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앤트러*****)
부분공개(6)
예방과-486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금숙			염무열			01/11 최송섭
위 반 자	주 소		************, 3~5층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3~5층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업소)
위반내용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비상구 앞 장애물 설치)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은 경우)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1항 2호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2. 현지시정사진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비 고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나항/6호에 의거 1/2 감경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래성
				계 급			담당자			성 명			임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