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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공원기획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 사항 알림 및 협조요청

1. 대기관리과-548(2017.1.6.)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환친차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5”에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된 사항 등을 반영한 “서울시 환친차 조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부서(주차, 환경, 건축, 주택, 총무부서)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및 주차장관리 업무추진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사 항 】

ㆍ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 중 “서울시 환친차 조례” 제7조의2제1항제1호 시설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 의무 신설[총 면수를 200으로 나눈수 이상(소수점 반올림)] - 부칙 제2조 참고

ㆍ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 중 “서울시 환친차 조례” 제7조의2 제1항제2호 주차장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 의무[총 주차단위구획의 3%이상(소수점 반올림, 최대10개),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 시설은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중 1개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시설물 건축계획또는 관리계획에 해당 내용 포함

4. 아울러, 현재 24시간 개방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급속위주) 및 민간충전사업자를 통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무상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급속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주차장, 부지점용 등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붙임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속충전기 설치에 대해서는 붙임4의 “서울시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사업자” 및 “서울시 나눔카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람.

붙임 : 1. 서울시 환친차 조례(시보)  1부.

2.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사항 1부.

4. 급속 충전기 설치 희망지 제출 양식 1부.

5. 충전기 관련 사항 1부. 끝.

	기획예산과장
주무관	홍은혜		기획예산과장	01/09 김건태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5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한강사업본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