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609		주무관		Risk관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이경아		이미화		박진철		주윤중	01/10 신연희
등록일자	2017.1.10.
결재일자	2017.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이창훈
				총무과장		이선형
				인사팀장		최경희

-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남을 위한 -

2017년「청렴 추진기획단」운영계획

< 운 영 개 요 >

■ 운영기간 : 2017. 1월 ~ 12월

■ 대    상 : 총 32개부서 (*총괄반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 지정 5개 취약분야 업무부서

❍ 내부청렴도 분야 부서·洞 관리부서

■ 기획단 구성

❍ 추진기획단장 : 부구청장

❍ 추진기획부단장 : 행정국장

❍ 추진단 : 총괄반, 분야별 시책 추진반 31개 부서

· 기획경제국(6) :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 복지문화국(6) :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 도시환경국(6) :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 안전교통국(6) :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 행  정  국(4) :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 보  건  소(3) : 보건행정과, 위생과, 의약과

2017. 1.   .

	강 남 구
(		감사담당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 2017년『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종합계획
추진 경위	• 추진경위 :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추진 일환
예산 사항	• 청렴추진기획단 실무자 워크숍 : 4,075천원
수혜자 및 범위	• 대상 : 관내 주민 및 직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천안시, 세종시, 여주 소방서 등 부패관련 기획단 운영 중
전문가 자 문	•해당없음

-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남을 위한 -

2017년「청렴 추진기획단」운영계획

「청렴 추진기획단」 운영으로 청렴업무 핵심분야별 각 추진반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부패 취약부문을 집중개선함으로써 2년 연속 청렴 1등급 최우수도시 강남을 만들고자 함

※ 추진근거 : 구청장 방침 “2017년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종합계획”(2016. 12. 30.)

Ⅰ		추 진 방 향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분야별 개선방안 모색 및 시행

■ 분야별 자율적 개선 노력으로 부패유발 요인 사전 차단

■「청렴 추진기획단」을 선두로 청렴지수 향상 도모

Ⅱ		청렴도 측정 현황

■ 청렴도 측정 내용

구 분		측 정 내 용
1. 외부청렴도		[2개 평가영역, 17개 항목] 1. 부패지수 : 금품·향응 수수의 경험, 부패인식 등 2. 부패위험지수 : 업무처리의 투명성, 책임성 지수 ☞ 측정대상업무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
2. 내부청렴도		[2개 평가영역, 33개 항목] 1. 청렴문화지수 : 조직 내 부패행위 관행화 등 2. 업무청렴지수 : 인사, 예산집행, 공정한 업무 지시 등 ☞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측정
(*감점사항) 부패사건 발생현황		1. 부패공직자 처분현황 2. 부패사건 발생 건수 및 금액
(*감점사항) 신뢰도 저해행위		1. 측정대상자 명부 임의변경 2. 호의적 평가 유도 등

※ 측정방법 : 측정 대상자에게 전화,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 측정 분야

측정대상업무	세부 업무
1. 공사 관리 및 감독	· 공사관리 및 감독(계약, 기성검사, 설계변경 등)
2. 보조금 지원	· 사회단체
	· 민간
3. 재․세정	· 국․공유재산 관리
	· 지방세 부과 및 비과세·감면·환급 등 업무
4. 지도․점검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지도점검
	·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 위생·유흥·단란주점 지도점검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도점검
5. 인․허가	·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사용허가
	· 개발행위 허가
	· 건축물 허가․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옥외광고물허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 배출시설 허가
	· 공장설립 등록 / 기타

■ 업무 유형별 측정대상자

업무유형		측정대상자	비 고
계약 및 관리		· 계약 체결자 · 공사 등 실제 진행자	· 공사·용역의 경우 측정기간 중 계속 사업 포함 · 공사계약․감독 업무 → 원도급사의 현장대리인, 공무팀장, 공사팀장, 품질실장, 하도급사의 현장대리인 등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 업무협의 진행 담당자	· 인사, 예산, 사업 수행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는 업무의 기관이나 단체 전부
지도점검	사회복지	· 점검을 받는 당사자	· 기관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담당자
	환경 위생	· 지도·점검을 받는 당사자	· 사업주와 지도·점검을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직원으로부터 직접 지도·점검을 받는 피점검자
	특정 시설물	· 시설물 소유자	·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시설관리인
인․허가		· 인․허가 등 신청자	· 인․허가 등을 신청한 자

Ⅲ		2016. 분야별 청렴도 평가(부패직·간접경험) 결과분석

■ (외부청렴도) 실제 측정자료 설문항목 업무별 상세 분석

○ (부패직접경험) ※ 지난 1년간 강남구 공무원 혹은 그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문9-1) 돈, 상품권, 초대권, 예술품, 선물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제공한 적이 있다        ②제공한 적이 없다

문9-2)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강연료, 자문료, 기부금 등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제공한 적이 있다        ②제공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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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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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1) (9-1과 9-2에서 하나라도 “제공경험” 있다면) 지난 1년간 앞서 언급한 돈, 상품권,        강연료, 자문료 등을 모두 몇 번 제공하셨습니까?

①1번  ②2번 ③3번 ④4~5번 ⑤6~7번 ⑥8~10번 ⑦11~15번 ⑧16번 이상

문10-2) (9-1과 9-2에서 하나라도 “제공경험” 있다면) 지난 1년간 제공한 돈, 상품권, 강연료,       자문료 등은 모두 합해 얼마입니까?

①5만원 이하  ②6~15만원 ③16~30만원 ④31~50만원 ⑤51~100만원

⑥101~200만원 ⑦201~300번 ⑧301~500만원 ⑨501~1,000만원 1,00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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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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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제공률” : (9번+10번)응답에 따른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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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간접경험) ※ 주변사람(민원인의 친지,동료 또는 동종업계 종사자 등)이 지난 1년간 강남구 공무원 혹은 그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문16) 선생님의 친지, 동료 또는 동종업계 종사자 등 주변 사람 들이 지난 1년간 관련 공무원(직원)   혹은 배우자를 통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제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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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관리·감독 및 인·허가 관련 부서는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상기 취약항목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행 필요

Ⅳ		2016. 추진반별 운영실적

추진반	추진내용
1반 (공사관리 및 감독)	◾ 공사관계자 및 직원에 대한 청렴준수 교육 실시 ◾ 청렴준수 안내문 발송, 공사계약 기준표 작성·비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및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확인 ◾ 계약발주계획 공개 및 계약 전 과정 공개(구 홈페이지) ◾ 계약상대자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 안내 및 청렴이행계약서 제출 ◾ 계약담당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2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시설 대상 재무회계 및 청렴교육 실시 ◾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 ◾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핫라인(어린이집 소리방) 개설 ◾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용결제카드」사용
3반 (재·세정)	◾ 지방세 환급금 횡령ㆍ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지방세 실무협의회 운영 ◾ 고액신고 및 체납분에 대한 “청렴피드백” 실시 ◾ 세무분야 청렴서약제 및 청렴Call 실시 ◾ 강남구 지방세 발전 연구 동아리 활동 ◾ 세무·공유재산 분야 직무교육 및 청렴교육 실시
4반 (지도점검)	◾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및 재무회계·청렴교육 실시 ◾ 지도점검 민간전문가 청렴교육 실시 ◾ 합동점검반 편성(공무원+외부전문가) 및 지도점검시 사전예고제 확행
5반 (인·허가)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청렴서한문 발송 ◾ 민원불편 최소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홈페이지 민원서식·처리절차 정비 ◾ 민원처리기한 준수 및 대직관계 확립 ◾ 유기한민원 접수증 교부시 청렴시책 홍보 고무인 날인 ◾ 허가업무 담당자 재조정 및 팀순환제 추진으로 인·허가 부서 고착화 사전방지 ◾ 직원 청렴·친절 교육 실시
6반 (내부청렴도)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인사불만 해소 ◾ 직원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별 업무연찬을 통한 소통 강화

Ⅴ		2017. 추진계획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7. 1월 ~ 12월

❍ 대    상 : 총 32개부서 (*총괄반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 지정 5개 취약분야 업무부서

- 내부청렴도 분야 부서·洞 관리부서

❍ 기획단 구성

- 추진기획단장 : 부구청장

- 추진기획부단장 : 행정국장

- 추진단 : 총괄반, 분야별 시책 추진반

① 총 괄 반 : 감사담당관(리스크관리팀)

② 추 진 반 : 31개 부서

반	대 상 업 무	해 당 부 서
1반	공사관리 및 감독	재무과, 1,000만원 이상 공사 시행부서 /수의계약의 경우 500만원 이상
2반	보조금 지원	보조금 총액이 1,000만원 이상 사회단체·민간보조금 지원부서
3반	재·세정	국·공유 재산관리, 지방세 업무 담당부서
4반	지도점검	사회복지시설, 식품·환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지도단속 부서
5반	인·허가	민원여권과, 청렴도 측정 인허가 업무 담당부서
6반	내부청렴도	총무과(인사, 후생), 자치행정과(동행정)

■ 세부 추진내용

❍ 조직구성도

				단 장 : 부구청장
				부단장 : 행정국장
				총괄반장 : 감사담당관
※ 1~6반 : 부서장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제·세정					지도점검			인·허가				내부청렴도
보육지원과		지역경제과			재 무 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총 무 과
노인복지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관광진흥과			보육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세 무 1 과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보육지원과			세 무 2 과					보육지원과			도시계획과
건 축 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건 축 과
공원녹지과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환 경 과
교통정책과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주 택 과								주 택 과			부동산정보과
치 수 과		자치행정과								도시계획과			자동차민원과
총 무 과		보건행정과								건 축 과			건설관리과
자치행정과										환 경 과			민원여권과
재 무 과										재난안전과			위 생 과
										위 생 과
										의 약 과
※局별 부서 현황 (총괄반 제외, 31개부서) - 기획경제국 :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 복지문화국 :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 도시환경국 :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 안전교통국 :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 행 정 국 :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 보 건 소 : 보건행정과, 위생과, 의약과

❍ 주요 추진 사항

*********************

□ 업무처리 기한 및 절차 준수

□ 업무처리 시 권한남용 금지

□ 업무에 대한 적극적 태도로 시스템 개선 등 책임성 증대

*********************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제공 수수 금지

□ 직무관련자에 대한 경조사 통지 등 사적 관계 맺지 않기

□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특혜 금지

□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압력 행사나 청탁 금지

*********************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체계적인 민원안내

□ 대직업무시 원활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불편 해소

□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인의 기대와 요구에 부흥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

**********************

□ 개인정보 접근 통제 및 권한의 제한

□ 행정정보 관련 보도 등 자료 외부 유출 시 상급자 검토 필수

⑤***********

□총괄반(감사담당관) : 시책관리 및 평가분석 환류

□추진반(1~6반)      : 분야별 청렴도 향상방안 수립 및 실행

❍ 운영내용

① 보 고 회 : 분기별 실시 (정책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추진반별 실행계획, 운영실적,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피드백

② 현장점검 : 현장점검을 통한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

□ 총괄반 단독 실시 또는 추진반 부서장 및 실무자 동반

③ 간 담 회

□ 추진반별 실무자(팀장) 워크숍 실시(연 1회)

□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시책추진 반별로 수시 운영

❍ 주요 추진일정

시 기	구 분	내 용	주관(협조)부서
2월	인사발령	- 운영기획단(TF) 인사발령	총무과
	실행계획 수립	- 분야별 해당부서 실행계획 수립 (업무분석, 직무․청렴․행동강령교육 등)	해당부서
3월	계획 보고회	- 추진반별 실행계획	감사담당관, 해당부서
4월	간담회	- 실무자 워크숍 실시
5월	실적 보고회	- 1분기 추진실적 및 환류(대면또는 서면)
7월	간담회	- 추진반별 간담회
8월	실적 보고회	- 2분기 추진실적 및 환류(대면또는 서면)
9월	간담회	- 추진반별 간담회
11월	실적 보고회	- 3분기 추진실적 및 환류(대면또는 서면)
12월	최종 보고회	- ‘17년 추진결과 종합보고

Ⅵ		행정사항

■「청렴 추진기획단(TF)」‘17. 2. 1.(수) 限 인사발령 - 총무과

■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부서 관리 및 업무담당자 청렴지수 향상 컨설팅        - 감사담당관

■「청렴 추진기획단」 소속 해당부서

① 추진계획 수립 제출

- 제출기한 : ‘17. 01. 31.(화) 까지 감사담당관 공문 제출

- 실행계획에 필수적 수립사항

· 실무추진팀 구성 : 해당분야 업무팀 중심

· 해당분야 업무분석 및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방향설정

· 직무·청렴·친절·행동강령교육

※ 추진반별 업무계획 수립 시 필수사항 (붙임2)

② 분기별 보고실적 제출

- 2~4월→5월, 5~7월→8월, 8~10월→11월, 최종보고→ 12월

■ 全 부서

❍ 청렴도 향상 시책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 붙임 1-1. 추진반별 업무계획 필수사항

1-2. 5반 인허가 유기한민원 지정분야 별 담당부서

2-1. 추진계획 보고서식

2-2. 추진실적 보고서식

3-1.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측정항목 별 결과

3-2.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청렴도 측정항목 별 결과

4-1. 2016년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설문지

4-2. 2016년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설문지

[붙임 1-1]

< 추진반별 업무계획 필수사항 >

구분

필수사항

1반

[공사 관리 및 감독]

① 2017년 연간 공사일정계획

② 공사관계자에 대한 부조리신고 안내계획

- 대    상 : 발주·감독공무원, 시행사, 감리처, 하도급사

- 발주부서 : 공사 계약시, 착공시, 기성금 지급시, 준공시

- 감독부서 : 공사기간 중 매월 1일(첫째 월요일)

③ 불법하도급 점검계획

④ 공사시행사, 감리처, 하도급사에 대한 청렴교육계획

⑤ 해당부서 실무자 직무 및 청렴교육계획

⑥ 청렴서한문 발송계획

※ 재무과는 계약관리계획, 건축과는 공사감독계획과 ⑤번 항목

※ 2016년 측정결과, 부패직접경험(특히 금품·향응 제공률)에서 가장 취약한 바 구체적 대책 강구

2반

[보조금]

① 2017년 보조금 지원계획

② 보조금 수령기관(대표자,업무담당자) 직무 및 청렴 교육

- 2017. 2월 : 보조금 집행·처리·정산 직무교육

- 분기별 : 의견수렴(부조리 및 불만민원 사전 해소)

③ 해당부서 실무자 직무 및 청렴 교육계획

※ 2016년 측정결과, 투명성(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에서 가장 취약한 바 구체적 대책 강구

3반

[재·세정]

① 2017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 구체적 확정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따른 기준금액 결정 등 관리 철저

[대상업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일반재산 대부 계약

·국·공유재산 매수, 토지교환, 감정평가

② 지방세 부과징수 및 비과세·감면 관리계획

- 개인·법인 부동산 취득세 및 관련 부가세 관리 철저 (비과세, 감면 포함)

- 지방소득세 등 기타 세목, 체납징수, 과오환납금 등 철저 관리

- 기준·절차 등 진행사항 공개 방안 마련

③ 해당부서 실무자 직무 (특히 세법관련 업무숙지) 및 청렴 교육계획

④ 청렴서한문 발송계획

※ 2016년 측정결과, 투명성(기준·절차의 수용 가능성) 및 책임성(업무완수에 대한 노력)에서 취약한 바 대책 강구

4반

[지도·점검]

① 2017년 지도점검 계획

- 점검사항 및 시기 등 현실에 맞는 점검계획 수립 필요

②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대표자,업무담당자) 직무 및 청렴 교육

- 2017. 2월 : 업무 취약부문 직무교육

③ 특정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시 민간전문가 관리방안 등 점검방법 개선사항

④ 해당부서 실무자 직무 및 청렴 교육계획

5반

[인·허가]

(*붙임2-2)

① 해당 유기한민원 처리과정 제도개선 - 부서별 현황 별첨참조

- 민원불만 사전해소 방안, 처리과정 도표화

② 홈페이지 민원안내 정비내용 포함

③ 유기한민원 처리 대직체계 확립

- 대직 업무분장, 대직 직원의 동시 출장·연가 지양 및 대책

④ 불이익 처리된 민원의 자체점검계획

⑤ 해당부서 유기한민원 처리자 직무 및 청렴·친절교육계획

- 민원여권과는 유기한민원 “접수창구” 안내강화

(민원 접수 시 정확한 핸드폰번호 기재 및 대리접수자 위임장 징구 관련근거확인 철저)

⑥ 청렴서한문 발송계획

※ 2016년 측정결과, 부패간접경험(특히 금품·향응·편의제공)에서 가장 취약한 바 구체적 대책 강구

6반

[내부청렴도]

① 내부직원 불만해소 방안수립

(총무과 : 전 직원, 자치행정과 : 동주민센터 직원)

② 의견수렴, 인사·후생복지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 자치행정과는 동 근무환경 제고방안, 동 근무 직원과의 소통계획 포함

③ 친절도 향상방안 수립

[붙임 1-2]

< 5반 인허가 유기한민원 지정분야 별 담당부서 >

측정대상업무	담당부서
①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	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② 건축물사용승인·허가·용도변경,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과
③ 옥외광고물허가	도시계획과
④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건설관리과
⑤ 공장설립·등록	지역경제과
⑥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소재지 변경 포함)	위생과
⑦ 보육시설인가	보육지원과
⑧ 노래연습장 등록	문화체육과
⑨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청소행정과
⑩ 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환경과
⑪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자동차민원과

[붙임 2-1]

2017년 청렴 최우수 추진계획

O반 : OOOOO 분야

▼ 보고부서 :	▼ 핵심과제 :

1. 추진계획

□ 휴면명조, 15

○ 휴면명조, 14

○

○

- 휴면명조, 14

-

□ 휴면명조, 15

○ 휴면명조, 14

○

○

□ 휴면명조, 15

○ 휴면명조, 14

○

○

2. 감사담당관 검토결과

[붙임 2-2]

2017. O월～O월 청렴실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 분야 :	▼ 부서 :

1. 사업현황(휴먼명조, 16)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계약금, 천원)	관련업체	담당자
1
2

2. 추진실적

□ 휴면명조, 14

○ 휴면명조, 14

○

○

□ 휴면명조, 14

○ 휴면명조, 14

○

○

3. 증빙자료 (추진실적)

연번	등록일자	문서번호	제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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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