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367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서현	백운석	박대우		01/10 代박대우
협 조
	광역행정팀장		이창훈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계획

2017. 1.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계획

`16.11.30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서문시장의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 계획임

Ⅰ		추진배경

□ 피해현황

○ 지난 `16.11.30 대구 서문시장 4지구에 발생한 원인미상 화재로 679개 점포가 전소되는 등 큰 재산피해가 있었음

- 다만,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상가 피해가 집중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미지정

○ 서문시장 영업재개를 위한 대체상가 입주 난항으로 상인들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복구(재건)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 서문시장 4지구 피해현황 】
▸화재발생일시 : 2016.11.30. 02:08 ▸피해지역 : 대구광역시 서문시장 4지구 - 건물규모 : 연면적 15,386㎡ (RC구조, 지하1층, 지상4층) - 건축년도/ 점포수 : 1976. 11. 준공/ 679개소 ▸피해상황 및 응급조치 내역 : 679개 점포 전체 소실, 경상3명 - 피해추정액(건물 및 상품) 1,300억원, 수습복구비용 2,036억원 - 피해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응급복구 특교세 42억(국민안전처), 시장주변 환경개선 특교세 40억(행정자치부)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성금 모금(12.2~31) : 8,522건, 66억1,882만원 ※ 16.12.31. 대구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연도	대상지역	재해･재난 유형	지 원 액	지원방법
2010	인천광역시	연평도 포격 도발	5억원	현금지원
2011	강 원 도	폭 설	3억원
2011	경 기 도	구제역 관련 팔당상수원 오염예방	10억원
2014	강 원 도	폭 설	3억원 및 장비	적십자사 성금
	경 상 북 도	폭 설	1억원	적십자사 성금
	인천광역시 진 도 군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등 지원	4천만원	물품지원
2015	강 원 도	가 뭄	3억원	적십자사 성금
	인천광역시		5천만원
	경 상 북 도		5천만원
	충 청 남 도		2억원
2016	경 상 북 도	9.12 지진	3억원	적십자사 성금
	울산광역시	태 풍	2억원
	부산광역시		1억원
	전 라 남 도		1억원
	경 상 북 도		1억원
	경 상 남 도		1억원
	제 주 도		1억원

□ 그간의 복구지원사례

Ⅱ		복구지원계획

□ 지원내용 : 대외협력기금 지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10억원

※ 타 지방자치단체 재난·재해 구호지원을 위해 `17년에 10억원을 편성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 지원내용 : *********

- 피해규모 및 지원수요를 반영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들 생활안정방안 마련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대구광역시의 지원 요청 (’16.12.8)

- 12.8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1억 기탁하고, 이와 별도로 광역 시·도 차원의 개별 지원 동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

○ 지급방법 :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계좌로 입금조치

-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로 하여금 피해지역 시·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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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변경 : 자치단체간부담금(308-05) → 민간경상보조금(307-02)

○ 변경사유 : 재해·재난이라는 급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입금처리하고자 함

○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5)	1,000	*	***	***
		민간경상보조금 (307-02)	-	***	*	***

<2017 제1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7. 1. 16(월) 14:00, 간담회장2

○ 심의위원 : 총 10명

- 위촉직(6인) : 시의원, 민간전문가 등 6인

- 당연직(4인) : 소방재난본부장 등 4인

○ 안    건 : 위원장선출, 심의안건1, 보고안건 1

-〔심의안건〕: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계획(안)

-〔보고안건〕: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사업추진성과 및 계획 보고

○ 심의방법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사업	예산액	소요예산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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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400천원

∘산출내역 : 4명 × 100천원(회의참석수당 100천원)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Ⅲ		향후계획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17. 1. 16

○ 기금운용심의의결서 및 예산과목변경요구서 제출(재정담당관): ’17. 1. 17

○ 전국재해구호협회(재해구호기관) 구호계좌 입금조치 : ’17. 1. 20

붙임 :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17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별도보고).  끝.

붙임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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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2017년 제1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운용심의위원회 안건자료

<안 건>

○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계획(안)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 ’16년 사업결과 및

’17년 사업계획 보고

서 울 특 별 시

(대외협력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