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888
결재일자	201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희망복지지원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수연	강정주	박성도	최병재		김병환	01/09 김영배
협 조

2017 긴급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 01.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2017 긴급지원사업 추진계획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긴급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2015.12.31.)

Ⅱ		사업개요

□ 사업예산 : 1,200백만원(국비 50%, 시비25%, 구비25%)

□ 지원원칙 : 현장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에 해당되면 선지원(2일 이내) 실시하고

사후 자산조사 및 지원의 적정성 심사

□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위기 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2015.12.31.)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4인기준 3,350천원)

- 재산 : 대도시 13,500만원(일반재산 + 금융재산)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57천원 (4인기준)	3개월 (최대 6개월)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이내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항목)	300만원 이내	1회 (최대 2회)
	주거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주거비용 지원	636천원 (대도시,3～4인기준)	3개월 (최대 12개월)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34천원 (4인기준)	3개월 (최대 6개월)
부가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학비지원	초등219천원 중등349천원 고등42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1회 (최대 2회)
	그밖의 지원	∙ 연료비 : 95천원(동절기 10～3월에 한함) ∙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 이내) ※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연료비 3개월 (최대 6개월)

□ 지원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현장확인		선지원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콜센터 민간협력체계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		긴급복지 대상자 결정·지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 민간자원
신청 ▶ 현장확인 ▶ 접수 ▶ 구청제출 (현장확인서 및 구비서류)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화재, 지역적 재해, 방문복지를 통해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확인후 신청·접수, 그 외 사항은 구청에서 접수 처리

□ 2016년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연료비 ·장제비등
		가구	지원액	가구	지원액	가구	지원액	가구	지원액	가구	지원액
1,355,556	1,204,145	1,232	1,204,145	605	407,549	383	754,599	69	23,785	175	18,212

□ 홍보방안

❍ 긴급복지사업 안내 : 동 주민센터 및 복지기관(단체)

- 동 주민센터 : 복지통(반)장, 복지협의체 등 유관단체 회의시 홍보

· 공공복지팀(선임) : 회의소집하여 사업 안내 및 홍보 (2016.1.9./15:00)

· 보건복지지원팀 : 사례관리담당 공부모임시 사업 안내, 대상 적극 발굴 안내

- 구 복지관련 부서 : 긴급지원사업 공문 시달하여 안내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실무협의체 회의시 회의자료 안내, 홍보

· 통합사례관리분과, 생명존중분과 등 월례회의시 홍보

-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 협의회 : 월례회의시 회의자료 안내, 홍보

❍ 홍보물품 제작 ․ 홍보

-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하여 홍보

· 사업예산 : 1,000천원 (구비100%)

❍ 성북구 홈페이지, 성북소리, 성북뉴스레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

Ⅲ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운영목적 : 긴급복지 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연장 결정,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등을 심의·의결

□ 운영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및 제14조          (긴급지원의 적정성심사)

□ 구성현황

❍ 임     기 : 2년

❍ 위원 구성 : 위원장(구청장),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 (현) 남6명, 여4명

- 명단 (붙임1)

□ 위원회 추진 실적

연 도	활동내역	개최횟수
2014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 환수 결정, 지원연장 결정	6회
2015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 환수 결정, 지원연장 결정	9회
2016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 환수 결정, 지원연장 결정	9회

□ 2016년 위원회 세부 운영 현황

연번	개최일시	참석인원	개최형태	회의결과 (요약)	비고
총계	9회	참석율 61.35%		- 적적성심사 341건 - 연장심사 25건 - 환수대상자 면제심사 8건
1	2016.02.04	(10)명 중 (6)명	서면(수시)	연장 심사 4건
2	2016.02.11	(10)명 중 (6)명	서면(수시)	연장 심사 1건
3	2016.03.30	(10)명 중 (6)명	서면	적정성심사 105건 연장 심사 4건 환수대상자 면제 심사 8건	정기심의 (1분기)
4	2016.04.29	(10)명 중 (6)명	서면(수시)	연장 심사 4건
5	2016.06.23	(10)명 중 (6)명	서면	적정성심사 102건 연장 심사 4건	정기심의 (2분기)
6	2016.08.04	(9)명 중 (5)명	서면(수시)	연장 심사 4건
7	2016.09.20	(9)명 중 (5)명	서면	적정성심사 69건	정기심의 (3분기)
8	2016.10.28	(10 )명 중 (6)명	서면(수시)	연장 심사 3건
9	2016.12.16	(10)명 중 (8)명	대면	적정성심사 65건 연장 심사 1건	정기심의 (4분기)

※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바, 대면심의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사결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긴급 상황에 따른   적시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주로 서면심의의 방법으로 운용함

□ 2017년 위원회 운영 계획

❍ 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정기 심의회의

· 일    시 : 분기별 1회, 총 4회 실시

· 심의구분 : 서면심의(1~3분기), 대면심의(4분기)

· 주요안건 :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 환수 결정, 지원연장 결정,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수시 심의회의

- 지원의 긴급성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수시 심의 위원회 개최

❍ 기준 부적합자에 대한 비용 환수(면제) 및 압류에 대한 적정성 심사

- 건전한 재정집행 담보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

※ 적정성 여부 판단 시 기준에 부적합하여도 현장확인 통한 지원 필요성과      긴급성, 개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

❍ 내실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긴급지원 심의기준 및 규정 공개를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

붙임 :  성북구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1부.  끝.

<붙임>

성북구 긴급복지지원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2017. 01월 현재)

연번	직책	성명	성별	직업	당연직/위촉직
1	위원장	김영배	남	구청장	당연직
2	위 원	최병재	남	복지문화국장	당연직
3	위 원	황원숙	여	보건소장	당연직
4	위 원	진선아	여	성북구의회 의원	위촉직
5	위 원	길정수	남	월곡종합사회복지관장	위촉직
6	위 원	김상찬	남	장위종합사회복지관장	위촉직
7	위 원	김연은	남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장	위촉직
8	위 원	장민균	남	길음종합사회복지관장	위촉직
9	위 원	오정희	여	정릉종합사회복지관장	위촉직
10	위 원	이경희	여	성북노인종합복지관장	위촉직
11	간사	박성도	남	복지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