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지원과-693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지원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7.1.6.
			박푸름		이수정		이수경		전결 01/09 안춘자
결재일자	2017.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7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계획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2017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계획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위하여 2017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개 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수당 및 위문금 등 지원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		보훈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호국보훈의 달(6월) 행사 지원
보훈회관 운영		보훈회관 위탁운영

		관련근거

○ 법 률

-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시‧구조례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현 황

○ 보훈대상자 현황 - 9개 단체 1,408명 (2017. 1월 현재)

계	상 이 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 공 수훈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전 참전자회	광복회
1,408	211	116	96	187	22	81	251	431	13

○ 보훈단체장 현황

연번	단체명	소재지	지회장	위촉일	비 고
1	상이군경회	보훈회관 201호	박 형 구	1989. 4.	2017. 4. 임기만료(연임가능)
2	전몰군경유족회	보훈회관 302호	허 대 봉	2010. 5.
3	전몰군경미망인회	보훈회관 203호	김 희 영	1998. 4.	2017. 4. 임기만료(연임가능)
4	무공수훈자회	보훈회관 303호	문 성 주	2013. 4.	2017. 4. 임기만료
5	특수임무유공자회	을지로30길 16-8	유 덕 복	2016. 6.
6	고엽제전우회	보훈회관 306호	하 태 환	2006. 12.
7	6.25참전유공자회	보훈회관 301호	공 석	-
8	월남전참전자회	보훈회관 304호	김 수 안	2014. 7.
9	광복회	보훈회관 305호	-	-	지회 미설립

※ 6.25참전유공자회 前지회장(황의달) 2016. 12. 임기만료. 2017. 1월중 신임지회장 임명 예정

○ 보훈회관 현황

- 개 관 일 : 2009. 11. 5.

- 위    치 : 서울시 중구 난계로 135(신당5동)

- 규    모 : 지하2층/지상5충

(대지면적 : 431.6㎡, 건축규모 : 연면적 1,251.99㎡)

- 위 탁 체 : 보훈회관 운영협의회(협의회장 박형구)

- 위탁기간 : 2015. 11. 1. ~ 2018. 10. 31.(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수당 및 위문금 등 지원

○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구 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근거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 상	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보훈급여 및 고엽제수당 수령자 제외	중구 1년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시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제외
지급금액	월5만원	월4만원
지급시기	매월 25일	매월 25일
지급인원	700명	600명
소요예산	450백만원(시비 재배정)	312백만원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신설 )  ※ 2016. 12. 의원발의 조례개정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    상 : 중구 1년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3만원

- 지급시기 : 호국보훈의달(6월)

- 소요예산 : 39백만원   ※ 2017년 추경 시 확보 필요

○ 사망위로금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대    상 : 중구 1년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지급금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사망일 1년 이내 유족 신청 시

- 소요예산 : 14백만원

○ 월동대책비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대    상 : 관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단체장 추천자 10만원, 시 월동대책비 대상자 5만원(차액보전)

- 지급시기 : 12월중

- 소요예산 : 10백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	보훈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 대   상 : 상이군경회 외 7개 보훈단체

○ 지원내용

- 단체운영비 : 단체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회의비 등

- 사  업  비 : 나라사랑교육, 호국보훈행사, 지역사회공헌 활동(학교주변순찰, 환경정화 등), 저소득층 및 고령자 위로사업 등

○ 지원방법 : 사업계획서에 의거 분기별 단체운영비 및 사업비 교부·정산

○ 소요예산 : 93백만원

○ 단체별 지원금액

(단위 : 천원)

단체명	계	운영비	사업비
계	93,000	36,000	57,000
상이군경회	15,000	5,000	10,000
전몰군경유족회	13,000	4,000	9,000
전몰군경미망인회	12,000	4,000	8,000
무공수훈자회	13,000	4,000	9,000
특수임무유공자회	9,000	4,000	5,000
고엽제전우회	10,000	4,000	6,000
6.25참전유공자회	10,000	5,000	5,000
월남참전자회	11,000	6,000	5,000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	호국보훈의 달(6월) 행사 지원

○ 보훈가족 한마당 위로행사 지원

- 일   시 : 호국보훈의달(6월) 중

- 장   소 : 중구구민회관 3층 대강당(예정)

- 참가인원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약800명

- 행사내용

· 의전행사 : 국민의례, 내빈소개, 모범국가유공자 구청장 표창, 격려사 및 축사 등

· 위안행사 : 보훈가족 재능나눔 공연, 축하공연, 경품권 추첨 등

- 주    최 : 중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

- 소요예산 : 20백만원

○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 지원

- 일    시 : 호국보훈의달(6월) 중

- 장    소 : 단체별 선정 장소

- 대    상 : 상이군경회 외 7개 단체

- 지원내용 : 단체별 차량임차료, 숙박비, 식비 등

- 소요예산 : 37백만원

○ 현충일 추념행사 유족수송 지원

- 일    시 : 2017. 6. 6.(화) 현충원

- 대    상 : 관내 국가유공자 유족 약50명

- 지원내용 : 대전현충원 왕복 차량지원(관광버스 1대) 및 간식

- 소요예산 : 1백만원

보훈회관 운영	보훈회관 위탁 운영

○ 운영형태 : 위탁운영

○ 위 탁 체 : 중구보훈회관 운영협의회(협의회장 : 박형구)

※ 직원 : 관장 외 6명(사무국장, 사무원, 안전관리인, 일반관리인, 조리원, 환경미화원)

○ 위탁내용

- 시설, 장비, 물품 등 보훈회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회관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주요사업

- 수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실, 식당 등 운영

- 전문강의 및 취미교실, 건강지킴이교실, 무료이발서비스 등

○ 운영비 지원 : 분기별 교부 및 정산

○ 예   산 : 269백만원

○ 2017년 운영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적 요
합 계	268,901
인건비	155,455	봉급 및 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운영비	65,572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운영비
시설비	26,364	환경조성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21,510	급식지원사업, 목욕지원사업

		추진일정

○ 매  월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매분기

- 보훈단체 단체운영비 및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보훈회관 운영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7. 6.

- 보훈의달 위문금 지원

-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 전적지 순례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

○ 2017. 1２. :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