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절차 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해임 의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해임 투표 절차 및 투표 진행상의 문제점

《회   신》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알 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 1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로 정하고 있는 바, 해임 요청은 제1항의 해임 사유에 해당될 때입니다. 따라서 제1항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임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조 제8항에서 5일이상의 소명자료 제출기간 확보와 7일 이상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행하였다면 규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제23조제9항에 따르면 30일이내 해임투표를 완료 하지 않으면 직무정지는 해제되나 해임투표는 30일이 지나도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30일 이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못한 사항은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행정청에서는 법령이나 규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효력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효력의 유무는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님의 주장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주장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