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572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도영	최승호		서상범		박대우		01/10 代박대우
협 조

규제개혁위원회 내부위원 변경임명

2017. 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규제개혁위원회 내부위원 변경임명

2017. 1. 1. 字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른 내부위원을 변경 임명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

○ 근    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위원회 기능

- 규제의 실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 위원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 구    성 : 15명(시의원 2, 민간위원 10, 서울시 공무원 3)

‣ 서울시 공무원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내부위원 변경임명

○ 2017. 1. 1. 字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

연번	기 존 위 원		▶	변 경 위 원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1	전) 정책기획관	김태균		현) 정책기획관	박대우

□ 행정사항

○ 임명장 수여 : 차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시, 수여 예정

붙 임 :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 명단(12명) 1부.

붙 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 명단(12명)

※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교수 등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당연직 위원(행정1부시장), 임명직 위원(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간사(법무담당관)

연번	구분	성 명	성별 (나이)	주 요 경 력	위촉일
1	민간 위원장		남 (62)	현)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 학) 서울대 법학과(학사) 단국대 대학원 법학(석사) 경)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 국세청 국세심사 위원	15. 4. 1 (신규위촉)
		김 용 직
2	위 원 (시의원)		남 (51)	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경) 망원시장 사무총장	16.10.11 (재위촉)
		김 진 철
3	위 원 (시의원)		여 (39)	현)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경)서울 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6.10.11 (신규위촉)
		이 신 혜
4	위 원 (전문가)		여 (47)	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학) 미국 Cornell대(박사) 경)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	15. 4. 1 (신규위촉)
		김 은 란
5	위 원 (전문가)		여 (46)	현) 솔로몬기술단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경) 단국대 강의전임 교수, 미풍정보통신(주)	15. 4. 1 (신규위촉)
		한 선 미
6	위 원 (전문가)		남 (52)	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장 (대한상공회의소) 학) 서울대 경제학과(학사, 박사) 경) 행정안전부 기업규제개혁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팀장	15. 4. 1 (신규위촉)
		황 동 언
7	위 원 (전문가)		남 (52)	현)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경) 재정경제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16.10.11 (재위촉)
		김 동 열
8	위 원 (전문가)		여 (46)	현) 법률사무소 재율 대표변호사 경) 법무법인 덕수 공인노무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조사관	16.10.11 (재위촉)
		강 을 영
9	위 원 (전문가)		남 (65)	현) 삼중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 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학)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학사) 고려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석사) 경) 현대건설(주), 진흥기업(주)	15. 4. 1. (재위촉)
		성 낙 기
10	위 원 (교 수)		남 (59)	현)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교수 서울시 초고층사전재난영향검토위원회 부위원장 학)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공학박사 경) 행정안전부 정책개발위원(방재안전분야) 국토해양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15. 4. 1. (재위촉)
		박 형 주
11	위 원 (공무원)		남 (53)	현) 서울지방공정거래 서울사무소장 학)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정책학과 석사 워싱턴대 법학과 석사 경)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행시 33회) 일반고위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파견	’16. 2. 1 (신규위촉)
		송 상 민
12	위 원 (공무원)		남 (55)	현)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학)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오레곤주립대 경제학 석사 경) 총무처(행시 30회) 대구·경북지방중소거업청장	’16. 2. 1 (신규위촉)
		김 흥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