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856		주무관	희망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조숙영	옥미정		김구연		전결 01/06 박철수
등록일자	2017.1.6.
결재일자	2017.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

2017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1인 1,404,992원, 4인 3,797,273원)

❍ 일반재산기준(대도시) : 18,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지원내용 : 생계,주거,의료 등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2017년 변경내용

구 분		기 존	개 선
소득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지원금액 확대	생계비 주거비	1인 가구 : 30만원 2인 이상 가구 : 50만원	1인 가구 : 30만원 2인 가구 : 50만원 3인 가구 : 70만원 4인 이상 가구 : 100만원
	의료비	1인 가구 : 30만원 2인 이상 가구 : 50만원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2017.  1.  .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2017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추진계획(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23298호(2016.12.29.))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한 최후의 안정장치 마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시비 100%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

2017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위기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추진하고자 함.

1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2017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추진계획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23298,2016.12.29)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제한 : ① 주민등록이 서울시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

② 말소자의 경우도 마지막 주소지가 서울이면 지원가능,

주거지가 불분명한 노숙인, 부랑인 등은 지원 제한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구 분	소 득 기 준(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중위소득 85%	1,404,992	2,392,282	3,094,778	3,797,273	4,499,769	5,202,265	5,904,760

❍ 일반재산기준(대도시) : 18,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 (서식 3호 작성)

사업예산 : 총 100,000천원(시비 100%)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저소득주민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

3		세부추진방법

지원내용

❍ 현물이나 현금지원 가능

❍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물품 지원

예) 식사지원, 생필품, 난방연료, 입원 수속금 등

❍ 지원금액

지원항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생계비 및 주거비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의료비	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1회 원칙 (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1회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4인 이상 가구,

의료비)에는 洞 사례회의 심의를 거쳐 1최 범위에서 재지원 가능

지원절차

❍ 지원대상 결정 : 동 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물품, 금액 결정

※ 담당자 선지원 제도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사후 승인

· 동 사례회의

– 구성 :공무원 3인이상 포함 자율구성

– 위기가구 판단, 지원내용 결정, 기준 초과자 지원 여부 심사, 선지원 후 사후 승인

❍ 지원방법 : 현물이나 현금지원 가능

- 일상경비 카드로 물품 구입 후 위기가구에 직접 지원

- 현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 사례회의 후 지원 대상자 계좌 입금

❍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타 지원제도 연계

- 희망복지지원단에 통보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관리

- 지속적으로 위기상황인 경우 타 지원제도(국기초, 서울형기초, 국가긴급복지등)

- 민간 후원연계

(희망온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위기가정 지원, 희망마차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

4		행정사항

세부계획 시달 : 구청 ⇒ 동주민센터

신청자 접수 및 공문 발송(서식1~5호 제출) : 동주민센터 ⇒ 구청

※ 반드시 사례회의 결과서(서식 2) 제출

※ 기준초과자, 행복e음망 자료가 없거나 조사 후 1년이 지난 가구

(서식 3 제출)

동 주민센터 일상경비 통장으로 입금(카드사용시) : 구청.  끝.

붙임 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인서

2. 사례회의 결과서

3. 특별지원 확인서(기준 초과자 지원시 작성)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5.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제1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인서
지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울시 전입일 (세대주기준) : 년 월 일					전화번호 ☎
가족 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비고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
지원 사유
지원내용	지원품(현물/현금)		금액			결정여부(선지원/사례회의)
지원계좌 (현금지원)	입금자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금액
위와 같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동 주민센터

서식 제2호

사 례 회 의 결 과 서

1. 지원대상자 정보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가구원수	연락처	기 타

2. 지원 결정 사항

지원 구분			지원 금액	지원 사유	비 고
선지원 여부	물품/현금	항목
1)	2)	3)	4)	5)	6)

3. 위와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함

2017.    .    .

확인 7)  1. 소속               직위                이름               (인)
2. 소속               직위                이름               (인)
3. 소속               직위                이름               (인)

◯ ◯ 동 주민센터

1)  선지원 여부 작성 : 선지원인 경우만 표시, 사례회의 지원인 경우 공란

2)  물품 지원, 현금 지원인지 구분하여 작성

3)  생계, 주거, 의료, 기타로 구분 작성

4)  물품의 경우 물품 구입액(카드결제 영수증 금액), 현금의 경우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

5) 사례회의에서 지원 결정한 사유 구체적 기재, 선지원의 경우 선지원한 사유 기재

6) 기타 특이 사항 기재

7) 사례회의에 참여한 3인 이상의 구성원 기록하여 확인 서명

서식 제3호

※ 기준 초과자의 경우 작성

특 별 지 원 확 인 서

1. 지원대상자 정보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가구원수	연락처	기 타

2. 지원 사유

2017.    .    .

확인 1)  1. 소속               직위                이름               (인)
2. 소속               직위                이름               (인)
3. 소속               직위                이름               (인)

◯ ◯ 동 주민센터

1)  사례회의 3인 이상의 구성원 기록하여 확인 서명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자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형 긴급복지 및 타 복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별,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중복 지원 및 확인을 위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업무처리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동법시행령」,「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 년     월     일

◌◌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 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한글정자 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