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주차관리과-1284		주무관	주차단속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최원숙	박재석		양미영		01/09 박은섭
등록일자	2017.1.5.
결재일자	2017.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소제목입력부분

2017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교부 계획

□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1년)

□ 추진근거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위 ․ 수탁 운영 계약』(2016.12.22.방침)

□ 사업수행 주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예산지원 형태 : 공사 ․ 공단경상전출금, 공사 ․ 공단자본전출금

□ 예산편성액(교부액)

❍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 금3,162,261천원

❍ 견인된 차량보관소 운영 : 금370,515천원

□ 사업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 자료입력, 의견진술 처리 등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 및 지원관련 업무

❍ 견인보관소 운영, 견인대행업체 관리보조 및 지원업무

2017.  1.  5.

	강 남 구
(		주차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예산편성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위 ․ 수탁 운영 계약』(2016.12.22.방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보조와 견인업무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따라 2017년도 전출금(대행사업비) 교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2017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교부 계획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보조와 견인업무에 대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 따라 2017년도 전출금(대행사업비)을 교부하여 불법주정차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말 까지(12개월)

□ 추진근거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위 ․ 수탁 운영 계약』(2016.12.22.방침)

□ 사업수행 주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예산지원 형태 : 공사 ․ 공단경상전출금, 공사 ․ 공단자본전출금

□ 사업내용

❍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 자료입력, 의견진술 처리 등 불법주정차 단      속보조 및 지원관련 업무

❍ 견인보관소 운영, 견인대행업체 관리보조 및 지원업무

2		예산편성 현황 및 지급방법

□ 예산편성액                                             (단위: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영업비용 (경상이전비)	기타자본지출 (자본전출금)	편성내역
계	3,532,776	3,431,158	101,618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주차장특별회계)	3,162,261	3,060,643	101,618	인건비(15명), 고지서발송비용, 민원콜센터 사무환경개선, 경비 등
견인된 차량보관소 운영 (주차장특별회계)	370,515	370,515	-	인건비(7명),경비 등

□ 월별 자금집행 계획

❍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총액	1월	2월	3월	4월	5월
3,162,261	3,162,261	558,154	288,904	249,276	391,094	256,476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04,203	249,276	249,276	147,086	196,743	203,943	67,830

❍ 견인된 차량보관소 운영(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총액	1월	2월	3월	4월	5월
370,515	370,515	59,778	29,546	29,546	29,546	29,546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5,510	27,288	27,288	27,288	27,288	27,288	10,603

※ 2017년 부서운영목표 및 관리․운영 계획〔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부-106(2017.1.4)〕

□ 교부방법

❍ 교부대상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 교부시기 : 2017년 상반기 조기집행

※ 재무과 자금집행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주차관리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전출금(공기업자본전출금), 공사ㆍ공단경상(자본)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

❍ 주차관리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견인된 차량보관소 운영, 전출금(공기업자본전출금),공사ㆍ공단경상(자본)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

3		행정사항

□ 예산교부

❍ 교부절차

경상ㆍ자본 전출금 청구     (공단⇒주차관리과)

경상ㆍ자본 전출금 지출결의          (주차관리과)

경상ㆍ자본 전출금 지출요청      (주차관리과⇒재무과)

경상ㆍ자본 전출금 지출           (재무과⇒공단)

□ 예산집행 결과보고

❍ 월별 집행내역을 정산보고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