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8699
결재일자	2015.7.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곽동진		김창규	07/23 김장수
협조

- 정비사업의 관리․시행 전문화방안 마련 -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5. 7.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정비사업의 관리․시행 전문화방안 마련 -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정비사업의 관리․시행 전문화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수행과  관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정비사업의 관리․시행 전문화방안 마련 용역

○ 용역기간 : '15.5.13 ~ '16.3.12(305일)

○ 용 역 비 : 170백만원

○ 용역업체 : ㈜동해종합기술공사, 서울시립대학교(*****)

○ 주요 과업내용

- 정비사업 관리․시행의 현황 및 추진체계 분석

- 해외 도시개발 사업체계의 사례분석

- 정비사업 통합관리 방안 마련

- 전문디벨로퍼 참여 등 전문화된 관리･시행 제도 마련

-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발전 방안 제시

Ⅱ		중간보고회 개요

○ 일    시 : '15.7.21(화) 15:00~16:40

○ 장    소 : 공용회의실(11층)

○ 참 석 자 : 15명

- 재생협력과장, 도시활성화과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과장, 공동주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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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 ㈜동해종합기술공사 및 서울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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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고회 결과

□ 보고내용 :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 과업의 개요 : 과업의 범위, 경위, 배경, 목표

- 정비사업관리․시행 현황, 실태, 추진체계분석

- 정비사업 통합관리방안

- 전문디벨로퍼 도입

****** 해외도시개발 사업체계 분석

****** 주요 논의사항

□ 논의 내용

○ 정비사업 통합관리 및 전문디벨로퍼 관련 의견

******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여주는 방안으로서 전문디벨로퍼 등 다양한 사업방식 도출 필요

****** 합리적인 통합관리의 틀을 만들어주고 각 사업의 여건에 맞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CM방식, 리스크를 책임지는 방식, 수수료 받는 방식 등)

· 정비사업의 핵심은 책임을 지는 것에 있는 바 책임을 지는 구조 속에서, 부동산개발업자, CM, 정비사업관리업자 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

****** 신탁사 참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필요

******* 신탁사의 사업참여 방식은 수수료 방식뿐만 아니라 리스크 분담 방식도 검토되어야 함

- 현재의 CM은 사업비 해결 불가,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한계가 있는 바, CM at lisk 방식 등도 검토 필요

○ 용역추진 방향 등 관련 의견

- 구체적인 정비사업 실태분석을 통한 문제제기 및 대안 마련 필요

- 일본의 성공사레 이면에 실패사례 및 실패한 사례의 뒷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등 기초조사를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임

- 장단기로 구분하여 추진과제 마련 필요

□ 용역업체 협조 요청사항

○ 실태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 별도 목록 제출 예정

Ⅲ		향후계획

○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용역에 반영토록 용역업체에 통보

○ 정비사업 선진화방안 마련 TF 구성 운영

붙임 : 중간보고회 설명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