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철저 알림

1.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서울시의 좋은빛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22조(조명계획 수립 등)에 의거 공간조명, 장식조명의 조명계획 수립 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조명기구를 신설·개량·증설하여야 하므로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좋은빛위원회 운영 절차

안건접수		안건검토		심의(자문) 신청
(자치구) 조명계획 해당 자치구	→	(자치구) 빛방사허용기준 설치·관리기준 가이드라인	→	(자치구 → 서울시) 심의신청서 설계도서 등	→
				D - 7

안건검토 및 상정		위원회 개최		의결사항 통보		모니터링
(서울시) 설치·관리기준 빛방사허용기준 가이드라인	→	(서울시) 사업설명 질의응답	→	(서울시 → 자치구) 의결사항 통보	→	(서울시 ) 심의시설물 모니터링
D 5				D + 7		반기별

나 .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조명계획이 있는 경우)

구 분	시 설 규 모
1. 건축물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구조물	교량, 고가차도, 육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및 강철구조물 등
4.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5.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및 콘텐츠(신설, 개량 등)

붙  임 : 1.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안내  1부.

2.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1부.

3. 조명계획 수립기준  1부.

4. 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  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공공개발센터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협력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한옥조성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하천관리과장,동남권사업단장,동북권사업단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전설비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시설관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북구청장(푸른도시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노원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토목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1/06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