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교육지원과-336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김재범	임영미		이명옥		이창훈		전결 01/06 주윤중
등록일자	2017.1.5.
결재일자	2017.1.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

제2차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7. 1. 5.

	강 남 구
(		교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개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유,초,중,고 학생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자치구별 관내 각급학교 대상 교육경비는 관련규정에 따라 자치구 특성에 맞춰 지원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강남교육지원청 사전협의

-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

제2차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각급 학교에서 제출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2017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2차 심의 결과임.

Ⅰ. 심의결과

□ 심의안건 :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세부지원 내역 결정

□ 심의결과

○ 2017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내역 : 18,116,201천원 (2016. 11. 4 기 심의)

- 지원대상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 118개교

(유 38개원, 초 32개교, 중 24개교, 고 22개교, 특수 2개교)

사 업 명	예산액(천원)	비 고
계	18,116,201
학교교육여건 개선	7,361,461	세부지원 내역 심의
영어 공교육 활성화	2,824,575	기 심의 및 예산 확정
초,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5,555,335	”
공 · 사립유치원 지원	1,511,230	”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100,000	”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	100,000	”
학교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과)	615,000	”
정보화교실 지원 (전산정보과)	48,600	”

-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세부지원 내역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신청액	심의결과	전년도(2016년)	비교증감
총 계		8,521,460	7,361,461	7,189,628	171,833
학교 환경개선비		3,898,679	2,771,670	2,665,820	105,850
구자체사업	방과후 다자녀(유,초,중,고)	1,119,600	1,119,600	1,280,088	-160,488
	고등학교 학습능률향상	461,000	331,000	438,000	-107,000
	미래혁신 인성교육 프로그램	678,000	808,000	678,000	130,000
	녹색어머니회 운영	70,000	70,000	70,000	0
	교육발전 자문단 운영	0	0	10,000	-10,000
교육청요청사업	수학전담강사(중)	879,618	879,618	917,862	-38,244
	실용영어 완성 프로젝트	112,000	112,000	118,000	-6,000
	영재교육원 운영	60,000	60,000	60,000	0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 (감자스쿨)	60,000	60,000	60,000	0
	발명교육	11,610	11,610	11,610	0
	교재교구 개발 보급 프로그램	0	0	19,500	-19,500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사업	192,960	192,960	174,000	18,960
	학부모교육지원	75,000	60,000	60,000	0
	수서중학교 통학여건개선	89,262	89,262	57,000	32,262
	밝고맑은 노래 부르기 대회	10,000	10,000	8,000	2,000
	유치원 문예체 활성화지원	27,400	27,400	0	27,400
긴급교육여건개선		776,331	758,341	561,748	196,593

- 학교 환경개선사업 선정결과 : 62개 사업 2,771,670천원(긴급 환경개선비 : 758,341천원)

(단위 : 원)

연번	학교명	사업명	총사업비	구비요청액	조정(안)	심의결과	심 의 회 검토의견
총 계			3,898,679,150	3,401,751,150	2,798,570,000	2,771,670,000
1	개원초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20,000,000	20,000,000	0	0	서울시교육청 예산지원 예정
2	개일초	교사 내부도장공사	59,125,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3	구룡초	운동장 스탠드 데크 설치공사	55,88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4	논현초	과학실 현대화 사업	79,16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5	대곡초	정보화 기자재 구매	50,000,000	48,000,000	48,000,000	48,000,000	지원적정
6	대도초	복도 및 계단 바닥재 깔기	80,752,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7	대모초	본관동 화장실(8실) 전기온수기·난방기 및 관리실(3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	16,265,000	16,265,000	16,200,000	16,200,000	지원적정
8	대진초	방송 설비 교체 공사	50,000,000	45,000,000	45,000,000	45,000,000	지원적정
9	대청초	(1순위)급식실 환경개선 사업비	13,690,000	13,690,000	13,600,000	0	시특별교부금 1억지원
10		(2순위)학력향상프로그램 ‘대청 푸른꿈학교’	12,000,000	12,000,000	0	0
11		(3순위)화장실 양변기 교체공사	19,271,000	19,271,000	0	0
12	대치초	교실 외부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53,400,000	50,000,000	0	0	2016 및 최근5년간 지원액 많았음
13	대현초	학교 책·걸상 구매	60,975,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14	도곡초	운동장 그늘막 설치	49,466,000	49,466,000	49,400,000	49,400,000	지원적정
15	도성초	시청각실 환경개선사업	50,853,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16	봉은초	(1순위)노후 칠판 교체 사업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지원적정
17		(2순위)노후 책상․의자 교체 사업	10,348,000	10,348,000	0	0	2순위 사업임
18	삼릉초	교내 캐노피(차양막) 설치 공사	49,323,230	49,323,230	49,300,000	49,300,000	지원적정
19	세명초	방송실 환경개선 공사	44,000,000	44,000,000	44,000,000	0	시특별교부금 1억지원
20	수서초	상담실 개보수 공사	21,978,000	21,978,000	21,900,000	21,900,000	지원적정
21	압구정초	어린이놀이시설 바닥 개보수공사	50,499,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22	양전초	(1순위)교내 방충망 설치 공사	11,550,000	10,000,000	0	0	시특별교부금 1억지원
23		(2순위)교실 컴퓨터 구매	19,780,000	19,780,000	0	0
24	역삼초	(1순위)과학실험실 교육환경개선공사	52,019,000	50,019,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25		(2순위)교내 키폰 디지털 공사	13,640,000	13,640,000	0	0	2순위 사업임
26	영희초	(1순위)방송 장비 구매 설치	49,951,000	49,951,000	49,900,000	0	시특별교부금 1억지원
27		(2순위)복도 및 계단 도장 공사	21,560,000	21,560,000	0	0
28	왕북초	교실용 사물함 및 보조장 구매	27,018,000	27,018,000	27,000,000	27,000,000	지원적정
29	율현초	운동장 스텐드 그늘막 구축	21,940,000	21,940,000	21,900,000	21,900,000	지원적정
30	일원초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61,500,000	50,000,000	50,000,000	0	시특별교부금 1억지원
31	자곡초	숲속야외교실 설치 공사	141,388,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32	청담초	청담초 도서관 현대화 사업	49,896,000	49,896,000	49,800,000	49,800,000	지원적정
33	포이초	도서관 환경 개선 공사	52,57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34	학동초	복도 세면대 설치공사	40,078,000	40,078,000	40,000,000	40,000,000	지원적정
35	개원중	(1순위)CCTV 설치 공사	30,641,000	30,641,000	0	30,600,000	학생안전을 위해지원
36		(2순위)일반교실 사물함 교체	24,480,000	24,480,000	0	0	2순위 사업임
37	구룡중	교육용 TV 구매	50,34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38	단대부중	운동장 다목적구장 조성공사	53,485,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39	대명중	(1순위) 운동장 목재데크, 계단 철거 및 설치공사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지원적정
40		(2순위) 급식실 노후조리기구 교체공사	18,200,000	18,200,000	0	0	2순위 사업임
41	대왕중	교단선진화 사업	49,832,000	49,832,000	29,870,000	29,870,000	빔프로젝트, 노트북만 지원
42	대청중	교사 내부 도장공사	95,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43	대치중	(1순위)컴퓨터실 바닥교체공사	35,449,000	35,449,000	0	0	2016 및 최근5년간 지원액 많았음
44		(2순위)과학실 기구장 구입	14,474,000	14,474,000	0	0
45	도곡중	학생사물함교체	46,988,000	46,988,000	46,900,000	46,900,000	지원적정
46	세곡중	방송시설 개선	48,594,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지원적정
47	수서중	학력신장 프로그램 사업운영 신청서	25,460,000	25,460,000	0	0	2016 및 최근5년간 지원액 많았음
48	숙명여중	방송실 방송장비 교체 구입	68,2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49	신구중	방송장비 교체 공사	52,72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50	신사중	텔레비전 기자재 구매	49,448,000	49,448,000	49,400,000	49,400,000	지원적정
51	압구정중	CCTV 설치	55,792,000	50,000,000	0	50,000,000	학생안전을 위해지원
52	언북중	중앙현관 북카페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	58,6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53	언주중	내부 도장 공사	50,000,000	50,000,000	0	50,000,000	학생안전을 위해지원
54	역삼중	목련관(정보센터) 음악실 환경 개선 사업	50,000,000	50,000,000	0	0	2016 및 최근5년간 지원액 많았음
55	은성중	물품 기자재 구매	32,645,000	32,645,000	32,600,000	32,600,000	지원적정
56	중동중	학생 화장실 리모델링	51,977,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57	진선여중	컴퓨터실 교육용 컴퓨터 기자재 구매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지원적정
58	청담중	컴퓨터실 설치공사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59	휘문중	교실 수업용 텔레비전 구매	49,920,000	49,920,000	49,900,000	49,900,000	지원적정
60	국립국악중	컴퓨터실 조성공사	101,805,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지원적정
61	개포고	교사동 내·외부 도장공사	66,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62	경기고	강당·체육관의 방송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사업	59,192,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63	경기여고	교실 바닥 교체 공사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64	단대부고	수업용 정보화 기자재 구매	55,177,000	55,177,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65	서울세종고	디지털 HD방송설비 현대화사업	49,996,000	49,996,000	49,900,000	49,900,000	지원적정
66	숙명여고	학생선수기숙사 환경개선공사	122,081,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67	압구정고	방송시스템 구매 및 방송선로공사	51,632,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68	영동고	체육관 지붕 도장 및 외벽 도장 공사	43,470,000	43,470,000	43,400,000	43,400,000	지원적정
69	은광여고	교탁 및 청소도구함 구매	49,725,000	49,725,000	49,700,000	49,700,000	지원적정
70	중대부고	실내 CCTV 설치	34,010,000	34,010,000	34,000,000	34,000,000	지원적정
71	중동고	교실 LED 조명 교체 공사	19,228,000	19,228,000	19,200,000	19,200,000	지원적정
72	중산고	급식실 식탁 의자 구매	38,601,920	38,601,920	38,600,000	38,600,000	지원적정
73	진선여고	전산실 기자재 구매	48,800,000	48,800,000	48,800,000	48,800,000	지원적정
74	청담고	(1순위) 네트워크장비 교체사업	45,277,000	45,277,000	45,200,000	45,200,000	지원적정
75		(2순위) 소방시설 보수공사	19,756,000	19,756,000	0	0	2순위 사업임
76		(3순위) CCTV장비 교체 사업	18,436,000	18,436,000	0	0	3순위 사업임
77		(4순위) 자율학습실 바닥 교체공사	19,074,000	19,074,000	0	0	4순위 사업임
78	휘문고	자율학습실 환경개선 공사	31,859,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지원적정
79	단국공고	학생용 책걸상(일체형) 구매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지원적정
80	대 진 디자인고	화장실 환경개선(화변기교체) 공사	50,05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81	서 울 로봇고	운동장 스탠드 설치공사	39,340,000	39,340,000	0	0	2016 및 최근5년간 지원액 많았음
82	수도공고	강남구 롱런 아카데미 개선공사	55,000,000	55,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83	국 립 국악고	멀티미디어실 및 시청각실 시설 개선공사	86,676,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지원적정
84	밀알학교	일반교실 환경개선 공사	51,873,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85	정애학교	팬코일유니트 교체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지원적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신청액	심의결과
86	기타	긴급교육여건개선	766,331,000	758,341,000

Ⅱ.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7. 1. 4 (수) 14:00

□ 장    소 : 구청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 참석위원 : 9명

○ 부구청장, 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오완진 의원, 김병호 의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조상섭, 백희영 교수, 김경 교수, 김경희 교수

□ 심의안건 :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세부지원 내역 결정

□ 심의사항 :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 심의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우선순위 결정

□ 심의자료 : 별첨

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산출내역 : 100,000원 × 4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교육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 학교교육여건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원가 심사 : 재무과

□ 학교 환경개선사업 선정 통보 및 예산교부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해당학교

○ 소요예산 : 2,771,670천원

○ 예산과목 : 교육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조성,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교부시기 : 학교별 사업시기에 맞춰 적시 교부 (월별)

첨부 :  심의의결서, 심의회 회의록, 심의자료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