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님의 보육에 대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거짓 맞벌이 부모가 많다는 내용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님의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재 맞벌이 가구 증명을 위해서는 필수로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와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고용임금확인서 등을 받아 확인하고 있는데 보완적으로 최근 3개월간 급여 통장거래 내역 등을 받아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허위 신청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으로 현장 조사 등의 필요성이 있으나, 어린이집 원장의 법적 조사 권한과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라며, 실제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워킹맘의 육아에 대한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으로 서울시에서도 가장 우선하여 해결되어야 할 부분은 보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양질의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수준으로 확충하였으며, 2018년까지 2,000개소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송구하오며, ***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1/06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