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518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가로정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미정		김삼섭		장완수		01/11 김재겸
협조

★ ◉

2017년 가로환경개선 추진계획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현 황	4
Ⅱ	2016년 가로환경개선 추진 실적	5
Ⅲ	2017년 세부추진계획	6
	1. 추진방향 2. 가로환경순찰 강화 3. 불법노점정비 4. 불법적치물정비 5.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6. 노점상 감축을 위한 창업 및 전업안내
Ⅳ	소요예산	9
Ⅴ	행정사항	9
Ⅵ	붙임자료	9
	1. 관내 노점상 현황(82개) 2.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79개) 3. 2016년도 도로상 불법적치물 정비내역

2017년 가로환경개선 추진계획

관내 도로상 불법적치물 정비 및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보행자의 통행권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관련근거: 도로법 제72조 및 동법 제117조

Ⅰ		현황

생계형 거리가게(불법노점)                      (단위:개소)

합계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기타
82	3	28	46	5

※ 11년 164  ⇨ 12년 124 ⇨ 13년 118 ⇨ 14년 96  ⇨ 15년 92 ⇨ 16년 82

보도상영업시설물(허가노점)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시범노점	디자인노점
79개	32개	33개	6개	8개
소 유 권	서울시		본인	성동구
세외수입	시설물 및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	시설물 및 도로 사용료
시설물가액(천원)	A형(1차) 9,450 B형(1차) 7,919 B형(2차) 7,292	표준형(1차) 7,429 표준형(2차) 6,991 소형(2차) 5,495	-	3,484
년 대부료(천원)	A형(1차) 661 B형(1차) 554 B형(2차) 510	표준형(1차) 520 표준형(2차) 489 소형(2차) 385	-	244
년 도로사용료(천원)	지가에 따라 차등 최고 398, 최저 32	지가에 따라 차등 최고 438, 최저 37	지가에 따라 차등 최고 121, 최저 68	지가에 따라 차등 최고 85, 최저 39
면 적(㎡)	3.92	3.5, 4.48	2	2.4

※ 11년 105  ⇨ 12년 99  ⇨  13년 95 ⇨ 14년 92 ⇨ 15년 88 ⇨ 16년 79

불법 적치물 : 유동적(상점가, 재래시장, 지하철역, 자동차 매매센터 등)

Ⅱ		2016년 가로환경개선 추진 실적

1. 개  요

1단계(계도정비): 2016. 01. ~ 03.

◦ 노점 · 노상적치물 실태조사, 정비 및 안내

2단계(중점정비): 2016. 04. ~ 10.

◦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다수 주민통행지역 집중정비

3단계(과태료 부과 및 정비): 2016. 11. ~ 12.

2. 주요실적                                                                                                        (단위: 건/천원)

구 분	2016년	2015년	비고
현장정비	1,084	853
변상금 부과	107/ 6,484	115/ 6,383
과태료 부과	111/34,240	115/36,300

◦ 정비 유형                                         (단위 : 건)

계	노점	점포앞	건축현장	기타
1,084	336	291	70	387

Ⅲ		2017년 세부추진계획

1. 추진방향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노점 감축 추진

불법노점 및 도로 적치물 자진 정비 유도

정확한 실태조사로 기존 생계형 노점 및 신발생 노점 구분 관리

2. 가로환경순찰 강화

민원처리 기동반 편성 운영

◦ 가로정비팀장외 1명: 취약지역 정기 순찰

◦ 가로정비반장외 1명: 민원처리

중점 순찰코스: 왕십리길을 중심으로 오전,오후 교체순찰

◦ 옥수역 ⇨ 금남시장⇨ 서울숲⇨ 뚝섬역⇨ 성수역⇨ 뚝섬 신,구길

◦ 왕십리역⇨ 마장축산물시장⇨ 자동차매매센터⇨ 송정동

야간순찰: 월 8회 불시

3. 불법 노점 정비

실태조사: 2017.  3. 1 ~ 4. 30

◦ 방 법 : 현장 방문 조사

◦ 내 용 : 위치, 소유자, 취급품목, 전매, 전대 여부 등

실태조사결과 DB 작성: 2017. 5. 1 ~ 5. 31

◦ 프로그램 입력,  관리카드 작성

◦ 신발생‧전매‧전대 봉쇄

중점정비: 2017. 6. 1 ~ 7. 31

◦ 즉시정비

- 주요 진출입로나 횡단보도 출입구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지역

-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하는 노점

- 신발생 노점

-  기업형  노점:  점용면적(3m×2.5m 이상)인 포장마차,

점용면적(2m×1.5m 이상)인 리어카,

체인노점, 종업원 고용노점 등

◦ 계도 및 관리: 생계형 기존노점

과태료 부과: 2017.  9. 1 ~ 10. 31

◦ 방   법 : 현장 방문 조사

◦ 내   용 : 위치, 소유자, 취급품목, 전매, 전대 여부 등

◦ 부과기준: 1㎡이하 100,000원, 1㎡초과시 마다 100,000원 추가

(상한금액 1,500,000원)

4. 불법 적치물 정비

정비목적: 계고⇨ 과태료부과⇨ 규모축소⇨ 점증적 소멸⇨ 사후관리

수시정비: 응답소, 120, 새올민원, 순찰 적발 등 (3명 1개조)

야간단속: 월 8회 불시 (6명 2개조)

◦ 단속시간: 18:00 ~ 22:00

◦ 중점정비: 도로상 식품영업, 차량 포장마차

중점관리지역 단속 강화

◦ 민원 다발지역: 건축공사장, 재래시장, 지하철역 주변

◦ 중점 순찰지역: 자동차매매시장, 왕복2차도로, 지하철역 주변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 행당시장 상점가 ‘적치물 자율 정비선’ 지정

◦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정비 유도

◦ 자율정비선(황색선) 초과 점용 확인시 과태료 부과

◦ 지정근거: 서울시 적치물정비 가이드라인(2014.12.16)

5.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 관리대상: 65개소 (가로판매대 32, 구두수선대 33)

◦ 관리방법: 벌점제 실시 (연간 누적점수 120점 허가제한)

- 시설물 ․ 주변 환경불결(10점)

- 시설물 구조변경 ․ 훼손(20점)

- 허가장소 外 장소 영업(20점)

- 직계가족 外 대리영업 및 음식물 조리 판매(30점)

◦ 운영근거: 市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디자인노점, 시범노점

◦ 관리대상: 14개소 (디자인노점 8, 시범노점 6)

◦ 관리방법: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조례를 준용

◦ 재산조회: 2년 주기 실시 재산이 3억 미만인 운영자에게 허가 조치

◦ 운영근거

- 디자인노점 운영관리 계획 <도시디자인과-4015(2008.10.30.)>

- 노점시범가로 선정 및 운영계획 <도시개발과-10784(2007.09.10.)>

6. 노점상 감축을 위한 창업 및 전업 적극지원 안내

◦ 현재 82개 노점 중 영업 부진 노점 대상 지속적인 면담 및 안내를

통한 전업, 창업 유도

⇒ 공공근로사업 및 각종 융자, 창업지원사업 등 적극 안내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10,880천원 (전년대비 △3,000천원) >

야간 단속여비: 2,880천원

◦ 산출근거: 10,000원 ✕ 6명 ✕ 4일 ✕ 12월

◦ 예산과목: 안전관리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가로환경정비, 여비, 국내여비(202-01)

보도상영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 2,100천원

◦ 산출근거: 60,000원 ✕ 35소

◦ 예산과목: 안전관리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깨끗한 가로                     환경조성, 가로환경정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201-01)

수거 운반비 및 제반 경비: 5,900천원

◦ 가로환경정비(단속장비 운영경비 등)와 가로시설물관리(보도상영업

시설물 수리비, 보관창고 공공요금 등)에 필요 경비

Ⅴ		행정사항

1. 공공근로 및 생업자금 대출 안내 : 안전관리과

2. 차량노점 단속 협조 : 교통지도과

Ⅵ		붙 임 자 료

1. 관내 노점상 현황(82개)

2.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79개)

3. 도로상 불법적치물 정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