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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아파트 관리규약 서울시 홈피에서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아파트 관리규약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기초사실]

주상복합아파트 : 아파트 220세대, 상가 및 오피스텔 80세대

질의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위와 같은 아파트에서 관리규약 적용할 내용인가요? 강제규정인가요?

회신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으며,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은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정취지와 방향에 따르셔야 합니다.

질의2] 이 규정이 서울시 홈피에 있는지요? 어떻게 매번 찾아 볼 수 있나요? 관리업자가 거짓말로 주민들한테 서울시준칙이 이렀다하면 홈피를 보고 맞는지? 거짓말 하는지? 알아 볼 수있나요?

회신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질의3] 동대표 임기는 일생에 4년이란 규정이 그대로 있나요?(오피스텔 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양쪽 다 각기 4년씩 8년인가요? 어차피 한 사람의 일생을 한번 밖에 안 되나요?

회신3] 오피스텔 소유자는 동별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없으며, 아파트 소유자는 해당아파트에서 2번(중임)하면 더 이상 동별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없습니다.

질의4] 첨부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가 서울시 준칙하고 맞나요? 관리업체가 의미로 유리하게 변경했나요?

회신4] 첨부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는 준칙과 동일합니다.

질의5] 입주당시 한 오피스를 3 업체가 노나 사용하면 전체 가 3 만큼 늘어나나요? 한 공간에 분리해서 들어선 업체는 하나로 보나요?(관리업체가 재신임 문의 하는데 3개를 플러스해서 303세대로 해서 동의 세대수를 많게 해서 10% 안 차게 하려고 한 공간에 입주한 세대수를 노나 놨어요.

회신5]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으므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의무가 아닙니다.

질의6]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회사가 부적절해서 관리회사에 민원을 넣도록 하는 민원란을 만들게 돼 있나요?

회신6] 민원란 설치는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7] 전기계약을 변압기도 있는데 저압으로 해서 월 399kw 사용 시 12,500이나 더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걸 변경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7]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8] 13년이 지나서 그동안 3사람의 자원 동대표회장이 거쳐 갔는데 장기수선 충담금은 그대로 있는지? 다 규정에 맞게 냈는지? 누군 적게 내고 누군 많이 냈는지? 관리비를 00대신 주민이 많이 내서 덤터기를 썼는지? 전기요금에 주민 걸 보태고 00에게 적게 내게 했는지? 수선유지비를 적당하게 거두고 썼는지? 확인하는 서울시 감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구청에서 직원이 나온다 던데 그래서 서로 안면도 있고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관리비가 정당하게 돼 있는지?

회신8]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회계서류를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응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준칙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감사의 요청은 관련 증빙첨부 입주자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9] 입주당시 배정된 주차장면적을 (아파트,오피스,상가,오피스텔)에게 때서 주고 아파트 주민 면적이 줄어 진 건 원상으로 돌릴 수 있나요?

회신9] 주차장 배분 문제는 해당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10] 그 동안 해 먹은 거 샅샅이 확인할 수 있나요?

회신10]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