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981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김진국	정정희	01/10 김귀남

관광성수기 대비 주요관광지 부당행위 점검계획

2017. 1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관광성수기 대비 주요관광지 부당행위 점검계획

관광특구내 음식점의『최종지불가격』,『식육 100g당 가격』,『옥외가격표시제』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근거 및 배경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 준수사항)

-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함

- 가격을 표시할 때는 “최종지불가격”으로 표시,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

- 면적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은 옥외에도 가격을 표시

○ 관광성수기 환대 대책 시행을 위한 추진계획 요청(관광정책과-375, ‘17.1.9)

추진기간 : ‘17. 1.16.(월) ~ 1.26.(목)

※ 중국 춘절기간( ‘17.1.27. ~ 2.2.)전 주요 관광지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도·점검

추진대상 :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5개 자치구)

자치구	특 구 명(지정일)	면적(㎡)	지 정 위 치
용산구	이 태 원 (1997.9.29)	383,292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 다동․무교동 (2000.3.30)	872,809
	동대문패션타운(2002.5.23)	585,709
종로구	종로․청계 (2006.3.30)	540,602
송파구	잠 실 (2012.3.15)	2,310,000
강남구	강남마이스(2014.12.18)	190,386

추진방법 : 자치구별 점검(관광특구 소재)

Ⅱ		세부 추진계획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자치구별)

○ 기    간 : ‘17. 1. 16.(월) ~ 1.26.(목)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자체실정에 맞게 지도·점검반편성 운영

(필요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점검내용

- 옥외가격표시 이행여부

· 영업장 내부 및 옥외가격 일치 여부

· 표시장소, 방법, 내용 등 적정여부

- 최종지불가격표시제 및 식육100g당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 가격 편법인상(바가지요금 부과 등)지양, 외국어 병기표기 홍보 등

○ 위반업소 조치 :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실시

※ 가격미표시,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을시 행정처분

(1차 : 시정명령, 2차 : 영업정지 7일, 3차 : 영업정지 15일)

Ⅲ		행정사항

주요관광지 부당행위 점검계획 자치구 통보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지도·점검 실시

○ 자치구별 이행실태 점검결과 제출 : ’17. 1. 31.까지

관련단체 홍보 및 계도 협조요청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 협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