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1489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김태현	심미례		이규형		전결 01/10 박철수
등록일자	2017.1.9.
결재일자	2017.1.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2017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운영지원 계획

[운영지원 개요]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시설현황 : 공동생활가정 20개소

사업내용 : 자립생활,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과 관련된 정서 지원 프로그램

이용인원 : 장애인 최대 80명

소요예산 : 24,000천원

재    원 : 구비 100%

2017. 1.   .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조금 등) • 장애인복지법 81조(비용의보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사회재활교사 도움 하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장애인복지법 81조(비용의보조)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동생활가정 거주장애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예산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2017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운영지원 계획

장애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내외에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Ⅰ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의 보조)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시설

Ⅱ		운영지원 개요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시설현황 : 공동생활가정 20개소

사업내용 : 자립생활,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과 관련된 정서 지원 프로그램 실시

이용인원 : 장애인 최대 80명

소요예산 : 24,000천원

재    원 : 구비 100%

Ⅲ		프로그램 세부운영 및 지원내용

시설현황 : 20개소, 80명(정원)/71명(현원)  *붙임참조

입주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사업내용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사회재활교사 지도 하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립생활 지원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구비 100%)

지원기준

○ 개소당 최대 월 100,000원

- 지원내용 : 일과 후, 공휴일 등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의 여가생활,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여가생활 : 영화, 연극, 전시회, 꽃꽂이, 종이공예, 요리, 놀이공원 등

‣ 건강관리 : 체육시설 이용(탁구, 볼링, 수영, 요가 등)

‣ 교육참여 : 인권교육 및 성교육 강의료

○ 이용인 현원에 따른 차등지원

- 2~4명 : 월 100,000원(100%)

- 1명 : 월 75,000원(75%)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24,000천원

구 분	내 용
프로그램 운영비	24,000,000원(구비 100%) - 100,000원 × 20개소 × 12개월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집행방법 : 분기별 지급

- 시설 청구에 의거 무통장입금

정산방법 : 보조금 집행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

- 보조금 교부 주기에 따라 정산실시

Ⅴ		행 정 사 항

분기별 정산 점검 철저

공동생활가정 지도․점검 연 1회 실시

운영비 목적 외 사용 시 전액 환수 조치

신규 시설 설치 시 설치년도 명년부터 지원

[붙임 : 시설현황]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현황

연번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운 영 법 인	정/현원
1	충현의집1호 공동생활가정	강태인	삼성로67길 8-7, 401호(대치동)	충현복지재단	4/4
2	충현의집2호 공동생활가정	강태인	선릉로 146길 27-4, 302호(청담동)	충현복지재단	4/4
3	충현의집4호 공동생활가정	강태인	삼성로147길 16-10, 401호(청담동)	충현복지재단	4/4
4	충현의집5호 공동생활가정	강태인	학동로42길 55-10, 401호(논현동)	충현복지재단	4/4
5	충현의집6호 공동생활가정	강태인	삼성로57길 33-1, 202호(대치동)	충현복지재단	4/3
6	오틸리아 공동생활가정	김호식	학동로26길 15, 401호(논현동)	하상복지재단	4/3
7	성모자애 공동생활가정	김진영	헌릉로757길 35(율현동)	자애종합복지원	4/4
8	성모자애엠마우스 1호	김진영	헌릉로757길 35(율현동)	자애종합복지원	4/4
9	성모자애엠마우스 3호	김진영	헌릉로757길 35(율현동)	자애종합복지원	4/4
10	논현 공동생활가정	김한덕	강남대로120길 52, 401,402호(논현동)	나눔복지	4/3
11	논현제2 공동생활가정	김한덕	논현로113길 38-1, 301호(논현동)	나눔복지	4/3
12	논현제3 공동생활가정	김한덕	학동로18길 23-1, 302호(논현동)	나눔복지	4/2
13	서로함께 공동생활가정	이효영	선릉로146길 27-4, 204호(청담동)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4/4
14	신망애 공동생활가정	최은영	도산대로50길 33-3, 401호(논현동)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4/4
15	다니엘의집 4호	지승현	도산대로4길 18-6, 401호(논현동)	다니엘	4/4
16	강남행복의 집	유미숙	논현로117길 12-4, 401호(논현동)	행복복지재단	4/4
17	소망그룹홈1	전희선	언주로157길 22, 가동 1층1호(신사동)	소망복지재단	4/4
18	소망그룹홈2	전희선	언주로157길 22, 가동 2층2호(신사동)	소망복지재단	4/1
19	소망그룹홈3	전희선	언주로157길 22, 가동 2층1호(신사동)	소망복지재단	4/4
20	소망그룹홈4	전희선	언주로157길 22, 가동 1층2호(신사동)	소망복지재단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