 해저케이블, 데이터센터)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홍보전산과
32	관광‧레저 안전분야	관광숙박시설(호텔, 콘도), 관광객이용시설, 유원시설 등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33
34	기타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건축기획과	건축과
35		급경사지, 산사태위험 지역	산지방재과	공원녹지과 주택정책과 건축과
36		외식업, 축산, 농산물, 가축위생, 방역, 사료 등	식품안전과, 동물보호과	보건위생과 일자리경제과
37		옥외광고물( 간판 등)	도시빛정책과	건설관리과

별첨2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시설 현황

분 야	대 상	시설현황	분 야	대 상	시설현황
계		1,319	건축물 분야	공동주택	185
수자원분야	하천	6
				단독주택
	지하수,수문,펌프장	65		공공청사(지방)	34
에너지분야	민간가스시설			기타건축물 (공공업무)	184
			교통안전 분야	교량	31
	전기사용자 설비
				터널
	가스충전소	2
	가스판매소	3
				육교	5
				지하도	8
	주유소	27
				지하도상가
	석유판매소	15
산업안전 분야			교육안전 분야	대학교
	건설공사장	5
	공영 주 치 장	8		청소년수년시설
	기 타
취약계층 분야	어린이놀이 시설	354
	노인시설	159	보건위생 분야	종합병원	1
				일반병원	13
	아동시설
				장례식장	2
	장애인시설
		2
				대형숙박시설	8
	어린이집	56
	사회복지시설	5
			개인정보 통신분야	통신망관리	1
다중이용 시설	화재경계지구
	쪽방촌
	산후조리원
	고시원
			관광레저 분야	호텔	2
	전통시장	12
				무도장	2
	도매시설
	판매시설	17
			기타	대형광고물	12
	백화점	1
	대형할인매장	2
				급경사지	21
	극장
				노후주택	9
	영화관	3		축대옹벽	33
	공연장	7		승강기
	기타체육시설	9
				산사태위험지역
	종교시설	10		기 타
	기타 도서관 점포			계	551
	계	768

※ 표안의 점검시설 외에도 시설관리 부서별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추가 점검 및 정비 실시

※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 해당부서에서는 모든 시설을 포함

별첨3		부서별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대상 2017. 01. 01 현재

연번	부 서 명	안전등급별 지정․관리 현황						주요 관리시설	비고
		합계	A	B	C	D	E
합 계		547	226	205	71	16	7
1	건축과	215	144	47	20	2	2	대형건축물, 일반건축물, 연립주택
2	교통지도과	1		1				길음환승주차장
3	건설관리과	12	7	5				대형광고물
4	건강정책과	1		1				트리즘빌딩
5	도로과	15	4	10	1			육교, 교량, 지하차도
6	문화체육과	54	22	31	1			종교시설, 대형건축물, 숙박시설, 운동시설
7	보건위생과	10		9	1			숙박시설 , 위락시설
8	복지정책과	5	3	2				노유자시설
9	마을사회적경제과	1		1				마을사회적경제센터
10	치수과	1		1				토목공사장
11	어르신복지과	6	4	1			1	장례식장, 노유자시설
12	의약과	5	4	1				의료시설
13	일자리경제과	7		2	5			판매시설
14	주거정비과	38	3	18	10	5	2	연립주택, 기타(건축물), 대형공사장
15	주택정책과	137	5	63	56	9	4	연립주택, 아파트
16	행정지원과	12	3	9				공공업무시설(자치센터), 성북구민회관
17	환경과	27	27					기타시설물(주유소)
	총 계	547	226	202	94	16	9

별첨4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 및 추진부서

시 설 구 분		지 정 대 상	추 진 부 서	비고
지 방 공 공 청 사		연면적 1,000㎡이상 청사 및 업무용건축물	행정지원과 외 소관부서 ․ 동
공 동 주 택	아 파 트	5층이상~15층 이하(다세대주택 제외)	주 택 정책과
	연 립 주 택	연면적 660㎡초과,4층이하 (다세대주택 제외)	주택.건축과
중소형 건축물	판 매 시 설	연면적 1천㎡ 이상 상점, 백화점, 시장 등	일자리경제과
	숙 박 시 설	연면적 1천㎡이상~5000㎡미만 숙박시설	보 건 위 생 과
	공 연 장	연면적 500㎡ 이상 ~5000㎡미만영화관,연회관,음악당 등	문화체육과 외 소관부서
	집 회 장	연면적 300㎡ 이상 예식장, 회의장 등	건 축 과 외 소관부서
	관 람․ 장	연면적 1천㎡이상 운동경기관람장,전시장 등	문화체육과 외 소관부서
	의 료 시 설	연면적 1천㎡ 이상 ~5000㎡미만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의약과
	장 례 식 장	연면적 1천㎡ 이상 ~5000㎡미만 장례식장	어르신복지과
	종교시설	연면적 500㎡ 이상~5000㎡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수도원 등	문화체육(사찰), 건축과등
	위 락 시 설	연면적 300㎡ 이상~5000㎡미만 주점, 무도장 등	보건위생과, 문화체육과
	노 유 자 시 설	연면적 1,000㎡ 이상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그밖에 다른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시설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운 동 시 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 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5,000㎡미만	문 화 체 육 과
대 형 건 축 물		11층 이상 또는 5천㎡ 이상 건축물	주택․건축과
기 타 건축물	일 반 건 축 물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소관부서
	옹 벽 ․ 석 축	높이 5m 이상, 연장 20m 이상 옹벽․석축	소관부서
	기 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부대건축물	소관부서
대 형 광 고 물		옥상설치 높이4m×폭3m 이상 광고물	건설관리과
건 축 공 사 장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1만㎡ 이상 공사장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부서
도 로 시 설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축대․옹벽 등	도 로 과
토 목 공 사 장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장	소 관 부 서
재 난 위 험 시 설		시설상태평가 D․E 등급(위험등급)	소 관 부 서

※ 소관부서 : 영업 인 ․ 허가 부서, 사업시행부서, 시설물 관리부서 등

※ 노후주택 및 D, E 급 재난위험시설은 시설부서에서 점검계획 수립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은 동법령에 의거하여,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하도록 통보

붙임 5		시설관리부서별 추진현황 결과보고서 작성 서식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현황

2017. 3.

기관명

※ 표지‧목차 포함 12쪽 내(첨부는 제외)로 작성, 제목은 적의 조정 가능

Ⅰ. 추진 개요

□

○

○

☞ 추진경과, 진단대상 분야(시설), 중점 추진과제 등 기작성한 세부계획을 요약 작성

Ⅱ. 추진 현황

	총 평
□ ○ □ ○

□ 안전점검

□

○

□

○

☞ 안전사각지대 추가 발굴‧점검, 안전취약 민간시설 집중점검, 민간전문가 참여, 안전전문기관 위탁점검, (부)기관장 현장안전점검 및 간담회 개최, 기관간 협업사례,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지자체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 기동안전점검단 운영, 관리주체 자체점검 유도, 안전점검 등 관련 소방안전특별교부세‧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 안전점검 모니터링 등 중심으로 작성

□ 국민참여 활성화

□

○

□

○

☞ 기획홍보, 캠페인, 안전관련 공익신고 유도, 안전관련 제안공모 추진, 기타 특수시책 추진 중심으로 작성

□ 안전산업 육성 지원

□

○

□

○

☞ 보수‧보강 투자수요 발굴, 정밀안전진단 추진, 첨단장비‧기술 활용,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 중심으로 작성

Ⅲ. 수범사례

□

○

☞ 기관 차원의 노력도,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례 작성

Ⅳ. 건의사항

□

○

Ⅴ. 향후 계획

□

○

붙임

※ 전체 통계관리를 위해 반드시 첨부

참고 자료

□ 안전점검 실적

□ 총괄

구 분		점검실적 (개소)			조치결과(개소)				행정 처분 (개소)
		점검대상	점검완료	진도(%)	이상없음	현장시정조치	보수‧보강대상	정밀안전진단대상
합 계
민관합동	소계
	공공
	민간					1	0	0
전문기관위탁	소계
	공공
	민간
자체점검	소계
	공공
	민간

※ 점검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온 경우에는 가장 重한 기준(이상없음 → 현장시정조치 → 보수‧보강 대상 → 정밀안전진단대상으로 실적 작성

- (예) A시설 점검결과 현장시정조치 5건, 보수‧보강 대상이 2건일 경우 보수‧보강 대상 1개소로 통계 작성

※ 행정처분 : 과태료‧벌금 부과, 영업정지 등

□ 분야별

○ △△△분야

구 분		점검실적 (개소)			조치결과(개소)				행정 처분 (개소)
		점검대상	점검완료	진도(%)	이상없음	현장시정조치	보수‧보강대상	정밀안전진단대상
합 계
민관합동	소계
	공공
	민간					1	0	0
전문기관위탁	소계
	공공
	민간
자체점검	소계
	공공
	민간

○ ▽▽▽ 분야

구 분		점검실적 (개소)			조치결과(개소)				행정 처분 (개소)
		점검대상	점검완료	진도(%)	이상없음	현장시정조치	보수‧보강대상	정밀안전진단대상
합 계
민관합동	소계
	공공
	민간					1	0	0
전문기관위탁	소계
	공공
	민간
자체점검	소계
	공공
	민간

□ 관리주체 자체점검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

분야		점검실적 (개소)			조치결과(개소)				행정 처분 (개소)
		점검대상	점검완료	진도(%)	이상없음	현장시정조치	보수‧보강대상	정밀안전진단대상
합 계
A분야	소계
	공공
	민간
B 분야	소계
	공공
	민간
C 분야	소계
	공공
	민간

□ 보수‧보강 투자 수요 발굴

□ 총괄

구분		소요액 (백만원)	소요액 확보방안(백만원)
			‘17년 기확보	‘17년 확보 추진	‘18년 이후 확보 추진
합계
공공 시설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민간시설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분야별

○ △△△분야

구분		소요액 (백만원)	소요액 확보방안(백만원)
			‘17년 기확보	‘17년 확보 추진	‘18년 이후 확보 추진
합계
공공 시설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민간시설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분야

구분		소요액 (백만원)	소요액 확보방안(백만원)
			‘17년 기확보	‘17년 확보 추진	‘18년 이후 확보 추진
합계
공공 시설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민간시설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참여 연인원

구 분	참여 연인원 (명)
	계	민간 전문가	공무원	기타
계	0	0	0	0
민관합동점검
전문기관 위탁
자체점검

※ 민간전문가 : 안전관련 대학교수, 안전관련 공사‧공단‧단체 직원(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등), 기술사 등

※ 기타 : 민간시설의 소유자‧관리자, 공사‧공단의 일반직원

※ (연인원 계산법) : 점검에 동원된 인원과 총 점검일수를 두고, 점검이 하루에 끝나는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한 총 인원 수

- 예) 3명이 3일 동안 5개 시설을 점검한 경우 3명×3일=9명이 연인원임

□ 민간전문가 수당 지급 현황

분야	점검 개소	민간전문가 지급 수당		비고
		연인원	비용(천원)
계

□ 안전진단 전문기관 위탁점검 추진실적

분야	개소	진단내용	수행업체명	위탁비용 (천원)	비고
계

□ 안전점검 등 관련 소방안전특별교부세‧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

기관명	사용용도	집행액 (천원)	비고
계

※ 소방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실적

과제명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일정	주관부처 (부서)
	* 간략히 요약 작성 (3~5줄)	* 간략히 요약 작성 (3~5줄)

□ 홍보 추진실적

□ 총괄

언론홍보				기관 보유 홍보매체			홍보물 활용		캠페인 (회)
TV (회)	신문 (회)	라디오 (회)	인터넷 매체(회)	전광판 (개소)	홈페이지 (개소)	간행물 (회)	포스터 (개소)	현수막 (개소)

* 언론홍보 : 광고, 인터뷰, 보도자료 제공 등

□ 기타 홍보 등

붙임 6		안전관련 법령･제도 개선 과제 작성 서식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 부처명 : ○○○○부

○ 총괄부서 및 담당자 : ○○부 △△과 5급 홍길동(E-mail)

※ 연락처 : 지역번호-2100-7530, 휴대폰 번호 기재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 소요 예산(예산 필요시)

※ 예산 확보방안 포함하여 작성

○

○

□ 향후 추진일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