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정비 요청 알림

1.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472(2014.3.10.)호 및 석유산업과-2758(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주유소 등록요건 고시”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관련 별표2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개선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3.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붙임과 같이“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개선”건의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건축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유소 입지기준 고시는 정비한 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

- 현    행 :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공동주택

- 개선(안) :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안이유 :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주유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붙임 :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개선 건의(전국경제인연합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에너지관련부서)
주무관	연윤찬		에너지관리팀장	이태호		녹색에너지과장	01/03 가길현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0	/전송	02-2133-1020	/	dosa65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