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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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7년 문화재 경비인력 기본급 산정기준 변경

1. 문화재청 안전기준과-6128(2016.11.4.)호와 관련입니다.

2.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사업에 대한 문화재청 확정 기본급 단가가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변경되어, 우리시 문화재경비인력 주간 및 야간 근무 단가를 아래와 같이 변경 하고자 합니다.

< 변경 내역 >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문화재청 시급	6,030원/1시간	6,470원/1시간	‘17년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사업지침(문화재청)
문화재청 일급	48,240원(100%) 6,030원 x 8시간	51,760원(100%) 6,470원 x 8시간
서울시 주간 단가	49,000원	52,000원	최저임금법 제6조 ①항
서울시 야간 단가	74,000원	78,000원	근로기준법 제56조

※ 최저임금법(최저임금의 효력) 제6조 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6조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

의 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첨 부 : 1. 문화재청 2017년 문화재 안저경비원 배치사업 지침 1부.

2. 최저임금법 및 근로 기준법 조문  각 1부. 끝 .

주무관	이태희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오천석		역사문화재과장	01/03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12	(		)	접수		(		)
우	10073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덕수궁길 15 서소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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