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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환경과-1157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환경기획담당	환경과장	도시환경국장
김현옥	어종원	지덕환	01/10 최성태
협 조

2017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계획

2017. 1.

성  북  구

(환경과)

2017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계획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533호 ’14.11.25.)에 의하여 2017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현    황

□ 관련규정

○「토양환경보전법」제11조 내지 제15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533호, ’14.11.25.)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계	주유소	기 타	비 고
31개소	27	4	기타: 은행1, 병원1, 석유판매소2

□ 토양오염 우려기준

(단위: mg/kg)

구 분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 젠	크실렌	톨루엔	에틸벤젠
1지역(주거용 대지 등)	500	1	15	20	50
2지역(비주거용 대지 등)	800	1	15	20	50
3지역(주유소 등)	2,000	3	45	60	340

□ 토양오염검사

○ 토양오염도검사: 오염물질 저장시설 주변의 토양을 채취하여 오염여부 검사

○ 누출검사: 오염물질 저장탱크, 이송배관 등의 누출여부 검사

Ⅱ

추진계획

□ 토양오염검사 규정 및 대상

○ 토양오염도 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 및 15년이 경과시 매2년에 1회 검사

- 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시설을 폐쇄할 경우

○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되는 해 및 10년이 경과시 매8년에 1회 검사

-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017년 토양오염 검사대상(14개소): ‘붙임’ 명단

- 토양오염 검사기간 안내 및 이행독려

- 토양오염검사 미이행시설 행정처분

	≪클린주유소 ≫
‣ 관련규정: 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 관리지침(환경부지침 2014. 4. 7.) ‣ 클린주유소: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방지시설 등을 설치한 주유소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하여 지정 ‣ 토양오염검사 면제: 저장탱크 완공검사일로부터 15년간 토양오염도 정기검사 면제 ‣ 대상사업장: 4개소 - 현대셀프주유소(고대점), 정릉주유소㈜삼표에너지, 세창주유소, 효성주유소

□ 오염토양 정화조치

○ 토양오염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오염항목(㎎/㎏)	진 행 사 항
장삼주유소 (한천로 612)	TPH: 23,385 크실렌: 698.6	-정화명령: 2014.10.24. -정화기한: 2017.10.23.까지(2회 연장)
구도일주유소 화랑로 (화랑로 174)	TPH: 46,867 벤젠: 4.2 크실렌: 310.6	-정화안내: 2015. 8.20. -자발적 협약 사업장으로 조치명령없이 오염토양 자율적 정화
종암주유소 (종암로 174)	TPH: 30,125	-정화명령: 2016. 6.30. -정화기한: 2017. 6.30.까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 ≫

‣ 관련규정: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세부시행지침(환경부지침2013.3.28.)

‣ 협약내용: 환경부와 정유사간 체결한 협약으로 협약체결 사업장에서는 자체 오염도검사 실시 등 토양오염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관청에서는 토양오염 발생시 행정명령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화토록 유도함.

‣ 협약기간: 2013. 4. 1. ~ 2023. 3. 31.

‣ 협약에의한 토양정화: 정화 완료 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정화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개선상태보고서를 매년2월말까지 환경부 및 지자체에 제출

‣ 대상사업장: 8개소

정유사	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드림랜드주유소 미도주유소	세창주유소, 화랑주유소, 효성주유소, 정릉주유소	구도일주유소 화랑로	고대셀프 주유소

○ 오염토양 정화절차

○ 오염토양 정화기간

- 최초 이행기간 2년 이내(이후 1년 범위내에서 2회까지 이행기간 연장가능)

□ 지도·점검 실시

○ 정기점검: 연 1회(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31개소)

- 분기별 점검 실시

점검기관	점검대상시설					비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성 북 구	31	5	10	10	6	-

- 점검인원: 2명(환경기획팀장, 담당자)

- 점검내용: ‘붙임’ 지도점검표

∙ 토양오염검사 이행여부 및 토양오염 방지시설유지관리 상태

∙ 토양오염물질 누출여부 및 조치명령 이행여부 등

○ 수시점검

- 토양오염물질 누출 등의 사고 발생 또는 오염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토양오염검사 적정여부 확인필요 시, 토양오염에 대한 민원발생시 등

Ⅲ

행정사항

○ 2017년 검사대상 시설별 검사기간 안내하여 검사이행토록 조치

○ 정화명령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기한내 정화완료토록 독려

○ 토양오염 발생 시 지하수 오염관리를 위하여 안전치수과에 현황 통보

○ 토양오염 검사대상 현황은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에 게시

붙임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표 1부.

2. 2017년 토양오염 검사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