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7083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희선	김명미	박영숙	12/30 나백주
협 조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6. 12.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과 관련, 연구용역 기관 서울연구원의 연구 중간보고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근  거 :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계획

(건강증진과-25525호, 2016.12.08.)

❍ 일  시 : 2016. 12. 19.(월), 16:30 ~ 18:00

❍ 장  소 :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논의)

❍ 대  상 : 19명(시-광역 관계자 11, 자문단 5, 서울연구원 3, )

- 서  울  시(5) : 시민건강국장, 건강증진과(과장, 팀장, 실무사무관, 사업담당)

- 광역치매센터(6) : 광역치매센터장, 사무국장 외 직원(팀장, 팀원3)

- 자   문   단(5) : 김도훈(건강보험공단), 김승현(성동구치매지원센터장),

임 준(가천의대 예방의학과), 박건우(강북구치매지원센터장),

하현성(은평구보건소장)

- 서울연구원(3) : 손창우 박사, 이고은 연구원 외 1명

□ 추진내용

❍ 진행순서

(사회 :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일 시	내 용	비 고
16:30~16:35 (05’)	인사말씀	나 백 주 (시민건강국장)
16:35~16:50 (15‘)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 연구 중간보고	손 창 우 박사 (서울연구원)
16:50~17:50 (60’)	의견교환 및 토론	참여자 전원
17:50~18:00 (10’)	총평, 정리	나 백 주 (시민건강국장)

❍ 주요내용

Ⅰ. 각 전문가 소개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인사말씀 [시민건강국장]

Ⅱ.「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발전방안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중간 보고

[손창우 박사, 서울연구원]

1) 서울시 치매현황 분석자료 설명 : 붙임자료 참조

- 치매유병율, 어르신관리 연속성, 법‧제도 검토, 치매지원센터 등록자 유형  등 기초 자료 분석

- 치매지원센터 이용현황 분석

(방문목적, 제공서비스, 방문경로, 등록검진자수, 돌봄 기간 및 돌봄자 유형, 접근성 등)

- 서울시 치매환자 의료이용 구별 분석

(총 의료비 및 1인당 진료비, 평균재원일수, 연령대별 1인당진료비 및 의료기관 재원일수 등)

- 치매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구별 분석

(장기요양 치매환자수, 등급별 이용빈도, 소득분위별, 독거비율 등)

2) 이해관계자 초점집단면접 결과 보고

- 서울시 치매관리 방식의 한계, 수요자 중심의 요구도 조사 결과 등

3) 향후 제언을 위한 내용

- 치매 보호자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적 고민

- 수요자 중심의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고민

- 치매지원센터의 기능 → 어르신인지건강 허브역할로의 고민

Ⅲ. 주요 의견

1) 치매관리사업의 제시한 발전방안 5개분야 중 어디로 초점을 맞출수 있는지?

- ‘예방’측면의 만성질환관리에서 연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의 내용이 안보여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더불어 ‘예방부분’의 포커싱이 필요

- ‘예방’과 ‘장기요양+보건복지’ 으로 구분 필요.

2) ‘치매’영역은 사회복지와 의료분야의 줄다기식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치매의          경우 향후 ‘요양’ 부분을 떨어뜨릴수 없으므로 같이 연구하면 좋겠음

3) 일본의 ‘치매의료센터’ 체계방식 연구에 대한 의견

-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은 예방측면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는 복지부분이 먼저           정착 후 의료개념이 도입된 부분으로 유사한 사례로 보기에 어려움

4) 현재 현황을 중심으로 보완한 사업과 모델을 제시하면 좋겠음

-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을 지금까지 했다면, 향후 인구변화에 맞춰 어떤           사업을 운영할것인지 등 고민 필요 (질적관리와 수요와 공급의 매칭사업 등)

- 지역에서의 요양센터, 요양시설장과의 협력이 어려우며, 보건‧복지 이원화             문제를 실감하여 이에 따른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

- 구청장 산하 지역치매협의체 구성 절실(구청장+구의원+지역 보건‧복지협력)

- 10년 공공차원의 ‘치매 예방’이 전무한 때엔 서울시의 선도적인 역할로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향후 10년의 자원현황 등 변화추이에 따라 연구와 고민이 필요

(향후 10년의 인구구조 변화, 자원현황, 장기요양의 실태, 가족지지 문제, 중앙            정부의 변화 등이 반영된 서울시의 변화된 정책구상 필요)

Ⅳ. 총평 및 정리 [시민건강국장]

1)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모델이 나오면 좋겠음

2)  ‘치매관리’ 문제의 연속성과 현재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연계,        평가, 공공적측면의 관리모델의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을 큰          틀내에서 어떻게 필요하고 현실적인 개선점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향후 10년을 아우      르는 서울시의 치매관리 비젼이 제시되길 바람

3)  아쉬운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됨.

□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 총 500천원  ※광역치매센터 집행

- 산출내역 : 1인 100,000원*5명

- 예산과목 :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향상, 노인모자보건서비스확충,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향후일정(안)

- ‘17. 1월말 : 장기대책 초안구성 및 최종보고회

붙임 : 개요서 및 중간보고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