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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행정지원과-867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후생지원담당	행정지원과장		행정국장
김은정	박윤숙	하순호		01/06 이준기
협 조

2017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2017. 1

행  정  국

행정지원과

2017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제도의 2017년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ㅊㅊ
	ㅊ

	□ 2016년 운영현황 □
운영개요 ○ 기 간 : 2016. 1. 1 ～ 2016. 12. 31 ○ 예 산 액 : 3,934,479천원 ○ 지 출 액 : 3,870,864천원(98.4%) <2016. 12. 31> 항목별 사용내역(2016. 12. 31 현재) ○ 기본항목(단체보험료) : 443,881천원(11%) - 생명/상해보험 : 1억원 [수혜자 3명 → 300,000천원] - 질 병 진 단 비 : 최고 1천만원 [수혜자 5명 → 34,000천원] - 입 원 의 료 비 : 최고 1천만원 [수혜자 136명 → 109,881천원] ※ 단체보험계약사: 흥국화재해상보험(주),더케이손해보험(주),농협손해보험(주) KB생명보험(주),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 ○ 자율항목 : 3,426,983천원(89%) <국내 · 외 여행비용 등>

1		운 영 근 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2		2017년 운영개요

포인트 배정 기준일 : 2017. 1. 1 현재

※ 포인트가 배정된 이후 운영기간 중에 배정요건(근속 및 배우자)이 변해도 배정 포인트는 변경되지 않으며, 다음 연도부터 적용

운영기간 : 2017. 1. 1 ~ 2017. 12. 31

적용대상 : 성북구 소속 공무원(구의원, 청원경찰, 시간제․무기계약직 포함)

소요예산 : 4,010,101천원

맞춤형복지비용 지원(3,453,900천원)

- 직  원 : 2,020천원(1인평균)×1,686명 = 3,405,720천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 기본포인트, 가족포인트 배정
		채용공무원 :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배정

⇒ 배정기준에 의한 복지점수 × 주당평균근로시간/40시간

- 구의원 : 2,190천원×22명 = 48,180천원

※ 직원생일 선물은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단체보험료 : 556,201천원

포인트 배정 : 최고 2,190p(1p=1,000원)

공 통(1,540)	근 속(400)	배우자(250)
전 직원 1,540포인트 일률배정	근속 1년당 16포인트 25년 이상 근속자 400포인트	배우자 250포인트

※ 2011년~2016년 : 동결

전통시장 포인트 배정

- 근    거 : 행정자치부의『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 배 정 액 : 312,880천원(개인별 총액의 10%)

- 배정방법 : 특별포인트로 배정하여 복지시스템의 온라인전통시장에서 사용 또는 종이식 온누리상품권을 구매

※ 근속포인트 배정방법

○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근속연수 1년당  16포인트 배정하며

최고 25년까지 400포인트 배정

○ 근속기간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정근

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

신분변동자 적용기준

운영기간 중 신규채용, 전출입 · 휴직 등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신분변동 사유

발생 시 신분변동일(임용일, 전입일 등) 기준으로「일할계산」

- 배정포인트 × (근무일수/365)

- 육아휴직 최초 1년 : 기본포인트만 배정

- 육아휴직 1년 이후, 질병휴직, 가사휴직 : 미배정

- 기타 유학, 해외동반휴직인 경우에는 휴직(복직)일 기준으로 일할계산

- 병역휴직은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제외

※ 단, 공로연수는 근무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

신분변동일(전출, 퇴직, 병역․해외휴직 등) 이후에는 복지포인트 사용

권한이 중단․소멸됨

사용가능 포인트보다 초과사용한 경우 반납결의 등 회계절차에 따라 초과사용 포인트 환수조치

3		복지서비스 이용 세부기준

기본 항목(단체보험)

보험기간 : 2017. 1. 1 ~ 2017. 12. 31

보 험 사 : 흥국화재해상보험(주),더케이손해보험(주),KDB생명보험(주),

농협손해보험(주), DGB생명보험(주)

보 험 료 : 개인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 편성된 맞춤형복지 예산에서 지급

보험별 보장범위

□ 생명/상해 보장보험 : 1인 공통 1억원
	- 본인 질병 및 재해 사망, 등급별로 재해(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장 - 기왕증자(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증자(현재 질환이 있는 자) 모두 보장 - 타 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 질병진단 보장보험 : 최초1회 1천만원 이내
	-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진단 확정시 최초 1회 1천만원 한도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관련 면책기간 없음 ※ 면책기간 : 계약이후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이 발견되어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기간
□ 입원의료비 보장보험(선택) : 1사고당 1천만원 이내
	- 입원의료비(질병 및 재해 입원 시) 1천만원 한도 - 기왕증자, 현증자 보상 포함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의 90% 및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80% 해당액을 보장

	-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출산 및 치료를 위한 산부인과 분만 · 입원의료비 보장 - 보신, 미용 등 질병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진료비는 제외 ※ 입원의료비보장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 실비를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으로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중복 가입하였더라도 보험사별 중복보상이 안되며 각 보험사 계약별로 비례분담하여 보상됨
입원일당 및 수술비 보장보험(선택) : 입원1일 2만원,수술1회 30만원
	- 입원일당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하루당 2만원 지급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모두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피보험자의 기질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 등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정상분만, 치과질환 - 수술비 :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30만원 보험금 정액 지급 ○ 수술은 병변부위를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 수술하는 것(칼로 절개하여 수술하는 것)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현증자 모두 포함 ○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고, 횟수 제한 없이 지급(중복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미용·정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 수술, 진단 검사(생검, 복강경 검사 등)를 위한 수술 등은 제외 ☞ 입원일당 및 수술비는 개인실손보험 가입자에 한해 입원의료비 대신 선택가능 단체보험 계약 전 선택여부 파악(변경불가)

자율 항목(증빙서류 불필요 → 복지시스템에서 다음 달 자동 차감)

항 목	수혜대상	금 액	차감 포인트
직원체력 단 련 실	직 원	▶ 1개월 5천원	▶ 5P(이용직원 매월등록)
선진문화 체 험	직 원	▶ 지원금액 × 조정계수(5%)	▶ 예) 60만원 지원인 경우 60만원×5%=30,000원(30P)
서 울 시 속초수련원	직원 및 동반가족	▶ 성수기 - 1박 10천원(30㎡) ▶ 비수기 - 1박 5천원(30㎡)	▶ 성수기 - 1박 10P(30㎡) ▶ 비수기 - 1박 5P(30㎡)
서 울 시 수안보 · 서천 연수원	직원 및 동반가족	▶ 성수기 - 1박 15천원(B형 : 53㎡) ▶ 비수기 - 1박 7천원(B형 : 53㎡)	▶ 성수기 - 1박 15P(B형 : 53㎡) ▶ 비수기 - 1박 7P(B형 : 53㎡)
콘 도 회원권 이용	직원 및 동반가족	▶ 성수기 - 1박 이용료30% (최저20천원) ▶ 비수기 - 1박 이용료20% (최저10천원)	▶ 성수기 : 1박 20P 이상 ▶ 비수기 : 1박 10P 이상 예) 콘도이용료10만원일 경우 - 성수기 30P / 비수기 20P
주말 · 하계 휴양소	직원 및 동반가족	▶ 1박 30천원	▶ 1박 30P

※ 서울시연수원은 차감포인트를 서울시에서 통보

※ 성수기 : 여름 휴가기간(7. 1 ~ 8. 31), 매주 금 ~ 토, 연휴(마지막날 제외), 연말연시

※ 휴양시설 이용 승인 후 입실예약일 5일 이내 취소 시 서울시연수원은 이용포인트 만큼 차감, 콘도는 10포인트 차감

※ 콘도 및 주말·하계 휴양소 2016년 대비 변동 포인트 차감은 2017.3월부터 적용함

자율 항목(개인이 복지시스템에서 신청해야 차감되는 항목)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 용 예 시	지급 제한
국내 ·외 여행비용 (본인 및 동반가족)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등)및 고속도로 통행료, 식비, 숙박시설(콘도,펜션 등) 이용료, 차량렌터 서비스 이용, 자동차 정비, 네비게이션 구입 등 국·내외 여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
문화․여가활용 (본인 및 동반가족)	[레저/스포츠 비용] ○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볼링시설 등 체력단련시설 이용 ○ 래프팅,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등 레포츠 활동 ○ 운동용품, 운동기구, 의류 등 구입 ○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스포츠 활동 중 대회 참가 비용 ○ 스포츠 경기관람료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일반레저시설 이용료 [문화 비용] ○ 영화, 연극, 콘서트, 뮤지컬 등 각종 공연관람 ○ 전시회, 박물관, 동물원 등 관람 ○ 악기 등 레저․문화 관련 물품 구입	○ 오락실 등 체력증진과 관련 없는 시설 이용 ○ 경마장 등 사행성 오락이용
건강관리 (본인 및 가족)	○ 건강검진 및 질병검사 비용 - MRI, 내시경, 초음파 등 ○ 병의원, 한의원 외래진료비 - 처방한 약값(보약 및 영양제 포함) - 치아보철, 틀니 등 치과진료비포함 ○ 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이용료 ○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비 ○ 건강관리 · 의료용품 구입비	○ 미용관련 의료행위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 용 예 시	지급 제한
자기계발 (본인)	○ 자기계발을 위한 학원(문화센터)수강료 ○ 어학시험 등 시험응시료 ○ 자기계발을 위한 도서구입 ○ 능력계발 관련 디지털 기기(전자사전,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패드, MP3, PMP, 닌텐도 등) ○ 멀티미디어 매체(CD, DVD, e-book 등)
가정친화 (본인 및 가족)	○ 노인복지시설 이용료 ○ 가족사진 촬영 및 인화 비용 ○ 가족 혼례 및 장례 비용 ○ 어버이날, 가족생일 등 가족 기념일 식사비 · 선물구입비
생활보장 (본인 및 가족)	○ 기저귀, 분유, 유모차 등 출산준비 및 유아용품 구입비용 ○ 자녀 교복, 참고서, 학용품 구입비용 ○ 자녀 학원비 등 교육비용 ○ 이동통신 등 통신비용 ○ 설 · 추석 등 제수용품 구입 ○ 생활가전 구입비용	○ 각종 세금 ○ 아파트관리비 ○ 구내식당 식권구입 ○ 단순 생필품 구입
나눔포인트	○ 맞춤형복지시스템「나눔포인트」차감 메뉴를 통해 포인트 기부 (상시기부)

4		복지비용 청구 절차

복지카드 사용 및 청구방법

사용자는 카드사에서 개인별로 발급된 복지카드(우리카드)를 가지고 전국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 복지카드는 할부 사용 시 복지시스템에서 사용내역 확인 및 포인트 차감신청이 불가함

※ 복지카드는 일반신용카드와 동일한 카드이므로, 미결제 등의 사유로 연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월의 개인별 결제금액과 포인트 환급금, 환급시기 등에 유의하여야 함.

개인별 복지시스템에서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항목을 선택 · 차감 신청

복지포인트 사용액을 본인 카드 결제계좌에 다음 달 16일 입금

복지카드 사용		복지포인트 차감신청		차감처리 및 소명신청 승인		본인카드결제 계좌입금
매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다음 달 16일

특별포인트 사용 방법

복지시스템의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특별포인트로 상품 구매

복지시스템에서 종이식 온누리상품권으로 변경 신청

종이식 온누리상품권 신청은 1월, 4월, 8월, 11월로 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 3주 내로 각 부서별 담당자에게 전달

기타(현금 등) 사용 청구방법

복지항목 사용 후 사용내역 시스템에 입력(5월 ·  11월 → 반기별 청구)

복지비용 청구서를 부서별 담당자에게 제출

부서별 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확인 후 행정지원과에 제출

※ 청구서만 제출하고 증빙자료 누락 및 본인 사용여부 불명확 시 기각 처리

행정지원과 담당자 승인 후 다음 달(6월, 12월) 16일 지급신청계좌에 입금

복지포인트 사용 및 관련서류 부서담당자에게 제출		부서별 담당자 증빙자료 확인 후 행정지원과 제출		행정지원과 관리자 승인		지급신청 계좌입금
5월, 11월 (20일까지)		5월, 11월 (25일까지)		5월, 11월 (30일)		6월, 12월 (16일)

5		복지포인트 지급제한 및 이월 금지

복지포인트 지급제한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예외) 단, 복지시스템에서 다음 달 자동 차감되는 직원 해외 선진문화체험, 서울시  속초 수련원 · 서천연수원 · 수안보연수원, 콘도, 체력단련실 사용에 한하여 이월하여 다음 연도 배정 포인트에서 차감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 사용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급 제외

복지포인트 소명신청 시 이용내역에 대한 구분 및 적부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 복지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것도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이용한 경우 소명신청 시에 이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및 단순 생필품 구입은 지급 제한

- 단, 증빙서류 제출 후 소명내용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지급

복지포인트 이월금지

복지포인트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6		행정사항

2017년 단체보험 서비스 사업자 계약 : 2016. 12. 30(금)

2017년 복지포인트 배정 및 온라인복지관 오픈 : 2017. 1. 6(금)

붙임 : 1. 2017년 단체보험금 청구서 서식 1부(별첨)

2. 2017년 단체보험 청구 안내문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