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부동산투자신탁사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 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신탁사를 통한 재건축 추진함에 있어 법적 승인요건과 미동의자의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의 참석 불가함이 합법적인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에 의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시행규정의 확정, 정비사업비의 사용,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함을 알려드리며, 무엇보다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민간개발사업장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일심 단결하여 협조하여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규정 및 시행규정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이며 지도·감독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택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01/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