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529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장은주	서경란	01/10 배형우

2016년『초등학교 스쿨버스』현장점검 결과보고

2017. 1.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2016년「초등학교 스쿨버스」현장점검 결과보고

스쿨버스 탑승 학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 개요

○ 기    간 : 2016.11.25(금) ~ 2016.12. 7(수)

○ 점 검 자 : 서울시·시교육청 관계자 및 ‘함께꿈 학부모단’

○ 대    상 : 봉래초등학교 등 23개교

- 현장점검(20개교) : 자치구당 1개교씩 (※’15년 점검학교 제외)

- 모니터링(11개교) : ‘함께꿈 학부모단’의 모니터링 희망학교

○ 점검내용 : 버스 운영 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 등

○ 방    법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담당교사‧행정직원 면담 및 자료확인

- ‘함께꿈 학부모단’이 버스 탑승 후 점검표에 의해 점검

□ 점검 결과

	【 총 평 】
◈ 23개교 중 20개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점검 한 결과 ∙ 학교별 상황‧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5년부터 운영한 학교는 버스 계약 및 업체관리, 탑승자 선정, 학부모 민원 대처 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스쿨버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 사업비는 버스임차(인건비, 차량관리비 등), 안전교육비 등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음 ◈ 11개교는 ‘함께꿈 학부모단’이 버스에 탑승하여 모니터링 한 결과 ∙ 운전자‧탑승보호자‧탑승학생 모두 출발 전, 승‧하차 및 버스 운행 시 버스 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운행 현황]

○ 등·하교 운행현황

- 학교별 등‧하교 1회~5회 운영, 탑승자는 주로 원거리, 저학년 순이며 탑승희망자가 많아 대기자가 있음

- 운전자 및 탑승보호자는 승‧하차 시, 탑승 중 안전수칙 준수

○ 창의체험활동 운행현황

- 최저 10회에서 최고 60회까지 학교별 여건 및 계획에 따라 운영

‣체험활동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등‧하교용으로만 주로 활용(북한산초), ’16년 처음 운영으로 구체적 방법 모름(봉래초, 고일초, 금천초), 혁신학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광장초)

- 대부분 담당교사가 탑승보호자의 역할 겸하고 있음

○ 차량관련

- 운행 차량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 갖춤

- 탑승희망자 수 또는 도로 및 주‧정차 여건에 적합한 차량 운영

[회계 관련]

○ 사업비 지출

- 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으며 평균 집행률은 약 75% (11월 기준)로 완료 시점까지 전액 집행 또는 일부 잔액 발생 예상

□ 25,000천원 이상 잔액 학교(11월 기준) : 고일, 율현, 금천, 오류남 등

○ 계약체결

- 대부분 제한경쟁방식으로 체결, 일부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 모든 학교에서 운전자 및 탑승보호자 성범죄 경력 조회

-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정보조회 결과서 등 교육청 지침에 따른 서류 구비

□ 일부 서류 누락 학교는(창서, 율현, 옥수초 등) 업체로부터 제출받도록 안내

[기   타]

○ 학교별 1~8회 자체 안전교육 실시, 다만 학부모 참여율은 다소 저조

○ 차량운행관리시스템(버스 위치 및 속도 확인장치)은 약 15개교에서 운영

□ 미운영 학교에 대해 운영업체 및 방법 등에 대해 안내

□ 우수 사례

○ 탑승지점에서의 탑승학생의 승‧하차 지도

- 탑승학생 학부모의 승‧하차 지점에서의 월별 자원봉사 시스템 (광장초)

- 구청 지원을 통해 승‧하차 지점 도우미 운영(신우초)

○ 학부모 공청회를 통해 운영 관련 민원 해결

- 학부모 공청회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노선, 탑승자 선정방법 결정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 차단(광장, 옥수초)

○ 차량운행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학부모 민원 해결

- 차량운행시간, 위치에 관한 학부모 문의 줄어듬(신우초)

□ 요구 사항

○ 스쿨버스 만족도 증가에 따른 예산 추가 요구

- 스쿨버스 탑승 희망자가 많고 창의체험만족도가 높아 예산 증액 요구

○ 안전교육에 대한 개선요구

- 교육의 내용 및 강사진이 매년 같음

- 탑승학생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부담

- 학부모 참여율 저조

○ 담당 교사 업무 과중에 따른 어려움

- 학부모 민원 증가와 처리에 대한 부담, 버스 업체 관리‧감독의 어려움

붙임 :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대상 학교 명단 1부.

붙 임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대상 학교 명단

연번	자치구	점검학교	점 검 일		점 검 자
			현장점검	학부모단 모니터링	현장점검	모니터링
1	중구	봉래초	11.28	-	장은주(서울시), 유은희(교육청)	-
2	용산구	용산초	11.28	-	장은주(서울시), 유은희(교육청)	-
3	성동구	옥수초	11.29	-	장은주(서울시), 유은희(교육청)	-
4	광진구	광장초	11.29	-	장은주(서울시), 유은희(교육청)	-
5	중랑구	상봉초	11.30	-	유재경(서울시)	-
6	성북구	청덕초	11.30	-	유재경(서울시)	-
7	강북구	수유초	11.30	11.30	유재경(서울시)	윤은주(학부모단)
8	도봉구	도봉초	11.30	-	유재경(서울시)	-
9	도봉구	신창초	-	11.30	유재경(서울시)	김계영(학부모단)
10	노원구	신상계초	11.30	11.30	유재경(서울시)	황순하(학부모단)
11	은평구	북한산초	11.30	-	장은주(서울시), 유은희(교육청)	-
12	은평구	갈현초	-	11.30	-	조순옥(학부모단)
13	서대문구	창서초	11.30	-	장은주(서울시), 유은희(교육청)	-
14	양천구	강월초	11.29	11.30	유재경(서울시), 김현종(서울시)	차현경(학부모단)
15	강서구	송정초	11.29	11.30	유재경(서울시), 김현종(서울시)	정종화(학부모단)
16	강서구	온수초	-	11.30	-	황현숙(학부모단)
17	구로구	오류남초	11.29	11.30	유재경(서울시), 김현종(서울시)	황현숙(학부모단)
18	금천구	금천초	12. 6	-	장은주(서울시), 유은희(교육청)	-
19	동작구	행림초	12. 8	11.30	장은주(서울시), 유은희(교육청)	김순희(학부모단)
20	관악구	신우초	12. 6	-	장은주(서울시), 유은희(교육청)	-
21	서초구	양재초	12. 2	-	장은주(서울시), 유은희(교육청)	-
22	강남구	율현초	12. 2	11.30	장은주(서울시), 유은희(교육청)	노귀연(학부모단)
23	강동구	고일초	11.30	11.30	-	문정순(학부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