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1124		주무관	통합조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황윤성	박재형		김구연		01/10 박철수
등록일자	2017.1.10.
결재일자	2017.1.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

2016년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결과보고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6년 1월 ~ 12월

조사대상 : 맞춤형급여 외 13개 분야 복지 급여신청자

조사결과

(단위: 가구/명)

<신청 건수>	계	적합	부적합
2016년(연간)	7,587 / 9,567	6,108 / 7,201	1,479 / 2,366
상반기	4,701 / 5,871	3,816 / 4,512	885 / 1,359
하반기	2,886 / 3,696	2,292 / 2,689	594 / 1,007
2015년 연간실적	7,551 / 11,005	5,582 / 7,503	1,969 / 3,011
2015년 대비 2016년 증감율	0.37% ▲	9.32% ▲	24.99% ▼

2016

2015

1. 2015년 대비 통합조사 적합률 향상

(73.9% => 80.5%)으로 맞춤형급여체계의 안정화

단계 진입

2. 2017년도 복지서비스 선정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29% => 30%)로 복지서비스 신청

세대 증가 예상

2017.  01.  10.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관련 조사업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

2016년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결과보고

맞춤형급여 등 총 14개 분야별 복지욕구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 조사의 전문성 및 신속성, 공정성을 강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 및 세대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함.

Ⅰ		사업개요

조사기간 : 2016년 1월 ~ 12월 (연간)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서울형기초보장, 한부모가족,

차상위(의료․자활․장애ㆍ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세대

조사내용 :

1) 통합조사 대상사업 연간 조사계획 수립

2) 복지급여신청자 통합조사(소득·재산․부양의무자) 및 조사자 결정 요청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연계사업 자산조사 지원

조사방법 :

1) 공적자료(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조회 및 결과 조사

2) 복지급여 신청세대의 부양의무자 조사

3) 유관 기관 협조 요청(근로능력평가 : 국민연금공단/주택조사 : LH공사)

4)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

5) 소명 자료 및 보완 서류 징구를 통한 선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

조사인원 : 총 10명(팀장 1명, 사회복지직 8명, 행정직 1명)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    특례법, 의료급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14개 주요사업 통합조사

【 2016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 : 원)
구 분	소득인정액 또는 소득기준 (원)						재산 및 환산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100%)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기본공제 5,400만원 ※ 주거용재산 : 1억원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생계급여 (최대지원액)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주거용 : 1.04% 일 반 : 4.17% 금 융 : 6.26% 승용차 : 100%
주거급여 (최대지원액)	195,000	225,000	266,000	307,000	317,000	369,000

Ⅱ		조사절차 및 추진실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절차 및 흐름도

동(洞)

【제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초기상담

동(洞)

【제2단계】

신청서

접수 및 제출

통합조사팀(區)

【제3단계】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요청 /

조사 및 결정 요청

사업팀(區)

【제4단계】

보장결정통보

및 부당이득

환수․관리

통합관리팀(區)

【제5단계】

수급자 각종

변동사항 및

이력관리

⇩

초기상담, 신청서 등록	⇒	공적자료조회 요청 금융재산조회 요청 주택조사 의뢰 근로능력평가 의뢰	⇒	수급권자 가구 방문 조사	⇒	소득재산 반영, 조사자 결정요청

조사내용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조사방법 및 원칙

접수된 신청에 대하여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요청

-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요청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다만,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공적자료 : 58개 기관 679종)

부양의무자 부양여부 사실조사

- 부양 거부․기피, 가족관계 단절 주장내용 등을 확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2016년 행복e음 소득재산 신규 연계 항목 반영 철저(2016.6.1지침변경)

⇒ 공적자료 반영항목의 다양화로 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량 증가

※ 소득재산 항목별 변동된 처리방안

분류	소득재산 항목명		소득재산반영방안	처리사항
소득 정보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액		행복e음 자동반영	기존 상시근로소득 처리 지침에 따라 처리
	재정지원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포함)		참고자료	참고자료 확인하여 상시, 일용소득 기반영 자료와 비교하여 중복이 아닌 경우 직권등록(소득 반영)
	수급자 소유사업장 직원 수			소유사업장 피고용인수를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재산 정보	전월세 거래정보	임차보증금	행복e음 자동반영	임차보증금(세입자)은 재산으로 자동반영
		임대보증금	참고자료	임대보증금(소유자)은 참고자료 확인하여 사업별 지침에 따라 직권등록(재산, 부채로 반영)
	분양권		참고자료	참고자료 확인하여 사업지침에 따라 재산으로 반영 * 건설기계 중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반영
	조합원입주권
	건설기계

조사실적

2016년 복지급여 신청현황 및 조사실적

(2016.12.31현재)

구 분		조사완료		책정		부적합		비고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총 계		7,587	9,567	6,108	7,201	1,479	2,366
국민기초생활보장		1,549	2,443	1,017	1,456	532	987
서울형 기초보장		71	125	42	70	29	55
한부모 가족		243	589	178	430	65	159
차상위	소 계	769	1,158	441	646	328	512
	본인부담경감	282	380	154	208	128	172
	장애	249	272	153	166	96	106
	자활	9	10	6	7	3	3
	확인서 발급	229	496	128	265	101	231
기초연금		1,914	2,181	1,414	1,557	500	624
장애인연금		203	203	181	181	22	22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8	8	8	8	-	-
희귀난치성․소아암		88	93	88	93	-	-
타법의료급여		21	46	18	39	3	7
초중고 교육비		588	588	588	588	-	-	이의신청20
임대주택 입주자격		2,133	2,133	2,133	2,133	-	-

2016년 복지급여 보장별 조사 현황

(단위 : 세대/ 보장구분)

2015년 대비 2016년도 신청현황 및 조사실적 추이

(단위: 가구/명)

<신청 건수>	계	적합	부적합
2016년(연간)	7,587 / 9,567	6,108 / 7,201	1,479 / 2,366
상반기	4,701 / 5,871	3,816 / 4,512	885 / 1,359
하반기	2,886 / 3,696	2,292 / 2,689	594 / 1,007
2015년 연간실적	7,551 / 11,005	5,582 / 7,503	1,969 / 3,011
2015년 대비 2016년 증감율	0.37% ▲	9.32% ▲	24.99% ▼

2015년도

2016년도

Ⅲ		기대효과

2016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맞춤형 개별 욕구 상담 및 조사를       통하여 세대별 맞춤형 급여 적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대한 주민 체감만족도 제고

가족관계 단절, 부양거부․기피 사유 등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적극 보호

동주민센터 및 유관기관 사업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신속한 업무처리

Ⅳ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2015년 대비 2016년도 통합조사 적합률 향상(73.9% => 80.5%)으로 맞춤형 급여체계의 안정화 단계 진입.

2017년 국민기초,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 선정기준 완화(기준중위 소득 29%이하 => 30%이하)로 복지서비스 신청세대 증가 예상.

2017년도 전국민 대상 국민연금공단 노후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본격시행 등 행복e음 추가 연계 처리에 따른 신청세대 증가 예상.

행복e음 시스템 소득․재산 조사의 반영항목 7종 증가로 조사 내용

복잡화로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 증대, 업무량 증가 예상.

Ⅴ		관련 공무원

성 명	부서명 (팀명)	직급	사업 참여 기간 및 담당 업무
			기 간	담당 업무
박재형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6급	2016.01.18.~ 2016.12.31	2016년도 통합조사 대상사업 조사 기획 및 맞춤형 복지급여 조사 총괄
황윤성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7급	2016.01.25~ 2016.12.31	2016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총괄
이경민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8급	2016.08.03.~ 2016.12.31	2016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김은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행정8급	2016.01.01.~ 2016.12.31	2016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오재정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6.01.01.~ 2016.12.31	2016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조유진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6.01.25.~ 2016.12.31	2016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손이경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6.01.01.~ 2016.12.31	2016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문정호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6.01.01.~ 2016.12.31	2016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윤하정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6.01.01.~ 2016.12.31	2016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및 조사 실시
이용진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사회9급	2016.12.23.~ 2016.12.31	2016년도 통합 복지급여 신청가구 상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