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건행정과-400		주무관	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
			황인영	오주환		신동업		01/06 서명옥
등록일자	2017.1.5.
결재일자	2017.1.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

2017년도 보건행정과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 추진기간 : 2017.1월~12월

□ 추진방법

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월별 집행

- 275,000원×12월 = 3,300,000원

② 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사업추진 시기별 지출계획에 따라 지출

세 부 사 업	예산액(원)	비고
	19,820,000원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12,820,000원
강남구 건강한마당 운영	1,000,000원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5,000,000원
금연환경 조성 및 서비스지원	1,000,000원

③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강남구 행정포털 시스템 등재

□ 집행기준 : 강남구세출예산지침 준수

2017. 01.  .

	강 남 구
(		보건행정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5.4.1)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7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 종합계획 통보 (감사담당관-21436, 16.12.30)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불필요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 불필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

2017년도 보건행정과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 2017년도 보건소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 기타 보건소 주요행사,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집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5.4.1)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12.27시행)

○  공직선거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Ⅱ		예산편성 현황

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3,300,000원

② 사업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원)

세 부 사 업	편성금액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19,820,000	13,111,000	6,709,000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12,820,000	8,630,000	4,190,000
강남구 건강한마당 운영	1,000,000	481,000	519,000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5,000,000	3,500,000	1,500,000
금연환경 조성 및 서비스지원	1,000,000	500,000	500,000

Ⅲ		집행계획

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월별집행 : 275,000원×12월 = 3,300,000원

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총19,820,000원

추 진 내 용		월별 집행내역	예산액(원)
◦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12,820,000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200,000원×7회	1,400,000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300,000원×8회	2,400,000
	□보건행정 업무 대민홍보	380,000원×10회	3,800,000
	□보건의료서비스 홍보	360,000원×10회	3,600,000
	□지역보건의료심의 간담회	300,000원×3회	900,000
	□민원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간담회	240,000원×3회	720,000
◦ 강남구 건강한마당 운영			1,000,000
	□건강 한마당 행사 관계자 간담회	200,000원×5회	1,000,000
◦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5,000,000
	□협력기관 관계자 간담회	200,000원×15회	3,000,000
	□의료관광자문위원회 간담회	200,000원×6회	1,200,000
	□MOU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간담회	200,000원×4회	800,000
◦ 금연환경 조성 및 서비스 지원			1,000,000
	□금연사업 추진 간담회	250,000원×4회	1,000,000

■ 월별 적정한 안배 지출로 년말 부족분 발생 미연 방지

○  시책사업 추진 시기별로 지출계획에 따라 지출을 하여야 하나 월별 지출액의 적정한

안배로 년말에 부족분 발생 미연 방지

■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강남구 행정포털 시스템 등재

○  법인카드 사용후 행정포털내 법인카드사용부에 등재 및 부서장 결재

○  업무추진비 50만원이상 카드결제 건에 대하여는 공개 철저

■ 업무추진비 집행 지출내역 기재(안)

집행일	사용자	집행내역	집행액	가맹점	카드번호
--.--.--	ooo	보건소 운영 홍보관련 관계자 간담회	000	△△△	***-*** -***-

Ⅳ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이 원칙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   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간담회 비용은 1인 4만원 범위에서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초과가능

- 집행일자, 목적, 금액, 대상인원, 집행방법 등 기재

※ 다만,「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축․부의금품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 구 청 장  : 소속 상근직원 (본청직원, 보건소장, 동장)

- 부구청장, 국․과장  : 소속 상근직원, 소관 상임위원회 구의원,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의 축·부의금품 집행
○ 집행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 초과 안됨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게만 집행 ○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국.과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업무추진비 집행이 불가한 경우
○ 개인 명의의 의연금품, 구호금품 일체 지급 금지 ○ 민원인, 수시방문자, 일반 주민에게 기념품 제공 금지 ○ 현장 근무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격려금 지급 금지 * 외주업체, 공공근로자, 대체근로자 등에게 격려 불가 ○ 구의회 의장에게는 취임 축하화분 제공이 가능하나 부의장,상임위원장, 일반의원은 불가 * 구의회사무국 직원 축·조의금 집행 불가

	※	업무추진비 현금(격려금품)지급이 가능한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호) 별표 ○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집단민원, 시위, 공공행사지원 등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유족, 입상자, 현장·비상근무자 등) ○ 관할구역내 유관기관장의 퇴임, 전·출입 등 의례적인 화환, 격려금품 지원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소속 상근직원 축.부의금)

첨부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 12. 27. 시행)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별표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5. 4. 1)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제3조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및 식사 제공

2. 시책 또는 지역 홍보

○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식사 제공

3.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전국대회,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공연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및 식사 제공

○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제한이 아닌 경우) 관계자에게 기념품 및 식사 제공

○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가 벤치마킹, 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지방 자치단체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군부대, 전투경찰대,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경우 교통정리, 치안유지등을 하는 경찰서 등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및 식사 제공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동직원 포함)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공동행사(｢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 축의ㆍ부의금품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후보자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본청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 대표자만 해당)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 소속 상근직원, 구의 경우는 동 직원을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9.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