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543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장명후	조현석		김희주		김용운		전결 01/10 주윤중
등록일자	2017.1.9.
결재일자	2017.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예산 확정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 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이월예산 현황

❍ 명시이월

- 명시이월 사업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4개 부서, 4개 사업

- 명시이월 총액 : 5,126,157,400원

❍ 사고이월

- 사고이월 사업 :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등 15개 부서, 27개 사업

- 사고이월 총액 : 12,619,689,530원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강남구재무회계규칙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관련 법규에 따른 추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완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전직원 및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법규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

2017년도 명시·사고이월예산 확정

2016년도 세출예산 중 구의회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 사업과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연도 내 지출치 못해 2017회계연도로 이월코자 하는 사고이월 사업을 2017년도 이월예산으로 확정하여 세출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Ⅱ				이월(명시·사고) 예산 현황

□ 총괄현황

(단위 : 개, 원)

구 분	부 서 수	사 업 수	이 월 액	비고
명 시 이 월	4	4	5,126,157,400
사 고 이 월	15	27	12,619,689,530

Ⅲ				명시이월예산 현황

□ 명시이월 사업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4개 부서, 4개 사업

□ 명시이월 총액 : 5,126,157,400원

□ 명시이월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 월 사 유
계				5,126,157,400
보육 지원과	국공립 어린이립 확충	시설비	2,500,000,000 (전액 시비)	2,500,000,000 (전액 시비)	2017년 구비 예산 편성후 사업 시행
주택과	공공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7,200,000	7,200,000	정비구역 지정 지연으로 회기내 사업추진 불가
		연구용역비	1,095,563,000	1,095,563,000
도로 관리과	취락지구(교수마을) 기반시설 확충(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1,428,600,000 (국비 1,000,000,000) (구비 428,600,000)	1,360,636,400 (국비 932,036,400) (구비 428,600,000)	토지보상절차 진행중
보건과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162,758,000	162,758,000	사업기간이 `16~17년에 걸쳐 시행

Ⅳ				명시이월예산 세부현황

□ 전년 대비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6		2017		증 감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명 시 이 월	3	668,190,000	4	5,126,157,400	1	4,457,967,400

□ 회계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명 시 이 월	5,126,157,400	5,126,157,400	0

□ 재원별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명 시 이 월	5,126,157,400	1,048,856,000	2,567,096,000	1,510,205,400

Ⅴ				사고이월예산 현황

□ 사고이월 사업 :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등 15개 부서, 27개 사업

□ 사고이월 총액 : 12,619,689,530원

□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		불용액
				사업수	금액 (원인행위미필액)
계	24,326,521,000	22,317,328,380	9,751,370,220	27	12,619,689,530 (582,507,930)	1,955,461,250
일반회계	16,441,391,000	14,582,197,710	9,751,370,220	26	4,734,559,530 (432,508,600)	1,955,461,250
특별회계	7,885,130,000	7,735,130,670	0	1	7,885,130,000 (149,999,330)	0

※ 사고이월액은 2016년도 최종예산액(일반·특별회계·기금) 977,459,321,000원의 1.29%를 차지함

Ⅵ				사고이월예산 세부현황

□ 전년 대비 현황

(단위 : 원)

회 계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계	4,657,261,960	12,619,689,530	7,962,427,570
일 반 회 계	4,506,756,480	4,734,559,530	227,803,050
특 별 회 계	147,619,000	7,885,130,000	7,737,511,000
기 금	2,886,480	0	△2,886,480

□ 부서별 현황

(단위 : 원)

연 번	부 서 명	사 업 수	이 월 액	비 고
계		27	12,619,689,530
1	도시선진화담당관	2	213,415,800
2	지역경제과	2	30,769,000
3	관광진흥과	1	24,328,830
4	보육지원과	1	300,000,000
5	사회복지과	1	138,314,050
6	노인복지과	2	171,768,390
7	문화체육과	2	1,306,171,840
8	청소행정과	1	24,762,000
9	주택과	1	134,552,100
10	도시계획과	1	140,604,000
11	공원녹지과	5	1,506,665,160
12	교통정책과	3	7,912,529,000	특별회계 1
13	자치행정과	2	142,670,400
14	교육지원과	2	551,864,750
15	전산정보과	1	21,274,260

□ 내용별 현황

(단위 : 원 / 사업수)

구 분	계	공사(12)	용역(9)	기타(6)
계	12,619,689,530	11,233,278,620	601,264,540	785,146,370
일반회계 (26)	4,734,559,530	3,348,148,620	601,264,540	785,146,370
특별회계 (1)	7,885,130,000	7,885,130,000	0	0

□ 재원별 현황

(단위 : 원 / 사업수)

구 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계	12,619,689,530	822,786,420	1,278,080,000	10,518,823,110
일반회계 (26)	4,734,559,530	822,786,420	1,278,080,000	2,633,693,110
특별회계 (1)	7,885,130,000	0	0	7,885,130,000

□ 사업별 현황

(단위 : 원)

연번	추 진 부 서	사 업 명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12,619,689,530
1	도시선진화담당관	KTX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방안 검토 용역	29,245,800	입찰공고중 유찰 2회 발생 및 국토부 등 지속적인 업무지원 필요로 준공기한을 2017.1월로 연기
2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184,170,000	2016.12.8.구역지정 고시로 용역계약 체결(2016.12.8)이 지연돼 연도내 과업완료 불가
3	지역경제과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10,769,000	개포4동 지역 특구지정 신청 용역으로서 용역기한 미도래(~2017.12.31.)로 회기내 집행불가
4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20,000,000	10대상권 스토리텔링 동영상 제작건으로서 과업기간 미도래(~2017.5.31)로 인해 회기 내 집행 불가
5	관광진흥과	관광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	24,328,830	노선변경 지연 및 정류소 폴사인 업체선정 등 시일 소요로 2017.1월 완공 예정
6	보육지원과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300,000,000	어린이집 LED조명등 추가공사 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집행 불가
			국 219,786,420 구 80,213,580
7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138,314,050	구립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설치공사 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2017.2)로 회기내 집행 불가
8	노인복지과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	22,660,000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건으로, 용역기간이 2017.2.16.까지로 회기 내 집행불가
9		노인복지시설 유지 관리	149,108,390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화사업 외 2건으로서, 동절기 공사진행 어려움으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시 79,000,000 구 70,108,390
10	문화체육과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1,116,171,840	강남스포츠문화센터 수영장시설 긴급복구공사 건으로서 준공시기 미도래(2017.3)로 회기내 집행 불가
11		강남구 체력인증센터 운영	190,000,000	2016.12.30에 시 특별교부금 교부
			시 190,000,000
12	청소행정과	가로·뒷골목 청소 및 수집·운반 대행	24,762,000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반입 봉쇄로 수도권매립지로 장거리 이동 등 관련업무 폭주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수일정 연기
13	주택과	공동주택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134,552,100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위한 용역 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14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주거지역) 종상향 용역 시행	140,604,000	준공시기 미도래(2017.2)로 인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
15	공원녹지과	하천 생태 프로그램 운영	30,030,000	양재천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사업 완료기한 미도래
16		양재천 사면녹화 개선사업	252,680,290	추경사업으로서 설계, 입찰 등 기간경과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17		세곡천 정비 및 유지관리	240,954,870	추경사업으로서 설계, 입찰 등 기간경과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
18		대치동 가로공원 조성	483,000,000	공사기간 미도래(~2017.5.21.)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
			국 483,000,000
19		하천녹지 복원 및 친수공간 정비	500,000,000	2016.12.30에 시 특별교부금 교부
			시 500,000,000
20	교통정책과	제3차 강남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15,732,000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17.2.12. 완료되어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
21		위례~신사간 지하경전철 삼성병원역 경유 타당성 용역	11,667,000	사업 주관사의 제안서 제출 지연(2017.1.)으로 용역기간 연장
22		세곡2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주차장특별회계)	7,885,130,000	주차장 용지 내 폐기물 미처리로 인해 처리완료 후 용지 매매대금 입금조치 예정
23	자치행정과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133,590,400	2016.12.30에 특별교부세(국비) 교부 및 주민설문조사와 사례분석 등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 불가피
			국 120,000,000 구 13,590,400
24		방학중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9,080,000	2016.12.30에 시 특별교부금 교부
			시 9,080,000
25	교육지원과	교육환경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51,864,750	용역기간 미도래(2017.9.18.)로 인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26		학교 교육여건 개선	500,000,000	2016.12.30에 시 특별교부금 교부
			시 500,000,000
27	전산정보과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21,274,260	무인발급기 구매계획에 의거 무인발급기 납품기한(2017.1월)에 따른 이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원인행위미필액)
계			24,326,521,000	22,317,328,380	9,751,370,220	1,955,461,250	12,619,689,530 (582,507,930)
1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212,570,000	184,170,000	0	28,400,000	184,170,000
2	KTX수서역세권 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방안 검토 용역	연구용역비	166,465,000	146,229,000	116,983,200	20,236,000	29,245,800
3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60,500,000	60,376,590	40,376,590	123,410	20,000,000
4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사무관리비	11,000,000	10,769,000	0	231,000	10,769,000
5	관광안내 및 강남시티투어 활성화	시설비	69,251,000	24,328,830	0	44,922,170	24,328,830
6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시설비	1,688,268,000	1,287,130,090	745,213,110	643,054,890	300,000,000
7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시설비	153,502,000	129,303,490	16,601,150	1,086,800	135,814,050 (23,111,710)
		감리비	2,500,000	1,520,000	0	0	2,500,000 (980,000)
8	강남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연구용역비	171,017,000	22,660,000	0	148,357,000	22,660,000
9	노인복지시설 유지 관리	시설비	998,600,000	799,951,890	586,466,260	263,025,350	149,108,390 (33,706,230)
10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시설비	1,202,996,000	1,004,689,080	78,848,660	21,982,500	1,102,164,840 (176,324,420)
		감리비	14,907,000	13,306,650	0	900,000	14,007,000 (700,350)
11	강남구 체력인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00	3,000,000	0	0	3,000,000
		사무관리비	65,000,000	65,000,000	0	0	65,000,000
		공공운영비	50,000,000	50,000,000	0	0	50,000,000
		시설비	10,000,000	10,000,000	0	0	10,0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62,000,000	62,000,000	0	0	62,000,000
12	가로·뒷골목 청소 및 수집·운반 대행	기타보상금	28,000,000	24,762,000	0	3,238,000	24,762,000
13	공동주택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연구용역비	308,845,000	269,744,080	135,191,980	39,100,920	134,552,100
14	용도지역(주거지역) 종상향 용역 시행	연구용역비	234,340,000	234,340,000	93,736,000	0	140,604,000
15	대치동 가로공원 조성	시설비	500,000,000	376,669,800	17,000,000	0	483,000,000 (123,330,200)
16	하천 생태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61,400,000	54,621,140	24,591,140	6,778,860	30,030,000
17	양재천 사면녹화 개선사업	시설비	300,000,000	214,150,740	10,708,600	36,611,160	252,680,240 (49,238,100)
18	세곡천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380,000,000	343,107,470	27,717,660	111,327,470	240,954,870 (25,117,590)
19	하천녹지 복원 및 친수공간 정비	시설비	500,000,000	500,000,000	0	0	500,000,000
20	제3차 강남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004,000	52,440,000	36,708,000	7,564,000	15,732,000
21	위례~신사간 지하경전철 삼성병원역 경유 타당성 용역	연구용역비	124,514,000	116,670,000	105,003,000	7,844,000	11,667,000
22	세곡2지구 주차장용지 매입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	7,885,130,000	7,735,130,670	0	0	7,885,130,000 (149,999,330)
23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시설비	846,635,000	845,480,220	622,666,240	90,378,360	133,590,400
24	방학중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1,649,000	126,282,630	117,202,630	25,366,370	9,080,000
25	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기관에대한보조	7,694,528,000	7,260,087,750	6,760,087,750	434,440,250	500,000,000
26	교육환경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연구용역비	78,700,000	69,153,000	17,288,250	9,547,000	51,864,750
27	노후장비교체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자산및물품취득비	231,200,000	220,254,260	198,980,000	10,945,740	21,274,260

Ⅶ				행 정 사 항

□ 이월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이월예산 집행 시 이월예산과 편성예산을

구분하여 정확히 집행

□ 이월예산도 조기집행 대상이므로 2017년도 상반기 집행에 철저

□ 사고이월예산은 재사고이월 불가

붙임 : 사고이월 요구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