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4814
결재일자	2014.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이하정	양경규	03/21 김재경

2014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동의 협의결과 보고

2014. 3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2014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

대행동의 협의결과 보고

2014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선정된□성북구 오동근린공원 생태복원사업□및 ‘마포구 폐철선부지 환경숲복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LH공사 및 SH공사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하기로 최종 협의함

□ 협의개요

○ 목    적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동의 요청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협력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대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납부자의 협력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납부자로부터 반환사업 대행동의 필요

- 2014년 선정된 2개사업으로 반환금 10.5억원(협력금 21억원)에 대한 대행동의 필요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지원 :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사업자(자연환경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할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환경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 실제 투자금을 반환

○ 협의일시 : 2014. 3. 12(수) ~ 3. 20(목)

○ 협의기관 : 한국 토지주택공사 녹색경관처, 에스에이치공사 계획설계1처

□ 사업개요

○ 소 재 지 : 성북구 하월곡동 산2-1, 마포구 상암동 239-16

○ 사 업 비 : 10.5억원

○ 면    적 : 87,487㎡

○ 사업기간 : 2014. 4월 ~ 11월

연번	사업명	위치	규모 (㎡)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1	오동근린공원 생태복원	성북구 하월곡동 산2-1 일원	78,187	․ 소규모 생물서식처 조성 ․ 생태숲 및 완충 수림대 조성	500
2	마포 폐철선부지 환경숲 복원	마포구 상암동 239-16 일원	9,300	․ 소규모 생물서식처 조성 ․ 생태숲 및 완충 수림대 조성	550

○ 추진경과

- ’13.12.26 : 환경부 반환사업 시행계획 시달

- ’13.12.26 ~ ’14.1.17 : 사업 대상지 조사 및 사업계획서 검토

- ’14. 1.20 :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 환경부 제출(5건)

- ’14. 2.17 : 환경부 대상지 선정결과 통보(2개소 선정)

․사업자 : 명인조경(주), (주)송림에코원

□ 협의결과

○ 우리시의 개발사업의 감소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금이 줄어들었으나, 지속적인 반환사업과 최근의 자연마당 조성사업등 대규모 반환사업 추진으로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은 이미 초과 사용하였으므로

○ SH공사 및 마포구에서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전부(633백만원)를 활용하고, 부족한 나머지 금액(1,467백만원)에 대해서는 LH공사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동의받아 대행사업을 추진키로 사전 방문 협의함

- SH공사 623백만원(반환금 312백만원), 마포구 10백만원(반환금 5백만원), LH공사 1,467백만원(반환금 733백만원)의 협력금을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14. 3월 : 대행동의 요청공문 발송(서울시 → LH공사, SH공사)

○ ’14. 4월 : 반환사업 승인 검토 및 통보(환경부 → 대행자)

○ ’14. 4~10월 : 사업시행 및 준공(대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