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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등 안내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0(2017.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이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5.3.31 이전 퇴직자는 퇴직제한기관 2년)

3. 이와 관련하여 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관보에 고시한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퇴직(예정) 직원에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등을 적극 안내하여 법령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붙임2)는 ‘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의거하여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6.12.30.(금) - 취업제한기관 : 16,331개(영리분야 14,846, 비영리분야 1,485)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6.12.30.(금) (그3) p63~p309, p310~p338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5번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29번

붙임  1.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3~6호) 1부

2.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11호)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실01-04,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조사관							임철현			윤리사무팀장					이해원					조사담당관					전결 01/03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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