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청소행정과-941		주무관	지역청결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문화국장
			정상준	조장원		강현섭		01/09 박철수
등록일자	2017.1.6.
결재일자	2017.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청소행정팀장		김태화
					자원재활용팀장		서혁수		재무과장		정한호
					시설장비팀장		이석만		지출팀장		김애영

-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 2017년 구룡마을 생활쓰레기 수거 계획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추진대상 : 개포동 567 일대 구룡산 무허가 지역(구룡마을)

■ 추진내용

	1. 구룡마을 배출 생활쓰레기 무상 수거

□ 수거업체 : ㈜평원기업 (※1995.6.10.부터 구룡마을 배출쓰레기 수거실시)

□ 수거방법

- 구룡마을 거주자는 지정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배출(종량제봉투 미사용)

-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지정장소를 순회하며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

	2. 생활쓰레기 수거 수수료 지급

□ 지급 주기 : 매월 지급

□ 지급 금액 : 월 6,858,000원(정액지급)

□ 지급 방법 : 청소대행업체에서 작업실적 등을 첨부하여 청구 → 지급

■ 소요예산 : 82,296천원

2017.  1.

	강 남 구
(		청소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조례 제32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구룡마을 무허가지역 쓰레기 수수료 감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 후 적시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구룡마을 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 2017년 구룡마을 생활쓰레기 수거 계획

종량제수수료 감면지역인 구룡마을에서 배출된 쓰레기에 대하여 청소대행업체(평원기업)에서 수거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집운반비를 지급하고자 함

추 진 개 요

Ⅰ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추진대상 : 개포동 567 일대 구룡산 무허가 지역(구룡마을)

■ 추진내용

	1. 구룡마을 배출 생활쓰레기 무상 수거

□ 수거업체 : ㈜평원기업 (※1995.6.10.부터 구룡마을 배출쓰레기 수거실시)

□ 수거방법

- 구룡마을 거주자는 지정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배출(종량제봉투 미사용)

-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지정장소를 순회하며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

	2. 생활쓰레기 수거 수수료 지급

□ 지급 주기 : 매월 지급

□ 지급 금액 : 월 6,858,000원(정액지급)

□ 지급 방법 : 청소대행업체에서 작업실적 등을 첨부하여 청구 → 지급

소 요 예 산

Ⅱ

■ 소요예산 : 82,296천원

■ 예산과목 : 청소행정과, 청소관리,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종량제봉투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붙임.  구룡마을 무허가 지역 쓰레기 수거대책(1995년 방침)

【붙임】구룡마을 무허가지역 쓰레기 수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