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768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01/10 김인철

2017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7.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7. 1. 6(금) 10:00～11: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8명

- 위    원(5) : 최재희, 이유진, 전진한, 정호경, 행정국장

- 소관부서(3) : 조사담당관 조태순 주무관, 택시물류과 최재욱 팀장, 유현식 주무관

❍ 심의사항 : 2건(이의신청 2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7 -1	【제3자 이의신청】 ∘소청심사 대응문서 중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 시정권고 사례집 발췌본, 사건당일 결재내역	【 공개 : 기각 】 ❍ 대상 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또는 청구인이 기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비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특히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문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이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 이 정보의 공개가 결정효력의 갱신 또는 변경 등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사건당일 결재내역 또한 객관적인 사실로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 사 담당관
2017 -2	【제3자 이의신청】 ∘***택시㈜의 차량면허 대수(양도·양수 전·후)	【 공개 : 기각 】 ❍ 택시회사가 보유한 차량면허대수는 업체의 기본적인 정보로서 공개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택 시 물류과

심의결과 : 기각 2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