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61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석		육언조	01/10 김복재
협조

2016년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 1. 9. (월)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2016년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도점검 결과 보고

어르신에 대한 학대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지정위탁하여 운영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Ⅱ		점검개요

일   시 : 2016 12. 13. ~ 12. 14.(2일간)

대   상 : 2개소(남부, 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기 관 명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재)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사)참누리
소 재 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운영인력	“가”형(9명 - 기관장 1, 상담원 8)	“나”형(8명 - 기관장 1, 상담원 7)
관할구역	강남구 등 14개 자치구(강남지역) 및 관외지역	종로구 등 11개 자치구(강북지역)
주요업무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한 어르신 학대 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학대받는 어르신 발견 시 학대사례 관여하여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치료의뢰 또는 일시보호시설에 입소 의뢰하여 사건 마무리 및 사후관리 □어르신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내   용 : 보조금 집행 등 사업운영 전반

Ⅲ		추진현황

점검범위 : 2015. 12. 1. ~ 2016. 11. 30.(1년간)

점 검 자 : 어르신지원팀 담당 주무관외 1명

점검방법 : 기관 방문하여 서류 확인 및 관련 직원 면담

중점 점검사항

○ 직원채용 등 인력운영에 관한 전반사항

○ 보조금(국․시비) 집행의 적정성 등 회계분야 전반사항

○ 어르신학대 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성과에 대한 전반사항

세부 점검 일정

일 정	기 관 명	점 검 자	비 고
2016. 12. 13.(화)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행정6급 이정석 행정7급 이혜경
2016. 12. 14.(수)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행정6급 이정석 사복6급 채소영

Ⅳ		점검결과

총 평

○ 보건복지부에서 2016. 10월 2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기 실시하여 회계서류와 차량관리대장, 출장관리대장 그리고 학대피해 상담, 접수, 홍보, 교육에 대한 자료정리가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었음.(2개소 우수 평가)

○ 또한 이전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시정 조치되었으나, 인력운영분야(범죄경력 조회,또는 신원조회 등)나 회계분야(예산과목의 부적정) 등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으며,

노인학대피해예방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어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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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야별	세부내역	지적 및 권고사항	조치내역	조치결과
남부노인 보호전문기관 (시정 2건, 권고 2건)	인력운영 분 야	인력채용분야	직원채용시 범죄경력조회서 또는 신원조회서 미첨부 · 업무의 공공성 및 대외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직원 채용 임용전 범죄경력 또는 신원조회서 징구할 것	- 시정조치
		직원 복무관리분야	- 초과근무시간과 출장근무 시간 구분 기재 초과근무 내부 방침서 수립	권 고
	회계분야	회계처리의 적정성	예산집행 부적정(예산과목 부적정) · 상담사업비는 사례상담시 사용토록 되어있음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상담일지 작성 등 야간업무추진비로 지출하여야 했으나 상담사업비로 지출함 · 향후 상담사업비는 클라이언트 동반한 사례상담시 지출토록하고 야간 업무수행시는 야간업무추진비 과목으로 지출토록 할 것	시정조치
	사업분야	사업홍보의 적정성 여부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필요 · 각 구청 홍보 협조 및 자치구 홍보 미디어(구보 등)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바람 · 현장에서 겪은 어르신학대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중심의 홍보사항 필요	권 고

기관명	분야별	세부내역	지적 및 권고사항	조치내역	조치결과
북부노인 보호전문기관 (시정 1건, 권고 2건)	인력운영 분야	직원 복무관리분야	초과근무 내부 방침서 수립	- 권 고
	회계분야	회계처리의 적정성	예산집행 부적정(예산과목 부적정) · 상담사업비는 사례상담시 사용토록 되어있음에도 공공유지비(포콤유지비)로 지출하여야 했으나, 상담사업비로 지출함 · 향후 상담사업비는 클라이언트 동반한 사례상담시 지출토록하고 야간 업무수행 및 공공유지비 등 타 예산과목으로 지출하지 않토록 할 것	- 시정조치
	사업분야	사업홍보의 적정성 여부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핖요 · 각 구청 홍보 협조 및 자치구 홍보 미디어(구보 등)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할 것 · 현장에서 겪은 어르신학대에 관한 사항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중심의 홍보사항 필요	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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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지도‧점검 결과 통보(서울시 → 노인보호전문기관) : ‘17. 1. 9.(월)

지도‧점검 결과 조치 및 회신 : ‘17.1.13.(금)

○ 기관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적의조치하고 반영된 조치 결과를 제출.

2017년 지도점검(예정)

○ 대상기간 : ‘16. 12. 1. ~ ’17. 11. 30.(1년간)

○ 중점점검 : 보조금 집행 등 사업 운영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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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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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점검항목
인력운영 분야	직원 채용의 적정성 여부 - 상담원 자격여부 등 직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직원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등
회계분야	직원 인건비 등 집행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후원금 관리 현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법인 전입금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물품구입 등의 절차 규정 준수 여부 보조금 통장관리 상태 및 기타 회계관련 사항 등
사업분야	상담업무 매뉴얼 제작 여부 유관기관(일시보호시설, 의료기관, 경찰서, 구청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여부 사업 홍보의 적정성 여부 대외기관 예방교육 실시 현황 상담일지 등 관리실태 학대피해자 사례 관리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