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71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황인중	정재옥	정상훈	01/10 고홍석

2017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 계획

2017. 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계획

2017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관련 해당 부서 및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재배정)하여 문화재 수리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 대    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101건)

-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으로 국비지원이 확정통지된 사업

합 계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천기	명승
101	87	7	34	40	5	1	14

○ 소요예산(확정) : 총 88,897,164천원(국비 60,735,215천원 / 시비 28,161,949천원)

- 국가지정문화재 : 국비 70%, 시비 30% / 등록문화재 : 국비 50%, 시비 50%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2017년 예산반영(안) (사전통지)			2017년 예산(최종)			증감비교 (성립전예산처리 및 추경확보)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총계		101	56,014,615	26,098,835	82,113,450	60,735,215	28,161,949	88,897,164	4,720,600	2,063,114	6,783,714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소계	92	14,480,915	8,266,678	22,747,593	16,956,515	9,367,649	26,324,164	2,475,600	1,100,971	3,576,571
	자치단체 자본보조	87	8,955,815	5,898,778	14,854,593	11,361,415	6,969,749	18,331,164	2,405,600	1,070,971	3,476,571
	시설비	4	5,425,000	2,325,000	7,750,000	5,495,000	2,355,000	7,850,000	70,000	30,000	100,000
	사무관리비 (일반용역)	1	100,100	42,900	143,000	100,100	42,900	143,000	-	-	-
부서자체추진사업	한양도성, 풍납토성,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9	41,533,700	17,832,157	59,365,857	43,778,700	18,794,300	62,573,000	2,245,000	962,143	3,207,143

※사전통지(2016.9.28. 문화재청) → 확정통지(2017.1.5. 문화재청)

□ 주요 사업내용

○ ‘서울 문묘와 성균관’의 제기고 등 노후건물 보수 및 비천당 권역 지반복구

○ ‘서울 암사동 유적’ 노후 시설(전시관 외관) 및 편의시설 정비

○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 매입, 서울 흥천사 대방해체 보수

○ ‘서울 한양도성’ 성벽붕괴구간 보수 및 탐방로 보수정비

○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매입, 토성 보수 및 보상주택 철거 정비 등

□ 추진방법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별 보조금을 해당 자치구(관리단체)에 교부

→ 문화재청의 사업지침에 따라 집행 후 정산

○ 사업부서에 시설비(매입 등) 재배정

□ 향후 계획

○ 2017. 2월 : 국비 및 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교부 등(시→자치구)

○ 2017. 3 ~ 12월 : 사업추진, 추가 확보된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확보

- 사업착수 및 설계(변경) 승인, 보수.복원 등 정비 공사 시행

- 시비 예산(추경) 확보 후 자치구 교부, 매입관련 시설비는 자치구로 재배정

□ 행정사항

○ 국비 매칭사업 추가분 시비 예산(추경) 확보 : 서울시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36개 사업 추가 및 1개 사업 증액) : 1,100,971천원

- 부서자체 추진사업(1개 사업 추가 및 1개 사업 증액) : 962,143천원

○ 사업 추진 및 실적 수시 입력 관리(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 자치구

붙 임 : 2017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