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적과-544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지적행정담당		지적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우경신	김태수		권상태	이준기		01/06 김병환
협 조 자		토지관리담당			조종화
		지적관리담당			송세범
		지가조사담당			류옥분
		지적재조사담당			이재구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 1.

행  정  국

(지  적  과)

일 반 현 황

1		직제 및 주요업무 - 5팀

				지 적 과
지적행정팀			토지관리팀					지적관리팀			지가조사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중개업선진화관리			부동산실명법운영					국·공유지일제정비			표준지공시지가조사				측량기준점관리
선진화된중개사무소관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개별공시지가조사				지적재조사업무
중개사무소지도·점검			부동산거래신고·검인					조상땅찾기서비스			감정평가사상담제운영				도로명주소상세주소활성화
중개업종사자일제정비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지적공부정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				도로명주소안내도제작
사회적약자위한무료중개			외국인부동산취득운영					안전사고예방동아리운영			개발부담금부과·징수				건축물대장편제및관리
지적아카데미동아리운영			부동산동향분석					공유토지분할업무			토지이용계획정비				건축물대장오류사항일제정비

2		직 원 현 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1	1	5	12	9	4
현 원	28	1	7	14	3	3
과부족	△3		2	2	△6	△1

□ 행정직 : 11    시설직 : 17

3		위원회 현황 - 5위원회

위원회명	위원회 구성
	총 원	위원장	임명별
			당연직	위촉직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4	4
경계결정위원회	11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4	6
지적재조사위원회	10	구 청 장	4	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4	부구청장	3	10
도로명주소위원회	11	부구청장	4	6

4		지적공부 현황

(단위 : 매)

계	지 적 공 부				건 축 물 공 부
	소 계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 등록부	소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폐쇄대장
473,066	293,721	291,351	1,396	974	179,345	35,307	115,682	28,356

※ 대장 291,351 : 전산대장 58,651+구대장194,593(카드대장 93,945, 부책식100,648)+공유지연명부 등 38,107

5		지적통계 현황

구 분	계	대	도로	임야	전 ․ 답	기 타
필지수(필)	58,651 (100%)	45,561 (77.7%)	8,899 (15.2%)	1,934 (3.3%)	431 (0.7%)	1,826 (3.1%)
면 적(㎢)	24.58 (100%)	10.25 (41.7%)	2.73 (11.1%)	8.20 (33.4%)	0.12 (0.5%)	3.28 (13.3%)

6		지적민원 및 토지이동 처리 현황

○ 2016년 민원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지적공부 증 명	건축물 증 명	토지이동 (분할․합병 등)	부동산 계약서 검인	부 동 산 실거래가	어디서나 민원처리	부동산 종합증명
2016년	238,993	42,551	16,577	463	2,794	11,532	1,137	163,939
1일 평균	996	177	69	2	12	48	5	683

○ 2016년 토지이동 처리현황                                      (단위 : 필지)

계	분 할	합 병	지목변경	기 타
2,320	314	384	48	1,574

7		부동산 중개사무소 현황

구분	계	법인	개 업 공인중개사	중개인	소 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인원수	1,130	2	719	78	51	280

8		개별공시지가 현황

○ 2016년 실적

지가조사		민원처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감정평가사 상담실 운영
표준지	개별지(1.1기준)	의견제출	이의신청
1,959 필지	56,811 필지	18 필지	29필지	4회	2회 78건

○ 최고·최저 지가 (2016년)

최 고 지 가		최 저 지 가
위 치	공시지가(원/㎡)	위 치	공시지가(원/㎡)
동선동1가 117 (국민은행)	19,900,000	정릉동 산 1-338 (자연림)	36,700

9		건축물대장 편제

○ 2016년 실적                                                    (단위 : 건)

계	신·증축	표시변경 (용도변경)	말소	위반건축물	합병·분할	소 유 권 등기연계
28,651	1,545	346	563	352	26	25,819

10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현황

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39,730	3,681	36,042	7

목      차

지적행정 분야

1.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관리 종합계획	2

1-1. 선진화된 중개사무소 관리	3

1-2.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6

1-3.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활용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 점검	8

1-4. 중개업 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	10

1-5.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중개서비스 추진	11

2. 지적 아카데미 동아리 운영	13

토지관리 분야

1. 부동산실명법 운영	15

2.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 · 징수	17

3. 부동산거래신고 · 검인 민원창구 운영	19

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21

5.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 신고제	23

6. 토지거래계약 허가	25

7.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	26

지적관리 분야

1. 국 · 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추진	28

2. 국토정보시스템 정책정보자료 제공	30

3. 수치지도 자료갱신 및 측량장비 관리	31

4. 디지털 토지이동결의서 ․ 지상경계점 등록부 구축	33

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35

6.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운영	37

7. 개인정보 및 공간정보 보안대책 강구	39

8.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정비와 토지 효율성 향상	41

9. 토지소유권 변동자료 정비	43

10. 부동산종합공부-등기부등본 정비	44

1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관리	46

12. 안전사고 감지안테나 시스템 동아리운영	47

13. 공유토지분할 업무	49

14.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	51

지가조사 분야

1.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53

2.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의 공정성 확보	56

3.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59

4.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61

5.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63

6. 토지이용계획 변경(용도지역 ․ 지구 등)사항 정비	65

지적재조사 분야

1. 측량기준점 관리 및 신규 설치	67

2.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땅의 새 역사 지적재조사	70

3. 지적공부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72

4.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활성화 계획	74

5.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정비	77

6.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79

7.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 강화	81

8. 건축물대장 편제 및 관리	83

9. 건축물대장 오류사항 일제 정비	85

			지적행정 분야

1.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관리 종합계획
1-1.	선진화된 중개사무소 관리
1-2.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 점검
1-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중개서비스 추진
2.	지적 아카데미 동아리 운영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관리 종합계획

[지적행정팀 김성대,이주현,우경신,김대섭]

“선진화된 중개사무소 관리”,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인터넷 자율점검”, “중개업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추진” 등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성과 직업윤리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사업목표

○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의식강화로 중개문화 선진화 및 구민 재산권 보호     ○ 부동산 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 개업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적 소외계층 무료중개서비스

○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

○ 개업공인중개사와의 협력 강화 및 위법행위 사전차단

○ 건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을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 불법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강화로 부동산거래 문란행위 사전차단

□ 주요 추진업무

○ 선진화된 중개사무소 관리

○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활용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 중개업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추진

선진화된 중개사무소 관리

[지적행정팀 김성대,이주현,우경신,김대섭]

신규 개업공인중개사의 분기별 순회교육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기본윤리 및 중개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월 발송하는 종이문서를 이메일, SMS 발송 등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서 예산절감은 물론 선진화된 중개사무소 관리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

□ 사업목표

○ 분기별 순회교육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기본윤리 및 중개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월 발송하고 있는 종이문서를 이메일, SMS 발송 등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서 인력 및 예산절감은 물론 선진화된 중개사무소 관리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17. 3. 1 시행

○ 시행대상 :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전체

○ 대상업무 :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휴․폐업, 장소이전 및 상호변경, 등록증 갱신안내, 각종 규제 안내 및 구정 홍보 등

○ 시행방법 : 기존 종이문서를 SMS, 이메일, 팩스발송 등으로 활용

□ 추진계획

○ 2017. 2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 협조요청 및 각동 분회장 간담회 실시

○ 2017. 2월 : 개업공인중개사 동의서 징구

○ 2017. 3월 1일 : 각종 문서, 안내문을 SMS, 이메일, 팩스발송 등을 활용하여

종이문서 제로화 시행

○ 선진화 관리 방안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 분회별(동별) 순회교육 실시

■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금지 및 자정노력 협조

■ 중개보수 사전협의 및 저렴한 중개보수로 서비스 제공 노력

■ 공인중개사법 준수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당부

■ 구정 주요업무 협조사항 등

- 서울시 해피콜제도 적극 활용 불만족업소 중개서비스 개선 조치

- 구 홈페이지 및 성북소리 등에 중개시 유의사항, 각종 안내문, 준수 사항을 게제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중개사고를 사전 예방

- 서울시 모니터링 지정업소 적극 활용하여 중개서비스 개선

-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개업공인중개사 적극 발굴

- 모범 개업공인중개사 지정업소를 중심으로 서비스마인드 확산

- 중개서비스 개선업소 표창대상자 우선 선정 : 2017.12월 중

□ 추진실적 및 현황

○ 부동산중개업 업무처리 실적(2016년 12월말 기준)

구 분	등록업소 (전체)	등 록			폐 업
		계	개설등록	이전등록 (관외전입-관외전출	계	신고	사망	등록 취소 (처분)
2016년도	799	97	97	0 (18-18)	97	91	3	3
2015년도	799	105	126	-21 (13-34)	114	112	2	0

○ 개업공인중개사 지도․점검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구 분	점 검 업소수	적 발 건 수	행 정 조 치					기타 (행정지도)	수사중
			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시정 경고
2016년도	180	24	22	3	9	3	7	156	2
2015년도	208	31	31	1	14	8	8	177

≪ 성북구지회 분회장 명단 ≫

직 책	성 명	사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지회장	김종빈	현대공인	보문로 101	921-6666
성북동분회장	김만재	대일공인	동소문로7길 9	745-6048
삼선동분회장	정도권	그린공인	보문로 189	927-0111
보문동분회장	오태훈	우리공인	인촌로2길37, 123층	922-5900
안암동분회장	이종란	늘봄공인	보문로30가길22	926-0300
동선동분회장	한덕신	기쁨공인	동소문로109	924-0111
돈암동분회장	박종권	드림공인	아리랑로 89,1층	925-4949
정릉1동분회장	유임종	88부동산	정릉로32길20	942-2020
정릉2동분회장	신희심	우리공인	아리랑로 19-41	909-1800
정릉4동분회장	유명준	유명공인	보문국로 164	919-8999
길음1동분회장	조권현	한빚공인	길음로 15	941-9100
길음2동분회장	윤진일	굿모닝학사	동소문로43길16	985-0880
종암동분회장	박미정	가이드공인	종암로22길14	909-3940
월곡1동분회장	백설	열림공인	오패산로 57	942-7959
월곡2동분회장	박동구	우남공인	화랑로 15길4	909-8959
장위1동분회장	김윤래	행복한공인	장월로 13길1	919-8959
장위2동분회장	차선자	뉴타운공인	장월로134	914-0002
장위3동분회장	김경옥	동방공인	장월로152	911-0022
석관동분회장	김의열	삼성공인	돌곶이로 14길22	957-3070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 점검

[지적행정팀 김성대,이주현,우경신,김대섭]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민원발생 업소, 위법한 개업공인중개사(무등록자 및 등록증 대여자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부동산중개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등 구민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위법·부당한 중개행위를 상시 지도·점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 사전 차단

○ 재건축과 이사철 전세수요 증가 등에 따른 전·월세사기 사전예방 홍보 강화

○ 전세값 상승 유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 사업개요

○ 근거법률 : 공인중개사법」 제37조

○ 중개사무소 현황(2016.12월말 기준)

구분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인원수	2	719	78	51	280

○ 기    간

– 2017.12.31까지 (민원발생 업소는 중점 지도․점검)

□ 추진계획

○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반 편성

- 구성 : 6명(총괄 : 지적과장)

반 별	반 장		반 원	협력기관
	직 위	성명
1반	지적행정팀장	김태수	우경신, 이주현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2반	주무관	김성대	유은미, 김대섭

※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지적과 내 2241-4613, 4615)

○ 운영

- 2개 반으로 편성·운영하되 필요시 지적과 전 직원으로 보강 운영

- 중점단속이 필요한 지역은 협력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 단속대상 지정은 단속 당일 또는 하루 전 지정

○ 지도·점검 대상

-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밀집지역

- 재건축(재개발) 등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 언론매체, 모니터링중개사무소, 구민, 유관단체 등 민원 제보지역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예상지역 및 대학교 주변 원룸 밀집지역

○ 지도·점검 사항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수수, 미협의 및 이중(월세·전세)계약서 작성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 업무정지, 휴·폐업 중 영업행위 및 무자격·무등록자 영업행위 등

- 지도·점검 방해 및 회피업소는 집중관리업소로 지정하여 관리

○ 지도·점검결과 조치

- 법 위반자에 대하여 증개업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무등록 중개행위와 등록증 대여 등 고발사항은 관한 사법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

-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으로 확인된 부동산중개업소 직권 등록취소 등 조치

□ 추진실적

○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 신규개설 97개소, 폐업 97개소, 이전 84개소,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2016.12월말 기준)

구 분	단 속 업소수	적발 건수	고발센터신고접수	행 정 조 치							고발	수사 의뢰
				계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자 격 취 소	자 격 정 지	경고 시정
2016년	180	24		22	3	9	3			7		2

□ 기대효과

○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점검하여 구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유도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자율참여 유도

□ 행정사항

○ 공인중개사협회 :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 법 준수 등 홍보 안내 협조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 활용-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 점검

[지적행정팀 김성대,이주현,우경신,김대섭]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자율점검에 참여하도록 하여 업소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직업윤리의식 고취 및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사업목표

○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의식 강화로 중개문화 선진화 및 구민 재산권 보호

○ 부동산거래 중개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 현장 지도·단속을 지양하고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 분위기 조성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 대    상 :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799개소(2016.12월말 기준)

계	법 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799	2	719	78

○ 년 1회 자율점검(2018년부터 년 2회)

○ 점검방법

– 개업공인중개사가 구 홈페이지 접속 후 인터넷 자율점검 탭을 클릭하여 점검표 작성→중개업담당자가 작성된 자율점검표 확인

○ 자율점검 주요내용

– 등록 및 신고·게시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중개업소 내에 등록증 원본, 부동산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등

–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등록된 인장사용 등

– 중개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부동산실거래신고 즉시 신고제(60일이내→즉시)를 이행여부 등

□ 추진실적

○ 점검기간 : 2016.06.20.(월)~10.28.(금)

- 인터넷 자율점검 : 2016.06.20.(월)~07.22.(금)

- 인터넷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 현장점검 : 2016.09.01.(목)~10.28.(금)

○ 참여업소 : 성북구 개업공인중개사 588개소

□ 추진계획

○ 2017.3월 ~ 4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협조요청

○ 2017.4월       :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안내 및 홍보

○ 2017.5월 ~ 7월 : 자율점검 실시 및 결과 확인(인터넷)

○ 2017.8월 ~10월 : 자율점검 미참여 중개업소 지도점검

□ 기대효과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터넷 자율점검 참여로 능동적인 법규준수 마인드 전환

○ 개업공인중개사의 인터넷 자율점검으로 직업윤리의식 고취

○ 직접방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상 불편사항 해소

○ 관내 중개업소 방문점검에 따른 행정력 낭비 해소

□ 행정사항

○ 성북구 홈페이지 내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 홍보전산과

○ 부동산중개업소 자율점검 실시 안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 인터넷 자율점검에 적극 참여하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유공표창 수여 : 마을민주주의과

중개업종사자 등록사항 일제정비

[지적행정팀 김성대,이주현,우경신,김대섭]

우리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부동산중개사고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재산권 보호에 기여.

□ 사업목표

○ 결격사유 해당 여부 및 등록사항을 조사하고 정비함으로서 중개사고 사전 예방

○ 불법 중개행위 차단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 사업개요

○ 근거법률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38조, 제39조

○ 정비기간 : 2017.06.01.~ 10.31.

○ 정비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 정비인원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1,130명

○ 중개사무소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

계	법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1.130	2	719	78	51	280

□ 추진계획

○ 정비기간 : 2017.06.01. ~ 10.31.

○ 추진계획

- 2017.06월 ~ 07월 : 대상자 발췌 및 조서작성

- 2017.07월 ~ 09월 : 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 2017.10월        : 결격사유 대상자 조치

○ 결과조치

-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록취소

- 중개보조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소속공인중개사로 변경등록토록 1차 권고, 2차 조치

-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종사자 신고하도록 1차 권고, 2차 조치

□ 기대효과

○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중개사고 사전예방

○ 주민의 재산권 보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추진

[지적행정팀 김성대,이주현,우경신,김대섭]

어려운 경제상황과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전·월세) 중개에 대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에 의한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 사업목표

○ 개업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적 소외계층 무료중개서비스

○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7.03.01. ~ 계속

○ 무료중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저소득층(독거노인(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중 의료급여 대상자

○ 무료중개 기준 : 7,5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전·월세)

○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 : 793개소(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 등)

○ 저소득층 현황 : 27,736세대

계	독거노인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 주민	한부모 가정
27,736	14,530	8,072	3,190	146	1,798

□ 추진계획

○ 운영방법

– 무료중개상담센터 설치 운영

– 부동산중개 재능기부 자율참여 유도

– 무료중개 처리 절차

⚫ 구청에 무료중개 신청

무료중개신청서 작성 및 확인서 제출⇒대상자와 기부업소 연결⇒무료중개⇒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기부업소→구청)

⚫ 기부업소에 무료중개 신청

무료중개신청서 작성 및 확인서 제출⇒무료중개⇒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기부업소→구청)

○ 세부 추진계획

– 2017.02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북구지회 협조요청 및 각동 분회장 간담회 실시

– 2017.02월     : 개업공인중개사 동의서 징구

– 2017.03월01일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시행

□ 기대효과

○ 직업기부를 통한 나눔과 봉사 기회 제공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도움 및 주거안정 기여

지적 아카데미 동아리 운영

[지적행정팀 김성대,이주현,우경신,김대섭]

직원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창안을 구정발전에 접목시키고 업무공유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사람 ․ 희망 ․ 성북 실현에 발판을 마련.

□ 추진배경

○ 동아리 운영을 통한 구정 업무의 전문성 확대 및 직원간 소통증진은 물론 민원편의사항을 발굴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람 ․ 희망 ․ 성북 실현에 발판을 마련코자 함.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2017. 3. 1. 시행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 운영방향 – 동아리 운영을 통한 구정업무의 전문성 확대 및 직원간 소통증진

– 업무와 관련된 자기제안 활성화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 민원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적극 발굴

– 상반기 ․ 하반기 활동보고서 제출

□ 추진계획

○ 2017. 2월~3월 : 동아리 구성(총 10명 : 회장 1명, 총무 1명, 회원 8명)

○ 2017. 3월 1일 : 동아리 활동 개시

□ 기대효과

○ 구정 업무의 전문성 확보로 민원응대 용이

○ 민원편의사항 및 아이디어 발굴로 맞춤행정 구현

○ 직원간 소통증진으로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

			토지관리 분야

1.	부동산실명법 운영
2.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 · 징수
3.	부동산 거래신고 ․ 검인 민원창구 운영
4.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5.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 신고제

부동산실명법 운영

[토지관리팀 이상혁]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고자 함.

□ 개 요

○ 근거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및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같은법률 제5조(과징금) 및 제6조(이행강제금)

○ 과징금부과대상자

- 명의신탁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장기미등기자)

□ 추진계획

○ 실명법 위반혐의자 조사

- 정기조사 : 매월 검인자료 중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관한 조사

- 수시조사 : 세무서, 검찰청, 감사원 등 관계기관 통보 및 민원신고 등에 의한 조사

○ 위반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 명의신탁자, 장기미등기자 : 과징금 부과

= 부동산평가액의 30/100 이내(부동산평가액 기준 부과율 +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부과율)

- 형사고발 : 관할 경찰서에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장기미등기자 고발

- 이행강제금 부과 : 명의신탁자 및 장기미등기자가 과징금 부과 받고, 1년 이내 본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2년 이내 본인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 과징금부과기준 : 부동산평가액기준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기준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부과율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

-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

○ 체납징수대책

- 당해연도 체납

• 분기별 체납고지서 발송으로 납부 독려

• 수시 재산조회를 통해 자동차, 토지, 건물 등의 채권압류

- 과년도 세외수입체납 : 세무1과(세외수입팀)에서 일괄관리함

□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준 : 2016.12.31)

구 분	부과		징수		미징수		결손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2	362	1	225	1	137	0	0
2015년	2	125	1	48	1	77	0	0
2016년	6	274	2	18	4	256	0	0

※ 2016년도 미징수 4건 중 1건은 부동산압류, 3건은 무재산임.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징수

[토지관리팀 이상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 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 개 요

○ 관련법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 12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제6조

○ 부과대상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중 반대급부이행완료일(등기신청 가능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자

□ 추진계획

○ 조사방법

- 정기조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내 신고 / 검인/등기해태과태료관리메뉴 미산정필지에 대하여 매월 조사

- 수시조사 : 청백-e시스템에 등기해태과태료 대상 미조치 발생통보시 조사

○ 과태료부과기준

부 과 기 준	부 과 금 액	비 고
2개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해태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과태료 기준금액 : 지방세법에 정한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등기해태과태료 업무처리 절차

등기 해태 확인		과태료부과 사전예고 및 의견제출안내 (자진납부시 20% 감경고지서 송부)		자진납부시 종결
		과태료대상자 의견제출		의견 반영시 사전예고취소 종결
		의견 미반영시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안내		납부시 종결
		과태료대상자 이의신청
		부과취소 및 이의신청내용 법원에 통보
		법원 과태료재판결과에 따라 부과 또는 종결처리

□ 추진실적

(2016. 12.31 기준, 천원)

구분 년도	부 과		납 부		체 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6	531	6	531	0	0
2015	10	2,866	10	2,866	0	0
2016	28	6,409	28	6,409	0	0

※ 2016년 과태료재판결과에 따라 부과취소 및 과오납환급 21건 2,305,460원(길음3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부동산거래신고·검인 민원창구 운영

[토지관리팀 박종애]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토록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

□ 개 요

○ 신고대상 :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

- 무허가 건물,  외국인 토지취득 등 포함

○ 검인대상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대물변제 계약 등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검인신고는 거래당사자, 위임받은 자, 계약서 작성 변호사 및 법무사, 중개업자

○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방법 :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 추진계획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처리

- 부동산거래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 검인계약서 교부

□ 추진실적

○ 최근 3개년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검인처리

(2016.12.31. 기준, 단위: 건)

년 도	계	부 동 산 실 거 래 가 신 고			검 인
		인터넷신고	방문신고	소계
2014	9,785	6,306	1,889	8,195	1,590
2015	14,490	10,083	2,035	12,118	2,372
2016	14,326	9,449	2,083	11,532	2,794

※ 2016년도 부동산거래신고 및 검인 월별 건수

2016년	계	부동산거래신고			검인
		인터넷신고	방문신고	소계
1월	761	469	131	600	161
2월	634	416	86	502	132
3월	889	576	156	732	157
4월	1,045	665	202	867	178
5월	1,261	818	194	1,012	249
6월	1,429	1,001	199	1,200	229
7월	1,405	888	179	1,067	338
8월	1,522	1,060	209	1,269	253
9월	1,198	909	152	1,061	137
10월	1,451	1,077	183	1,260	191
11월	1,460	925	190	1,115	345
12월	1,271	645	202	847	424
계	14,326	9,449	2,083	11,532	2,794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토지관리팀  정은선]

부동산거래 시에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정확한 정밀조사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적기부과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 개 요

○ 추진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및 실거래가 가격· 가격외 항목 허위신고 위반

○ 조사기간 : 2017. 1. 1 ~ 2017.12.31. (연중)

○ 조사대상 : 2017. 1. 1 ~ 2017.12.31. RTMS에 거래신고된 사항

□ 추진계획

○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지연)위반 조사

- 월별 신고기간 지연 및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조사

- 지연신고자 : 최대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부동산실거래 부적정 조사

- 자체 정밀 조사 실시 : 분기별 부동산거래신고 내역 적정성 검증

-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상 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대상자 우선조사

(국토교통부 통보시 조사보고)

- 부적정신고자처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부과)

○ 부동산실거래 즉시 신고제 운영

- 부동산실거래가 즉시 신고 권장 안내문 발송(관내 중개업소, 법무사 사무소)

※ 안내문 발송 : 년 1회(하반기)

- 부동산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의 보증기간 만료안내 공문발송시 부동산거래신고 안내

※ 안내문 발송 : 2016년 기준 793건(관내 중개업소)

□ 추진실적

○ 부동산정밀조사 처리

(2016.12.31. 기준, 단위: 건)

부정적자료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명)	비고
383	40	중개업자: 12 거래당사자: 39	조사결과:적정

※ 진단대상 9,464건중 부적정대상자료 383(전체 실거래신고건중 상가는 진단대상 아님)

○ 부동산실거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016.12.31 기준, 단위: 천원)

부과건수		이의신청		납 부		체 납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57	205,870	8	130,400	48	71,470	1	4,000

□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체납 현황(최근 5년)

순번	과세년월	성 명	물건지 주소	과태료(원)	조치사항
1	2013-02	이상순	성북동 산49-5, -13	16,200,000	재산무, 납부독촉 등
2	2014-03	(주)서머셋빌더스	성북동 352,105동 112호	1,500,000	재산무, 납부독촉 등
3	2015-10	김영자	숭인동1가길 4, 501호	4,000,000	재산무, 납부독촉 등
4	2016-02	박귀정	장위동 233-80	4,000,000	자동차압류
합 계				25,700,000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신고제

[토지관리팀  정은선]

외국인의 부동산(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취득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소유 부동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개 요

○ 근 거  법 령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토지취득허가  : 외국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 허가신청기한 : 계약체결 전(계약서작성 전)

- 구 비 서 류  : 토지취득계약 합의서

○ 부동산(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 취득 신고

- 매매, 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 신고

※ 매매에 의한 취득시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

- 상속, 경매, 판결 등 계약외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6월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매매 : 매매계약서 사본

‧ 증여 : 증여계약서 사본

‧ 상속 : 상속인 증명서류(상속인의 호적등본 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경매 : 경락결정서

‧ 환매 : 환매 증명서류(환매계약서 등)

‧ 확정판결 : 확정판결문

○ 계속보유신고 : 내국인이 국적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 소유하던 부동산(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할 경우 6월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추진계획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부동산등 취득 신고) 처리실태 분석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현황 및 주요부동산등 취득내역 제출(분기별)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부동산등 취득 신고)관리시스템 입력 업무철저

- 토지면적, 매매가격등 주요 신고내용 입력 철저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부동산등 취득 신고) 위반 과태료부과대상조사

- 정기조사 : 월별 RTMS 외국인토지취득 연계 처분대상조회 위반대상자 조사

- 수시조사 : 검인(증여, 판결 등), 제보 등 수시로 위반대상자 조사

※ 과태료 : 최대 300만원이하 부과

□ 추진실적

○ 신고 및 허가 신청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허 가	신 고	허 가	신 고	허 가	신 고	허 가	신 고	허 가	신 고
건 수	5	45	2	30	6	62	15	62	7	131
면적(㎡)	2,804	7,418	66	3,641	498	3,140	1,983	4,942	197	5,763
금 액 (백만원)	13,752	19,527	306	3,014	684	5,165	1,440	12,648	1,295	21,187

○ 과태료 부과

(2016. 12.31. 기준, 단위: 천원)

부 과 건 수		이 의 신 청		납 부		체 납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	656	-	-	2	656	-	-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관리팀  정은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 정착.

□ 개 요

○ 근   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23조

○ 지정대상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현황

○ 허가구역 : 2012.2.16자로 재정비촉진지구(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해제되어 현재 우리구 허가구역은 없음

○ 허가신청현황

[단위 : 건]

년도별	허가신청	허가처리	불허가	취하	비 고
2011년	21	18	-	3	불허가 : 이용목적에 부적합 등
2012년	2	2	-	-
2013년	0	0	-	-

□ 위반자 조치

○ 대 상

- 매년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 체납관리

- 체납현황 : 2건 75,994천원 (1건 재산압류조치)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

[토지관리팀  이상혁]

우리구 수요에 맞는 부동산 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매매, 전·월세) 및 주택 가격지수와 실시간 중개업소 모니터링 등을 기반으로 조사 맞춤형 부동산동향을 분석하고 관련기관에 제공함으로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

□ 개 요

○ 추진근거 : 2017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 추진기간 : 2017. 1. 1 ~ 2017.12.31 (연중)

○ 분석지역 : 성북구 전지역, 재개발·재건축 및 개발예정 지역 등

○ 분석내용 : 매매·전세가격 및 거래량 변동 추이 등 통계 생성·분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등 기반으로 매월 동향분석 실시

□ 추진계획

○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및 주택(아파트, 단독주택등) 가격지수와 중개업소 모니터링등 실시간 부동산 정보를 매월조사

○ 모니터링 중개업소(11개소)를 통해 적시성 있는 시장가격 및 정확한 현장 수급 매월동향 파악

○ 매월 동향분석

□ 기대효과

○ 주제별 가격변동추이 및 상승요인 등을 분석하여 제공 및 공개함으로써 주택정책 의사결정 지원 및 서민의 주거 안정 도모

○ 부동산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

			지적관리 분야

1.	국 · 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추진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3.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운영
4.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정비와 토지 효율성 향상
5.	안전사고 감지안테나 시스템 동아리 운영
6.	공유토지분할 업무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추진

[지적관리팀  고용수,김석원,송진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정보가 불일치한 국·공유지를 일제조사 및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관리·제공함으로써 공간정보기반 구축과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 개 요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대  상 : 국 · 공유지 중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불일치 토지

○ 국 ‧ 공유지 등록현황

구 분	계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필 지 수	11,034(전체필지수 58,942의 18.7%)	3,530	3,057	4,447
면 적(㎢)	11.80 (전체면적 24.57㎢의 48.0%)

○ 업 무 량 : 300필지

○ 추진방향

- 지적공부와 일치되도록 정비

▸국 ․ 공유지 전체 대상으로 토지이동(지목변경, 토지합병 등) 정리.

▸신규등록, 토지분할,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지적측량 후 공부 정비.

▸토지대장과 등기에 등록된 국·공유지의 관리청을 현재의 명칭으로 정비.

-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 및 정보제공

▸실제 이용현황과 부합하도록 현장 조사하여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

▸관련부서 요청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공신력 제고.

- 「숨은 땅 찾기」 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국·공유지 발굴, 재정확대 기여.

□ 추진계획

○ 대상 토지 조사

- 도시계획사업 등 완료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사항 일치 여부조사.

- 일필지로 사용중인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의 합병대상 여부 조사.

- 신규등록대상 토지를 발굴하여 지적공부 등록.

- 용도가 폐지된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부합여부 조사.

- 토지대장과 등기에 등록된 국·공유지의 관리청 명칭변경 대상지 조사.

○ 각종 공부 열람 및 현장조사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기부 열람 및 토지이용현황 현장조사.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공공용지 재산관리부서에 신청안내.

- 지적공부 정리 후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 유지.

□ 세부추진사항

세부사업내용	분 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진 도	25%			25%			25%			25%
계획·대상지조사 및 조서작성	100%
공부열람 (지적공부,등기부)
토지이용 현장조사
토지이동 정리, 등기촉탁

ㅇ 2017.01.01. ~ 06.30. : 계획·대상지(지목변경, 합병) 조사 및 조서작성.

ㅇ 2017.03.01. ~ 08.30. :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열람.

ㅇ 2017.05.15. ~ 11.30. : 토지이용 현장조사.

ㅇ 2017.08.15. ~ 11.30. : 토지이동 정리 및 등기촉탁.

□ 추진실적

(단위: 필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국 · 공유지 일제조사	11,281	11,271	10,289
지적공부 정리	627	442	302

국토정보시스템 정책정보자료 제공

[지적관리팀  고용수,김석원,송진솔]

정책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제공의 적법성과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 도모.

□ 개 요

○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업 무 량 : 200,000인

○ 제공자료 :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 자료제공 내용 : 공공기관 등 정책정보(토지소유현황) 제공

○ 요청기관 : 관내 검찰청, 국세청, 병무청 등 국가기관 및 사업소, 각 실과 등.

□ 추진계획

○ 정책정보 제공 주요내용

- 각 부서 체납자, 각종 자금 신청자에 대한 전국 토지 재산 조회 요청시 신청내용 및 제공의 법적 근거 등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업무처리.

○ 조회범위 : 전국

○ 추진방법

- 조회의뢰 대상자의 전산파일 일치 여부 조사.

- 각 부서 조회 의뢰 근거법률 적합 여부 심사.

- 국토정보시스템에 의거 조회대상자 파일등록 및 조회 후 출력.

- 이용 목적 및 근거법률에 맞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 추진실적

(단위 : 신청 인원수 /제공 필지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정책정보 제공	268,642 / 935,365	183,049 / 2,447,421	109,023/513,716

수치지도 자료갱신 및 측량장비 관리

[지적관리팀  고용수,김석원,송진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지검사를 수행하고 수치지도(지적건축물)자료 및 지적측량성과DB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측량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측량장비를 최상으로 유지보수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

□ 개 요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대    상

- 수치지도(지적건축물) 자료갱신.

- 지적측량성과DB 관리.

- 등록전환, 토지(임야)분할 등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성과검사.

□ 추진계획

○ 수치지도(지적건축물) 수시갱신 : 2017. 1월 ~ 12월(매 익월 초)

- 건축허가에 의해 최초로 시공된 건축구조물의 현황측량자료.

-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여부 확인.

○ 측량성과검사 : 2017. 1월 ~ 12월

- 관계법령에 저촉여부 확인 및 실지검사 실시.

-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지구계 분할시 경계부합 여부 검사.

- 지적측량성과검사 기간 준수 : 4일내.

○ 지적측량성과DB 관리 : 2017. 1월 ~ 12월

- 지적공부 정리가 필요 없는 지적측량성과DB를 지적측량성과관리 시스템에 등록.

□ 지적측량장비의 관리

- 장비 보유현황.

▸토털스테이션 : GPT-7500(Topcon)

▸전자평판 : CF-30CYSAZB8(Panasonic)

- 보관 관리

▸측량장비는 지적서고 내부의 잠금장치를 갖춘 보관함(캐비닛)에 관리.

▸지적측량 성과검사 업무 및 성능검사 외 측량장비의 지적서고 반출금지.

- 사용 관리

▸측량성과 검사요청분은 전량 측량장비 사용하여 장비 활용성 극대화.

- 토털스테이션 성능검사 및 검증

▸제조사 검사·검증 실시 : 2015. 10월 (검사주기 : 3년, 차후검사 : 2018년도)

※ 2017년에 2018년도 검사·검증 비용 예산책정.(검사비용 약 50만원)

▸검사방법 : 성능검사 대행자를 지정하여 외관검사, 구조·기능검사 및 측정검사 의뢰.

▸검사항목 : 연직축과 수평축의 회전상태, 기포관의 부착상태 및 기포의 정상적인 움직임, 광학구심장치의 점검, 각도측정 검사, 거리측정 검사.

□ 추진실적

(단위 : 필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분할·등록전환 등 측량 검사	215	243	269
수치지도(지적건축물) 갱신	170	189	214

디지털 토지이동결의서·지상경계점 등록부 구축

[지적관리팀  고용수,김석원,송진솔]

디지털 토지이동결의서 및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구축하여 결의서 보관, 열람에 따른 훼손 마모를 방지하고 정확하고 편리한 자료 공유 및 향후 디지털 지적 구축 시 원시 데이터로 즉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2014년 이후 작성되는 토지이동결의서와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전산화일로 구축하여 정리·보관.

□ 개 요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전산파일 구축량 : 연 평균 350건(약 5,000페이지)

○ 구축방법 : 토지이동 처리 시 신청서와 관련도면 스캔 후 기타 결재자료 출력 후 저장하여 지번별, 처리시간별, 동별 색인 처리 후 저장.

○ 전액비예산으로 약 8,000만원 예산절감 효과.

○ 「지상경계점등록 작성지침」(2011.7.29 마련, 2013.10.18 개선)

○ 근거법률 상향 : 시행령 제54조 → 법 제65조(2013.7.17 개정, 2014.1.18 시행)

□ 추진계획

○ ’17. 1월 ~ 12월

- 토지이동처리 후 동별, 지번별, 처리시간별 색인 후 파일로 저장.

- 분할, 합병, 구획정리사업 등 토지이동처리 시에 신청서와 관련 도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을 스캔하여 저장.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측량성과도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향후 인근지 측량 시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등과 자료 공유.

- 향후 통합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시 DB구축.

○ ’17. 1월 ~ 12월 : 분기별(3, 6, 9, 12월) 토지이동 결의서 파일 정리·편철.

○ 프로그램 개발 시 까지 MS office를 활용하여 DB구축.

· 토지이동결의서 · 지상경계점등록부 · 측량원도 · 보존문서 문서생산		스캔 및 이미지 작업		목록작성 색인작업 (엑셀)		연계프로그램 자료탑재		자료관리 및 열람

처 리 순 서

□ 추진실적

○ 2016년도

구 분	2015 (A4용지 기준, 단위:장)	2016 (A4용지 기준, 단위:장)
계	2,630	2,579
토지이동결의서	2,337	2,330
지상경계점등록부	164	166
측량성과도	129	83
지상경계점등록부	83건	83건

□ 기대효과

○ 정확한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구민서비스 향상.

○ 손쉬운 자료 접근과 공간자료 DB 공유.

○ 재해 등에 따른 문서훼손 방지로 행정신뢰도 고취.

○ 새로운 공적장부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적제도 공신력 제고.

○ 측량없이 경계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 및 비용절감.

- 2017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지적관리팀  고용수,김석원,송진솔]

현행 부동산과 관련된 18종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관리·운영 및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13.07.17. 공포되어 2014.01.18.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공부관리·운영 및 발급하여 주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부동산종합공부” 관리․운영 실행계획(지적기획과-1317, 2013.07.29)] 수립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국 실운영 전환 추진.

○ 추진배경

-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개별로 운영되고 있어 민원인은 여러 창구에서

개별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

- 유사 정보를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복 관리되는 문제점 해소.

- 부동산종합공부 지적빅데이터를 활용한 「숨은 땅 찾기」에 활용.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 1종, 가격 3종	등기 3종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8) 일반건축물대장	(1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6) 토지등기기록
(3) 지적도	(4) 임야도	(9)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1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7) 건물등기기록
(5) 대지권등록부		(10)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14)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8) 구분건물등기기록
(6) 경제점좌표등록부		(1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15)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기는 권리사항만 표기
(7) 공유지 연명부

□ 추진계획

○ ’17. 2월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17. 2월 ~ 12월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오류 정비·점검.

○ ’17. 3월 ~ 6월 : 동주민센터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담당자 교육.

□ 추진실적

○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유 료	825	875	321
무 료	1,093	0	161,595
총 계	1,918	875	161,916

○ 담당자 교육

- 2016.5.20.(금) 동주민센터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담당자 발급·보안 교육 완료.

- 교육내용 : 부동산종합공부 안내, 발급 요령, 장애처리 요령 등.

○ 주민 홍보

- 2016.1.13. 이후 3개월간 지속적으로 홍보.

- 우리구 홈페이지, 신문, 성북구 지역방송 등.

□ 기대효과

○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선택적 정보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민원발급 시 사용되는 종이량 감축으로 녹색행정 구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운영

[지적관리팀  조성민]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조상 또는 본인의 재산을 조회하여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 재산권 관리에 도움을 주고 권리보호를 도모.

□ 개 요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업 무 량 : 2,500건

○ 제공자료 :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추출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 자료제공 내용 : 개인의 전국 토지소유현황 제공

-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소유자 등.

□ 추진계획

○ 토지소유 현황서비스 제공내용

- 본인 및 재산상속인 등이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조회 요청시 신청인 자격, 신청내용의 적합여부 등을 심사 후 자료제공.

○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사망자의 재산상속인, 대리인(위임장 필요)

○ 신청서류

- 제적등본,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언론홍보.

○ 신청서 처리절차

개인별토지소유현황 신청	⇒	조회처리
․ 본인 또는 대리인, 상족자 등이 신청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재산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국토정보시스템에서 담당자 로그인 ․ 신청자와 대리인 인적사항 입력 ․ 조회 대상자 입력 후 조회 ․ 조회결과 발급 및 신청서 결재

□ 추진실적

(단위 : 인원수/필지수)

구 분		2015년	2016년
조상 땅 찾기	정보제공	2,914 / 2,267	3,485 / 3,078
	홍보	1회	1회

○ 성북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홍보

: 서울신문, 우리일보, 아시아경제, 서울일보, 성북구 웹진 등.

개인정보 및 공간정보 보안대책 강구

[지적관리팀  고용수,김석원,송진솔]

개인정보 및 공간정보 보안대책 계획수립 및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보안사고 예방, 전산자료 유출방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보안업무 추진.

□ 개 요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정보  시스템 운영규정 등.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추진방향

- 개인정보 및 공간정보 보안업무 효율화 및 관리실태 강화.

-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철저.

- 자체보안 진단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보안업무 확립.

□ 추진계획

○ 대상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 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 점검방법

- 보안대책 계획 수립하여 개인정보 및 공간정보 관리실태 이행여부 매 분기(3·6·9·12월)마다 점검.

- 시스템 접근 권한자 인사이동 시 즉시 권한 회수 조치 및 신규 부여.

- 접근 권한의 적정성 매 분기 점검.

○ 점검내용

-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적·건축행정 시스템 사용자

권한부여 및 말소의 적정성, 자료제공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의 적합여부,

공간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구비서류, 목적 외 사용방지 대책, 자료의 안정적 제공.

및 외부용역 관리, 활용 후 폐기여부 확인 등.

- 국토정보시스템

업무별 담당자 비밀번호 변경, 개인별 소유현황 및 정책정보 제공에 따른 신청.  자격, 제공의 법적근거, 개인정보의 유출여부 확인.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개인정보의 무단사용 금지, 사생활 보호의 침해여부 확인.

○ 개인정보를 위한 자체 직원교육 실시

- 2017년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교육내용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자료유출 방지 등.

□ 추진실적

○ 2016.04.15. 지적전산시스템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완료.

○ 2016년 매 분기 : 시스템 보안점검 및 비밀번호 변경 공지.

○ 2016년 인사 이동자 접근권한 회수 및 재부여.

○ 2016 상·하반기 각 1회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완료.

- 상반기 2016.4.15.

- 하반기 2016.11.28.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공부 정비와 토지 효율성 향상

[지적관리팀  고용수,김석원,송진솔]

부동산종합공부 시행에 따른 토지정보 제공과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하여 지적전산자료의 대장과 도면의 불일치 사항을 유형별로 정비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한 「바른 지적정리」 사업과 함께 추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과 효율성 증대에 기여.

□ 개 요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정비대상 : 2016년도 정비보류 된 8,390필지

구 분	계	대장누락	도형누락	지번중복	면적공차초과
필지수	8,390	38	163	53	8,136

□ 추진계획

○ 정리방법

-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정정근거 법률 적극 활용.

- 도곽 접합에 따른 경계 이격 또는 중첩이 발생한 필지는 실측하여 정비.

- 대장 없이 도형만 남아있는 필지에 대하여 조사 후 「숨은 땅 찾기」사업 검토.

-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정비 및 토지이동 안내.

- 사유지의 대하여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거나 직권정정 후 통보조치.

- 면적공차초과 필지는 국 ․ 공유지 및 공공용 토지를 우선하여 정비.

○ 정리절차

자료조사	⇒	자료정비
․ 부책 및 카드대장 조사 ․ 폐쇄 지적(임야)도 조사 ․ 토지이동결의서 조사 ․ 구획정리조서, 측량결과도 조사 ․ 보존문서, 등기부, 인허가 서류 확인 ․ 관련부서 업무협의 등		․ 등록사항 정정 ․ 신규등록 ․ 오기정정 ․ 분할, 합병 등

○ 추진일정

- ’17. 1. ~ 자료관리 및 자료조사, 국공유지 면적공차 초과 우선 정비.

- ’17. 3. ~ 도곽 겹침에 따른 이격, 중첩 필지 현장 측량 실시 후 정비.

○ 기대효과

-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의 효율적 관리.

- 정확한 측량 성과.

-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 토지 효율성 향상.

□ 추진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대장누락	도형누락	지번중복	면적공차 초과
정비대상	8,843	39	173	256	8,375
2015년	343	1	10	139	193
2016년	110	-	-	64	46
정비총계	453	1	10	203	239
정비보류	8,390	38	163	53	8,136

토지소유권 변동자료 정리

[지적관리팀  조성민]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토지소유자 불일치자료를 정리함으로써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로 행정 공신력 제고

□ 개 요

○ 근    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 추진기간 : 연중 수시

○ 사업대상 : 각종 등기원인의 토지소유자 변동자료(지적공부 등록 : 58,636필지)

○ 추진방향 :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소유자 정리로 정확한 지적공부 구축

○ 업 무 량 : 24,000건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토지소유자 변경사항 정리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자료에 따라 정리.

▸등기부상 토지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시 정리, 불일치시 등기관서에 통지.

- 등기부 열람에 의한 소유권 사항 정리

▸등기부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 불일치시 지적공부를 직권 정리.

▸소유자의 지적공부 일치에 필요한 신청 등 요구로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 유지.

○ 세부추진사항

(단위 : 건수)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토지소유자 정리	24,000	6,000	6,000	6,000	6,000
토지(임야)대장 ‧ 등기부 정비	1,600	400	400	400	400

□ 추진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토지소유자 정리	22,331	23,500	27,327
등기부 열람 실적	15,401	14,769	12,971
토지(임야)대장 ‧ 등기부 정비	1,300	1,800	1,500

부동산종합공부-등기부등본 정비

[지적관리팀  송세범]

부동산종합공부와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자료검증 및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토지표시사항 및 소유권 변동사항의 일치화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의 신뢰성 향상 및 민원편의 제고.

□ 개 요

○ 근    거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3010(2015.8.31.)

○ 추진목적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기부등본의 표시사항을 상호 검증하여 소유권 변동사항의 일치화 실현.

○ 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정비대상 :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

○ 업 무 량 : 20,650필지 중 미정비 362필지(토지·임야대장+집합건물)

□ 추진계획

○ 부동산 종합공부 등기검증시스템을 통하여 항목별 자료 정비.

부동산종합공부	등기부정보	내 용
토지대장 표시정보	등기표제부 정 보	- 시도명, 시군구명, 읍면동명, 리명, 지번 건물명, 동, 층, 호 등 -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등기부를 특정하고 관련 정보(지목, 면적, 용도 등) 일치여부 검사
토지소유자 정보	등기 갑구, 갑구대표자	-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지분, 소유권변경일 등에 대한 일치 여부 검사

○ 세부추진사항

- 오류유형별 자료 추출 : 2015.11.20. 완료

- 추출된 자료 등기부등본 대사 및 정비 시작 : 2015.12. ~

□ 기대효과

○ 부동산 종합공부와 등기부 불일치 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공적장부 일치실현.

○ 자료정비를 통한 공부간 소유권 일치화로 신속한 민원 서비스 처리 가능.

○ 전자등기촉탁 효율화 및 부동산등기권리 사항의 정확도 향상으로 향후 부동산 업무처리 효율성 기대.

□ 추진실적

(단위 : 필지)

정비대상	해당없음(일치)	정비	미정비	정비불가
20,650	19,053	1,194	362	4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 관리

[지적관리팀  조성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필요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변경신청 관리

□ 개 요

○ 관련규정

- 「법인 아닌 사단 ·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 제7조의2

○ 추진기간 : 2017.1.1. ~ 2017.12.31

○ 업 무 량 : 연평균 200건(신규 : 15, 변경 : 15, 발급 : 170)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신청대상 :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않은 외국법인

- 구비서류

· 정관 기타의 규약 1부 (외국법인의 경우 :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외국법인의 경우)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

- 구비서류 :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 추진계획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등록사항은 사설단체 설립이나 허가를 승인 또는 지정하여 주는 절차가 아님을 신청서에 표기

○ 비법인단체의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변경시 신청인 자격, 신청내용의 적합여부 등을 심사 후 처리

□ 2016년 추진실적

(단위 : 건수)

신규등록	변경신청	증명서 발급
12	8	127

안전사고 감지안테나 시스템 동아리 운영(신규)

[지적관리팀  고용수,김석원,송진솔]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지진, 지반침하 및 건물의 붕괴 등의 사고를 입체적으로 예방하고, 빠른 복구 지원 및 사고 없는 안전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주민 행복도 향상에 기여.

□ 개 요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개요

- 동아리활동을 통한 안전관리 T/F팀을 운영, 관측자료의 D/B화 및 분석을 통해 건물 붕괴, 지반침하 사고 사전감지에 대한 연구.

- 도시안전과 및 각 시설물 담당부서와 협업.

○ 대   상 : 2016년도에 설치 완료한 21개소 및 2017년도 추가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및 안전등급 D, E급 건물.

□ 추진계획

○ 연 2회 상시관측

- 1차 해빙기 2017.2월~3월 중.

- 2차 동절기 2017.11월~12월 중.

○ 수시관측

-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전, 후.

- 지진, 지형변화 또는 도시안전과 협조 시.

○ 공공시설물 및 위험시설물에 추가설치

- 위험시설물 : 2017년 2월~3월 중

- 30년 이상된 동주민센터에 RTK 안테나 설치 및 관측 : 2017년 3월~6월

□ 기대효과

○ 대규모 사고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

○ 지형 및 건물 위치정보 DB구축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

○ 안전한 도시 구축에 기여하고 주민의 행복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016년도 안전동아리(도시락) 추진실적

○ 대형 안전사고 유형 연구, 토론 및 관내 유사성 검토.

○ 성북구청 1개소, 관내 40년 이상 된 학교 8개소 및 아파트 등 총 21개소에 RTK(실시간 위성 관측) 좌표설치 완료.

공유토지분할 업무

[지적관리팀  고용수,김석원,송진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서 구민의 토지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

□ 개 요

○ 관련법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363호, ‘12.2.22. 제정)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5년간 한시법 시행)

※ 유효기간 연장(3년→5년) : ‘14.5.21. 법률개정.

○ 대상토지

- 한 필지의 토지가 등기부에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게 점유하고 있는 토지.

(아파트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포함)

○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 9명.

□ 추진계획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

○ 구 소식지 및 동 주민센터에 특례법 홍보

- 분기별 성북소식지게재, 동 주민센터에 팜플렛 배포.

○ 분할대상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공유토지상 담 현황조사		소유자 합의 후 공유토지 분할신청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유토지분할측량 및 분할 등기정리

처 리 순 서

□ 추진실적

○ 공유토지분할 처리 내역

구분 년도	개시결정	측량신청	분할정리	위원회 개최
2016년	10건	7건	7건 (14필지)	3회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

[지적관리팀  고용수,김석원,송진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유토지를 개인별로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서,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

□ 개 요

○ 관련법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0조

○ 운영기간 : 2012. 5. 23. ~ 공유토지분할 종료 시까지

□ 위원회 현황

○ 구   성 : 9명 (당연직)

-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인

- 지적소관청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인

-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등기관 1인

- 해당구역의 읍·면장 또는 동장

- 변호사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2인

- 법률에 소양이 있는 당해 지역주민 2인

○ 개   최 : 년 6회 예정

○ 소요예산 : 2,520천원(구비)

□ 위원회 기능

○ 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결정

○ 분할개시결정의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 결정

○ 분할조서에 대한 의결

○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 결정 및 불복에 따른 의결

○ 그 밖의 부수적인 사항의 결정

			지가조사 분야

1.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2.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의 공정성 확보
3.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4.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5.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6.	토지이용계획 변경(용도지역·지구 등)사항 정비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지가조사팀 임동수, 공준용, 김하림, 오소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정밀조사하고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하여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유지.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국토교통부)

○ 조사대상 : 1,935필지(전년 대비 24필지 감소)

○ 조사기간 : 2016. 11. ~ 2017. 1.

○ 결정·공시(국토교통부) : 2017.2.23.

○ 내    용 : 표준지 분포 및 신규·교체 표준지 선정, 과소·과대 표준지 조정,

지역간 또는 행정구역간 가격균형유지 조사

□ 추진일정

○ 2016. 11월 중 :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세부계획 수립

○ 2016. 11월 중 : 합동조사반 구성(별첨)

○ 2016. 11월 중 : 조사자료 준비(도면, 공적변동사항, 각종공부 등)

○ 2016. 11월 중 : 토지특성조사, 표준지 분포 및 신규·교체 표준지 조사

○ 2016. 11월 중 :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의견 협의 및 회신

○ 2016. 12월 중 : 표준지 가격균형 협의(서울시)

○ 2017.  1월 중 : 표준지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

○ 2017.  1월 중 : 표준지 합동조사 추진실적 보고(서울시)

○ 2017.  1월 중 :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추진방법

○ 조사자료 준비

- 공적규제사항, 현장조사에 필요한 각종공부, 실거래가 분석자료 등 관련자료 준비

- 집단민원, 지가 급등지역, 개발지역(정비구역)등을 중심으로 표준지 수 증감여부 분석

○ 토지특성 조사

-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방위, 경사도 등의 적정성 여부 현장 위주로 조사 등

○ 가격수준 조사

- 인접 또는 행정구역간 가격 불균형 표준지 파악하여 분석

- 부동산실거래가격, 현장조사한 호가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가격검토 등

○ 조사결과 처리

-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의견협의

- 표준지 후속관리 철저

□ 소요예산 : 4,200천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수당 : 3,500천원

○ 업무추진비(위원회 운영) : 700천원

□ 추진효과

○ 표준지의 적정지가 유지ㆍ관리로 개별토지의 균형 유지된 적정 지가산정

○ 불합리한 표준지 교체하여 인접 토지 간 가격불균형 해소

□ 추진실적(2016년)

○ 표준지 토지특성조사 : 107필지

- 건축물 사용승인, 말소 등 :44필지

-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항 : 48필지

- 토지이용계획 변경 : 15필지

○ 표준지 교체 : 29필지

○ 표준지 삭제 : 24필지

표준지 공시지가 합동조사반 편성

(단위: 필지)

동별 조사대상 필수		소 계 (2017년 예정)	조사 담당자		담당 평가사		조별
동 명	필 수		직	성 명	소 속	성 명
종 암 동	143	446	시설6급	임동수	대한	이명수	1조
안 암 동	119
하월곡동	184
성 북 동	135	515	시설7급	공준용	하나	김정주	1조
동 선 동	123				대일	김현기	2조
정 릉 동	257				대일	김현기	2조
장 위 동	286	498	행정7급	김하림	가람	이경훈	2조
석 관 동	164
상월곡동	48
돈 암 동	30	476	시설9급	오소현	대한	이명수	1조
삼 선 동	134				하나	김정주	1조
보 문 동	113				하나	김정주	1조
동소문동	104				하나	김정주	1조
길 음 동	95				대일	김현기	2조
계	1,935	1,935		4명		4명	2개조

※ 담당 감정평가사 조별 지정 현황

구분	1조		2조
성명	김정주	이명수	이경훈	김현기
소속	하나	대한	가람	대일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지가조사팀  임동수, 공준용, 김하림, 오소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지가조사 지역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현실화 추진, 공적변동 토지특성조사 방법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에게 신뢰 받는 개별공시지가 제도 구현.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4조

- 201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 조사대상

- 1. 1기준 : 58,410필지(표준지공시지가 1,935필지 포함)

- 7. 1기준 : 약 200필지(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 조사기간 : 2017. 1 ~ 12. 28

□ 추진일정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일정>

○ 2016. 12월 중 :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세부계획 수립

○ 2016. 12월 ~ 2017. 2.10. : 2017.1.1. 기준 토지특성조사(합동조사)

○ 2017.2.15. ~ 3.17. :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 2017.3.20. ~ 4.7. : 산정지가 검증 및 지가열람 홍보

○ 2017.4.13. ~ 5.2.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담당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병행 실시

○ 2017.5.4. ~ 5.9. : 의견제출지가 검증

○ 2017.5.10. ~ 5.16.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지

○ 2017.5.31. :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7.5.31. ~ 6.29.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30일)

- 담당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병행 실시

○ 2017.6.30. ~ 7.28.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위원회 심의, 결과통지

○ 2017.7.31. :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7.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일정>

○ 2017.6.8. ~ 6.29 : 2017.7.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세부계획 수립

○ 2017.6.30. ~ 7.28. : 토지특성조사(합동조사)

○ 2017.8.1. ~ 8.16. : 2017.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 2017.8.17. ~ 9.1. : 산정지가 검증 및 지가열람 홍보

○ 2017.9.2. ~ 9.29.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2017.1월 ~ 3월 공적변동자료 토지특성조사 병행 실시(분기 결과보고)

○ 2017.10.2. ~ 10.13. : 의견제출지가 검증

○ 2017.10.13. ~ 10.20.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지

○ 2017.10.31. : 2017.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7.4월 ~ 6월 공적변동자료 토지특성조사 병행 실시(분기 결과보고)

○ 2017.10.31. ~ 11.29.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30일)

○ 2017.11.29. ~ 12.28.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결과통지

○ 2017.12.29. : 2017.7.1. 기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7.7월 ~ 9월 공적변동자료 토지특성조사 병행 실시(분기 결과보고)

□ 추진방법

○ 주민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가격균형 협의회 개최 : 3월중

- 인접 자치구간 연석회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지가수준 균형유지

- 시·구 합동 공시지가 가격균형 협의회 운영으로 지역간 가격격차 해소 및 적정가격 산정

○ 지가의 현실화 추진

- 표준지가격 합동조사, 실거래가격 추출 현실화율 비교․분석 활용, 부동산중개업소 등 방문 호가 조사, 대규모 개발사업지 등 감정평가사 검증

○ 공적변동 토지특성조사 방법 개선

- 매년 1~3월에 한꺼번에 조사하던 공적변동(건축물 신축·멸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토지이동 등)에 따른 토지특성조사를 당해년도 7월 ~ 12월 중 분산하여 조사함으로써 기한내 편중된 업무를 분산코자 함

․ 2017년 1월~3월 공적변동 자료 : 7월~9월에 조사

․ 2017년 4월~6월 공적변동 자료 : 10월~12월에 조사

․ 2017년 7~12월 공적변동 자료 : 다음년도 1월~3월에 조사

□ 소요예산 : 37,302천원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37,302천원

□ 추진실적

○ 201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1.1기준 56,811필지, 7.1기준 177필지

(단위/필지)

기 준 일	조사대상	신규조사	평가사 검증	의견제출		이의신청
				요구	조정	요구	조정
1.1 기준	56,811	100	28,404	18	2	29	16
7.1 기준	177	68	177	-	-	-	-

○ 감정평가사 상담실 운영(2회, 87건) 및 민원 토지 현지방문 상담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4회(표준지 의견청취, 1.1기준 의견․이의신청,

7.1기준 적정여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지가조사팀  임동수, 공준용, 김하림, 오소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기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전문 감정평가사가 상담하고 장위·길음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및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토지개발사업 지역은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소통 행정을 실현.

□ 추진개요

○ 상담대상 :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

○ 상담기간 : 의견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 우리구 담당 감정평가사 명단 및 담당동

구분	1조		2조
성명	김정주	이명수	이경훈	김현기
소속	하나	대한	가람	대일
담당동	성북,삼선, 보문,동소문동	종암,안암, 하월곡,돈암동	장위,석관, 상월곡동	동선,정릉, 길음동

□ 추진일정

○ 2017. 4월중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계획 수립

○ 2017. 4월중 : 담당 감정평가사 상담제 일정 협의 및 운영 홍보

○ 2017.4.13. ~ 5.2. : 의견제출기간 상담제 운영

○ 2017.5.31. ~ 6.29. : 이의신청기간 상담제 운영

○ 2017.6.30. : 상담제 운영 결과 보고

□ 추진방법

○ 상담창구 개설 및 운영

- 상담장소 : 지적과 사무실

- 상담시간 : 14:00 ∼ 17:00

- 운영방법 : 감정평가사 1명씩 상담 일정에 따른 순환상담 실시

○ 운영방법

- 방문 및 유선에 의한 상담(사전예약 상담제 운영 병행)

- 감정평가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제 운영

․ 장위·길음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및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 소요예산 : 비 예산

□ 추진실적

○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창구 개설 : 2회

○ 상담실 운영 관련사항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 성북소리 및 지역 언론사 등

○ 2016년 상담실적 : 87건 민원상담 처리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지가조사팀  임동수, 공준용, 김하림, 오소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내실 있게 구성․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및 공정성 확보

□ 추진개요

○ 근거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 구 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 소관업무 담당국장

-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관계 공무원 중 5명 이내, 위원위촉 10명 이내)

○ 위원 위촉 : 지역의 사정과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①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③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④ 금융기관의 임직원 ⑤ 부동산중개업자 ⑥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하여 전문학식이 있는 사람 ⑦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기타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위원임기 : 공무원(임명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 추진일정

○ 2017. 1월중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표준지공시지가)

○ 2017. 5월중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개별공시지가)

-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적정여부 및 의견제출 토지 심의

○ 2017. 7월중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개별공시지가)

-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 심의

○ 2017.10월중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개별공시지가)

- 2017.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적정여부 및 의견제출 토지 심의

□ 추진방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4회

○ 위원회 개최 장소 확보 : 개최 1개월 전

○ 위원회 소집 통보 : 개최 1주일 전

○ 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 개최 일주일 전

□ 소요예산 : 4,200천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수당 : 3,500천원

○ 업무추진비(위원회운영) : 700천원

□ 추진실적(2016년)

○ 2016년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4회

- 제2차 : 표준지공시지가(1,959필지) 의견청취,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비교표준지 선정 심의 3건(1.13개최)

- 제4차 : 1.1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56,811필지) 및 열람지가 의견제출

(18필지) 심의(5.11 개최)

- 제6차 : 1.1기준 이의신청 지가(29필지) 심의(7.21 개최)

- 제8차 : 7.1기준(토지이동) 개별공시지가(177필지) 적정여부 심의(10.18 개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지가조사팀  임동수]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 추진개요

○ 관련법규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대    상

- 부과대상 : 주택건설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재건축, 재개발 제외)

- 대상면적 : 사업대상 토지면적 660㎡ 이상

○ 부과기준 : 개발이익의 20%(주택건설사업), 25%(토지형질변경사업 등)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 개발부담금의 50% 국가로, 50%는 자치구로 귀속

□ 추진일정

○ 2017. 1월 ~ 2월중 : 2016년도 개발사업 인ㆍ허가 받은 토지 자료조사

- 각종 인·허가 부서 사용승인 자료 협조 요청

○ 2017년도 개발행위 인·허가 자료 수시 확인

□ 추진방법

○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관리 현황(2016.11.30. 기준)

순번	사 업 명	시 행 자	사 업 토 지	면적(㎡)	인․허가일
1	토지형질변경	정*훈	정릉동 868외 1필지	6,182	1991.12.02
2	도시환경정비	㈜신길음구역도시환경 정비사업개발위원회	길음동 524-87 외 236필지	28,215.5	2012.11.26
3	주택건설	여*동	하월곡동 90-646 외 6필지	3,432.91	2012.12.07
4	토지형질변경	박*경	성북동 145-170	1,123	2014.07.04

○ 개발부담금 부과 전 부과기준 및 부담금액 등을 사전 통지하여 납부의무자가

심사청구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 개발부담금 환급제 운영

-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완납한 경우 조기납부 기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성실납부자에게 환급처리

-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액 산출 공식

☞ 개발부담금 환급액 = 납부금액 × 요율(%) × (조기납부일수/365)

☞ 요율 : 개발부담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6호(2016.6.16. 시행) : 적용기간 2016.7.1.~2017.6.30.]

□ 소요예산 : 8,400천원

○ 개발비용 산정용역 및 감정평가료 : 5,400천원

○ 개발부담금 환급금 : 3,000천원

□ 추진실적

○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2016년 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부 과		납 부		시효결손		체 납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계	27	6,427	23	5,307	3	637	1	483
1990～2015	27	6,427	23	5,307	3	637	1	483
2016	-	-	-	-	-	-	-	-

○ 개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납부의무자	물건지 주소	부담금(원)	조치사항
계		845,130,320
성북상록지역주택조합	돈암동 603	299,683,200	부동산압류 완료
㈜청원엘앤시		545,447,120

○ 체납자 징수 방법

- 납부의무자 및 법인의 관계인 등 납부 독촉장 발부

- 체납자의 자산흐름 및 재산 보유현황 실태조사

- 충당 가능한 대체 재산 및 채권 보유현황 조사

- 납부의무자 명의 부동산 압류조치

토지이용계획 변경(용도지역·지구 등)사항 정비

[지가조사팀 공준용, 오소현]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활용하여 정비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정확성을 기하고 국가 기본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함

□ 개  요

○ 관련법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2

○ 대   상 : 위 규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대상

□ 추진일정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으로 용도지역·지구 등 변경 시 고시일에 맞추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즉시 정비

○ 분할, 합병 등으로 변경된 토지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승인 조치

○ 자료관리를 위하여 매월 연속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속성자료를 백업 조치

○ 현재 미 승인 토지 내역 : 60필지

- 연속지적도 상 지번이 없는 토지 : 23필지

- 연속지적도 형태 오류 : 10필지

- 연속지적도는 있으나 토지대장이 없음 : 10필지

- 재개발 존재여부 불투명 : 13필지

- 기타 연속지적도 오류 : 4필지

○ 미 승인 토지 정비방법

- 자체정비 가능토지(13필지)는 관련부서 협의 후 자료검토하고 정비 : 6월중

- 나머지 47필지는 연속지적도 정비(지적관리팀) 후 연계하여 정비 : 12월중

□ 추진실적(3개년도 실적)

○ 정비내역 구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건)	41	31	33
토지이동 승인(필지)	313	425	447

			지적재조사 분야

1.	측량기준점 관리 및 신규 설치
2.	100년만에 다시 쓰는 우리땅의 새역사 지적재조사
3.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활성화 계획
4.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신규)
5.	건축물대장 편제 및 관리

측량기준점 관리 및 신규 설치

[지적재조사팀  윤석재 권정빈]

국가기준점 및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전수 조사하여 기존 기준점을 유지․관리하고, 지적기준점 망실 및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기준점을 신규로 설치하여 지적측량의 정밀성을 도모.

□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사업규모

- 기준점 일제조사

□ 지적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공공기준점
			1급	2급
6	33	1,933	2	2

□ 국가기준점

합 계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7	4	2	1

- 지적기준점 재설치 : 약 60점(세계측지계 좌표변환과 병행 추진)

- 지적도근점 재측량 : 약 20점

○ 사업내용

- 조사된 국가기준점에 대하여 측량표지조사보고시스템에 사진 및 현황 입력보고

- 연2회 일제조사 및 수시 조사‧관리하여 측량성과 정확성 확보 및 신뢰도 향상

-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망실원인자 조사 및 복구비 부과

- 지적삼각보조점을 신규 설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 추진계획

○ 기준점 성과표 및 지적기준점 망도를 기준으로 지적기준점 망실여부 등을 조사

- 상·하반기 년2회

○ 지적기준점을 증설하여 적정기준점 유지·관리

- 신규 설치 : 지적기준점 약 60점

※ 재설치 예산 : 20,124천원(구비)

- 지적재조사 사업구역(삼선동) 및 불부합지 등을 재설치 선정을 위해 지적측량대

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하여 재설치(매설포함) 의뢰

○ 기존 지적기준점 중 각종 공사가 빈번한 위치의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성과 재 확인을 위한 재측량 시행

○ 세부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내 용	분 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사업비	-						10,062천원
	진 도	20%			30%			20%			30%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100%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망실․훼손 원인 조사 규명 및 복구비 부과
지적도근점 재설치
지적도근점 재측량

□ 추진실적

○ 기준점 일제조사

합 계	삼각점	수준점	통합기준점
7	4	2	1

지 적 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공공기준점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급	2급
6	33	33	1,936	1,870	2	2

- 2016.09.06. 신규 설치분 일제조사 제외(지적삼각보조점 26점, 지적도근점 19점)

○ 망실점 폐기 고시

- 상반기 : 66점(지적도근점 66점)

- 하반기 : 11점(지적도근점 11점)

○ 지적기준점 재측량 : 지적도근점 20점

○ 지적기준점 재설치 : 지적기준점 45점(설치비 : 19,586천원)

○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망실점 복구비 부과

- 상반기 : 없음

- 하반기 : 6점/ 990천원

□ 기대효과

○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

○ 정확한 측량기준점을 통하여 측량의 정확성 확보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땅의 새 역사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팀  윤석재]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성북동 지구】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0월 ~ 2017. 12월

○ 사업대상지

- 위   치 : 성북구 성북동 168-276외 67필지 일대 (삼선중학교 서쪽)

- 토지현황

구 분	합 계	소 유 자		지 목
		국 · 공유지	사유지	대	도로	공원
면적(㎡)	12,633.8	277.0	12,356.8	12,389.8	191	53
필 지 수	68	5	63	61	6	1

○ 소 요 예 산 : 939만원

□ 추진계획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이의신청분) : 2017. 1월

○ 경계결정 이의신청 안내문 발송 : 2017. 2월

○ 경계결정 불복의사 표시(행정소송/행정심판) : 2017. 2월 ~ 4월

○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2017. 4월

○ 조정금 이의신청 : 2017. 4월 ~ 6월

○ 조정금 결정 : 2017. 6월

○ 조정금 지급/징수 및 공탁 : 2017. 7월 ~ 12월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 2018. 1월

- 공고내용 : 사업지구명칭, 지적확정조서 사항, 조정금 조서 등

-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 추진실적 및 성과

○ 지적재조사지구 선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의견 사전 청취 : 2015. 8월 ~ 9월

○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완료 : 2015. 10월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2015. 11월 ~ 12월

○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고시 : 2015. 12월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대행자 선정 : 2016. 3월

○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 2016. 3월 ~ 9월

○ 사업지구 변경 신청 및 고시(12필지 추가) : 2016. 9월

○ 행정구역변경 신청 : 2016. 9월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16. 11월

○ 경계결정 이의신청 : 2016. 11월 ~ 2017년 1월

【삼선동 지구】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0월 ~ 2018. 12월

○ 사업대상지

- 위   치 : 성북구 삼선동1가 275외 279필지 일대 (한성대학교 북서쪽)

- 토지현황

구 분	합 계	소 유 자		지 목
		국 · 공유지	사유지	대	도로	기타
면적(㎡)	64,255	33,270	30,985	39,885	5,021	19,349
필 지 수	279	57	222	247	14	18

○ 소 요 예 산 : 5,300만원

□ 추진계획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 2015. 10월 ~ 2017. 10월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 2018. 1월

○ 사업지구 지정 신청 및 고시 : 2018. 2월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대행자 선정 : 2018. 3월

○ 일필지조사 및 현지조사 : 2018. 4월 ~ 2018. 12월

□ 기대효과

○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으로 경계 분쟁 해소

○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로 효율적인 국토관리 가능

○ 효율적인 국토관리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지적공부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재조사팀  윤석재]

측량의 기준변경 및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공간정보의 좌표체계를 일원화하고 국가공간정보의 민간활용 확산 및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도모.

□ 추진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부칙 제5조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2013. 2. 27. 고시)

○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계획(서울시 토지관리과-5487, 2015. 3. 16.)

□ 사업개요

○ 대상지역

(2016. 12. 31. 기준)

구 분	합 계	축척별 현황
		수치지역	1/600	1/1,200	1/3,000
도곽수	1326	525	355	357	89
필지수	58,651	974	10,405	46,141	1,131
면적(㎡)	24,578,664.5	3,063,784.1	2,367,288.4	11,551,721	7,595,871

○ 사업기간

- 경계점좌표등록지역 : 2017. 1월 ~ 2020. 12월

- 도해지역 : 2016. 1월 ~ 2020. 12월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6년도 지적공부 좌표변환 : 우리구 직접 자체 수행(26%)

- 성북동, 돈암동, 동소문동, 동선동, 보문동, 안암동 : 15,267필지, 5,829천㎡

- 좌표변환구역을 동, 서, 남, 북, 중앙 5구역으로 나누어 일필지 경계 검증 실시

□ 연도별 추진계획

년도	도해지역	경계점좌표 등록지역	필지수	백분율 (%)
계			58,651	100
2016	성북동,돈암동,동소문동, 동선동,보문동,안암동		15,558	26
2017	정릉동,길음동	성북동,정릉동,길음동	13,748	23
2018	장위동,석관동	장위동,석관동	16,461	28
2019	종암동,하월곡동,상월곡동	종암동,하월곡동,상월곡동	9,819	17
2020	삼선동	돈암동,동소문동,동선동, 보문동,안암동,삼선동	3,065	6

※ 년도별 필지수는 토지이동으로 변동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 안정적 부동산거래, 상가입지정보, 재난ㆍ재해 구호 등       공간정보를 이용한 생활편익 제공

○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지적정보와 타 정보를 연계ㆍ활용으로 신산업(부동산, 교통, 건축 등) 창출 기반확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활성화 계획

[지적재조사팀  권정빈]

2013년부터 상세주소제도가 시행되어 다가구·원룸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인지도 부족, 신청의 번거로움 등으로 부여율이 낮음에 따라 부서(동)간 협업 및 홍보강화를 통하여 다가구주택 등 주거민의 생활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 ‘16년 상반기 상세주소 부여관련 합동평가 분석 및 실적제고 방안 통보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15253, 2016.07.21.)

□ 개   요

○ 추진기간 : 2017. 1 ~ 12. 31.

○ 추진배경

-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동‧층‧호 등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의 반송‧분실‧        정보유출 등 국민들의 생활불편

※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 부여권고(‘09.5.28 국민권익위원회)

-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도 다양하게 동‧층‧호를 표기하고 있어서 각각의 공부마다        상세주소 표기가 불일치하여 주소체계의 혼란

○ 부여대상 : 7,477건(2016년 기준)

-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원룸·다가구주택 등)․상가․업무용 건물 및 건물군 등에 부여

○ 추진절차 : 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이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부여

부여신청 <소유자 등>	⇒	기초조사 <구청장>	⇒	부여통보 <구청장→ 신청인 등>	⇒	안내판 설치 <소유자>
건물 등의 임대 목적		․ 공부조사 ․ 현장조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여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설치

□ 추진계획

○ 지적민원실 내 상세주소 민원창구 운영

○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시스템 구축 전용 PC 설치운영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연계한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 매분기별 : 6~7개 주민센터 방문 상세주소 교육 및 홍보

-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각종 단체월례회의시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편리성 홍보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설명회 개최

○ 동 주민센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안내 등 전입담당자 교육

- 기    간 : 2017. 2월

- 교육대상 : 전입담당자 20명

- 내    용

■ 원룸, 다가구주택등의 전입신고 처리시 성세주소(동·층·호)를 확인 신청 안내

함으로써 공법상 주소로 전환유도

■ 전입창구에 상세주소  안내문 및 신청서 비치(접수) 등 상세주소 재도 홍보

○ 부동산중개업소 등 주민들과 접촉이 빈번한 장소를 이용한 제도 안내 및 리플릿․

상세주소 신청서 비치 안내

○ 상세주소 선도지역을 선정 관리 추진

- 대상지역 : 동선동2가 일대(건물 수 : 다가구주택 63개동)

- 분기별 우편물 안내 발송 및 현장방문 신청유도

○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 대상 우편물 발송 및 방문홍보

□ 추진실적 및 성과(2016년)

○ 상세주소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 개별 통보

- 1차 개별통보 : 다가구주택5가구 이상 소유자(3,271건)

- 2차 개별통보 : 주민행정시스템 “기타주소” 세대주(10,035건)

- 3차 개별통보 : 상세주소 안내문 배부(26,331건)

○ 상세주소 처리 내역

- 동소문로15길 92외 353건

○ 상세주소 선도지역 선정 및 상세주소 부여

- 1차 : 고려상가 : 5개동 및 18호수 부여

- 2차 : 동선동2가 일대 : 7개동 및 36호수 부여

- 3차 : 동선동2가 일대 : 6개동 및 3층 45호수 부여

□ 행정사항

○ 각종 회의 및 행사시 상세주소 편리성 홍보(각부서 및 동주민센터)

○ 건축물 허가, 사용승인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및 확인 협조요청(건축과)

○ 전입신고시 상세주소 안내 협조 및 교육 실시(동 주민센터)

□ 기대효과

○ 상세주소 정형화로 공부상주소 표기 일치를 통한 공적장부 등 효율적인 주소   체계 구축

○ 상세주소 제도 시행에 따른 부여대상자 신청 활동 유도 및 제도 안정화 기여

○ 건물군에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위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위치확인 및 우편물의       오배송, 분실 위험 해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정비

[지적재조사팀  권정빈]

관내에 설치된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에 대한 탈착, 파손, 훼손 등의  여부를 일제조사 정비함으로써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정착에 기여.

□ 개 요

○ 조사기간 : 2017. 3월 ~ 12월

○ 조사대상 : 관내 도로구간 및 건축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총 39,730개)

- 도로명판 3,681개, 건물번호판 36,042개, 지역안내판 7개

○ 조사내용 :

- 건축물의 신축 또는 멸실 등으로 인한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 여부 조사

- 도로명주소 DB와 현장시설물 조사 후 일치 여부 확인

- 안내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탈착, 파손, 훼손 및 신규소요 여부

□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DB 점검 및 조사용 도면 출력 후 일제조사 실시

○ 점검 기간 : 1차점검 – 2017.3. 1. ~ 2017. 6. 30.

2차점검 – 2017.10. 1. ~ 2017.11. 30.

○ 점검 인원 : 6명(지적재조사팀원)

구 분	점검동	점검기간	점검인원	비고
1차 점검	성북동 ~ 정릉3동	3. 1. ~ 6. 30.	6명
2차 점검	정릉4동 ~ 석관동	10. 1. ~ 11. 30.	6명

○ 건축물의 유․허가 건물번호 부여 등에 상관없이 전체 건축물 조사

○ 도로 신설․확장․폐지 및 건축물 신축․멸실 등 현장 변동사항을 전산DB 실시간 반영

○ 훼손·파손된 안내시설물(도로명판·건물번호판) 조달구매 재설치

○ 예산 : 40,302천원

□ 추진실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실적

- 도로명판(신설·훼손 등) : 208개 설치

- 건물번호판(건물분리․훼손 등) : 215개 설치

□ 기대효과

○ 도로명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지적재조사팀  박정연]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각 부서 및 유관기관, 민간업체에 배부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개   요

○ 관련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제작·배포 등)

- 도로명주소법 제22조(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 추진기간 : 2017. 3월 ~ 8월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의 활성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 관내 유관기관·민간업체 및 각 부서,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

- 각종 행사·축제·교육시 도로명주소 안내도 배부

□ 추진계획

○ 제작유형

- 도로명주소 안내도(접지형)

∙ 규  격 : 국2절(468×636mm)

∙ 수  량 : 20개동 × 500부 = 10,000부

- 도로명주소 안내도(책자형)

∙ 규  격 : 380×260mm(중철)

∙ 수  량 : 500부

○ 추진일정

- 2017. 3월    : 업체선정

- 2017. 3~ 5월 : 도로명주소 전산 DB정비

- 2017. 6~ 8월 : 안내도 초안 제작 및 검토

- 2017. 8월    : 시안 확정 및 제작 완료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예산과목 :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실생활 주소체계 구축, 도로명주소 부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에 기여

○ 각 부서 및 공공기관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 강화

[지적재조사팀  박정연, 권정빈]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4년을 맞아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 및 시민편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지속 추진코자 함.

□ 개   요

○ 관련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17조(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추진방향

- 어린이·청소년·여성단체 등 민간분야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

- 각종 행사·축제·교육시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생활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홍보

□ 추진계획

○ 동 주민센터 전입담당자 교육

- 기    간 : 2017. 1~2월

- 교육대상 : 전입담당자 20명

- 내    용 : 도로명주소 부여 원리 등 이해 증진 및 전입신고시 상세주소 신청 안내

○ 주민대상 각종 행사(축제)와 연계하여 “우리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추진

- 기    간 : 2017. 3월 ~ 12월

- 대    상 : 주민 누구나

- 참여방법 : 이벤트 참가 신청서에 자신의 도로명주소를 직접 써보고, 홍보물품 배부

○ “제5회 어린이 친구 성북페스티벌” 도로명주소로 감사엽서 보내기 홍보부스 운영

- 기    간 : 2017. 5월

- 대    상 : 행사 참여어린이

- 참여방법 : 배부된 엽서에 도로명주소를 기입하고 감사편지 쓰기

□ 추진실적

○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담당자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교육

○ 각종 행사(축제)와 연계하여 “도로명주소 써보고 상품도 받자” 행사 실시

- “성북구민의날” 행사시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설치 운영

- “제4회 어린이친구 성북페스티벌” 행사시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설치 운영

- “2016 성북구 자치회관 경연대회” 행사시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설치 운영

○ 도로명주소 활용 어버이날 안부엽서 쓰기

- 서울미아초등학교 외 총 14개교 7,304명 참여

○ 2016년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교육시 도로명주소를 활용토록 적극 홍보

○ 추석맞이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 실시

○ 관내 개인공인중개사(470명)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홍보

○ 구·동청사 전자액자 및 민원실, 전광판 등에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홍보

□ 기대효과

○ 도로명주소(상세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및 인지도를 높여 실생활에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밀착 홍보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적극적인 활용과 상세주소 신청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 함

건축물대장 편제 및 관리

[지적재조사팀  김희정, 장시내]

주민들의 재산권인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축, 증축 등에 의한 생성, 표시사항 · 소유권 등의 변경사항을 건축물대장에 신속․정확하게 작성 기재하여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 및 공간정보(지형도 등)와 속성정보(건축물기재사항 등)를 통합하는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   요

○ 추진기간 : 연중 수시

○ 건축물대장 현황(2016.12월)

구분	합계	일반	집합
			표제부	전유부
건축물	150,987	35,305	5,053	110,629
폐쇄/말소	28,356	19,803	1,057	7,496
합 계	179,343	55,108	6,110	118,125

□ 추진계획

○ 건축물대장 생성 및 말소

- 관련부서의 건축물 사용승인 및 말소 통보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말소 처리

○ 건축물 기재사항 등 변경 정리

-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부서의 통보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정리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등기연계)

- 등기소에서 처리한 소유권 변동내역을 전자적으로 전송받아 건축물대장과의 부합여부를 확인 후 정리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등록·갱신·삭제

- 건축물대장 변동자료를 실시간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하여 건물통합정보        속성 변경

□ 추진실적(2016.12)

○ 건축물대장 편제 및 정리                                    [단위 : 건]

합 계	신·증축	말소	용도․표시 변경 등	위 반 건축물	비고
2,832	1,545	563	372	352

구분	합 계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기타
누계	25,819	3,327	16,519	5,973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등기연계)

구분	합계	등록	갱신	삭제
누계	7,796	725	6,371	700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등록·갱신·삭제

□ 기대효과

○ 건축물대장의 생성, 표시사항, 소유권 정리 등의 변경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작성,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

○ 개별관리 되던 공간정보와 부동산공적장부를 건물단위로 접목하여 통합관리 서비스       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데이터 활용 및 정보제공

건축물대장 오류사항 일제 정비

[지적재조사팀  김희정, 장시내, 황해림]

종이문서로 관리하던 가옥대장, 구 카드대장을 1997년 전산대장으로 전환작업 및 도로명주소 사용 이후 전산건축물대장의 오류사항(속성자료, 도로명주소 미표기 등)으로 인하여 공적장부로서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불일치 자료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공적장부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함.

□ 개   요

○ 추진기간 : 2017. 1. 1. ~ 2017. 12. 31(계속사업)

○ 정비대상 : 63,061건(1997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 일반건축물대장 : 32,291건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포함) : 29,560건

- 총괄표제부 대장 : 1,210건

- 도로명주소 미표기된 건축물대장(2016.11) : 906건

○ 정비내용

- 건축물카드대장을 전산대장으로 전환시 오류입력 된 사항을 조사하여 정비

- 건축물 대지위치와 도로명주소가 불일치 한 도로명 미표기된 자료 조사하여 정비

□ 추진내용

○ 건축물대장 오류사항 정비

- 구 카드대장, 전산대장, 등기부 일제대사

- 카드대장 및 전산대장 출력하여 정비목록 작성

- 전산대장 오류사항 정비 및 결의서 작성

○ 건축물대장 미표기 도로명주소 정비

- 건축물대장, 지적행정, 국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료추출 및 비교

- 항공사진, 건물사진 및 현장확인을 통한 비교

-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 정비 및 등기촉탁(일치자료)

- 건축물대장 정비(불일치 자료 및 무 지번 건축물대장)

□ 추진실적(건축물대장 오류정비)

○ 정비완료 : 43,816건(2016.12.기준)

동명	정비대상	대사완료			정비건수	최종완료 (일치+정비)
		계	일치	불일치
성북동	3,188	3,188	2,729	459	459	3,188
성북동1가	290	290	261	29	29	290
돈암동	7,560	7,560	5,914	1,646	1,646	7,560
동선동1가	427	427	404	23	23	427
동선동2가	305	305	297	8	8	305
동선동3가	412	412	341	71	71	412
동선동4가	406	406	326	80	80	406
동선동5가	380	380	268	112	112	380
길음동	5,113	5,113	4,773	340	340	5,113
상월곡동	1,143	1,143	1,006	137	137	1,143
석관동	6,849	6,849	6,635	214	214	6,849
정릉동	10,175	10,175	7,340	2,835	2,835	10,175

○ 성북구 전체 정비율

동 명	전체건수	대사완료			전산대장 정비	최종완료 (일치+정비)	남은대상
		계	일치	불일치
성북구	63,061	44,512(70.6%)	37,826	6,686	5,990	43,816(69.5%)	19,245

□ 세부 추진계획

○ 연차별 계획

구 분	2014.7 ~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오류정비	21,770(34.5%)	22,046(71.%)	19,245(100%)

○ 2017년 계획

구 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오류정비	건축물대장 도로명 미표기 정비
1/4 분기	10,000건	시스템을 통한 자료추출 및 미등재 및 일치여부 확인
2/4 분기	9,245건	유형분석 및 자료조사
3/4 분기	-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4/4 분기	-	세대별 주민등록 주소지 등재 및 변경, 건물등기부의 도로명주소 등기촉탁

◎ 건축물대장 도로명 미표기 정비 세부 추진내용

○ 자료추출

-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및 집합건축물 표제부) 추출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서 지번별 도로명주소 추출

○ 지번 및 도로명주소 현행화(1:1 비교)

- 도로명주소(건축물대장 : KAIS) - 미등재 및 일치여부 확인

○ 유형분석 및 자료조사

- 1(N):1 : 1개(다수)의 대장과 1개 건물의 도로명주소 확인

∙ 건축물대장과 KAIS의 도로명주소 일치여부 확인

- 1(N):N : 1개(다수)의 대장과 다수건물의 도로명주소 확인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 도면, 소유자 등 확인

∙ KAIS의 건물, 도로명주소 및 세대주 등 확인

∙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 확인

∙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건물사진 확인

○ 불일치 – 무지번이나 현장에 건물이 없는 경우 등 확인

- 토지이동, 지번 오기 등 불일치 원인 파악

- 건물은 없으나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원인 분석

○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 건축물대장의 건물현황(층수, 구조, 용도 등)과 현장 비교

- 현장건물의 소유자 및 세대주 확인하여 건축물대장과 일치화

-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등재(일치자료)

∙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가 누락된 경우

∙ 1:N의 경우 도로명주소 전환시 1:1로 잘못전환 된 경우

∙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대장과 연결이 가능한 경우

○ 등기촉탁 및 세대별 주민등록 주소지 등재 등 변경 요청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촉탁

- 동 주민센터에 변경사항 통지

□ 행정 사항

○ 도로명주소 담당 협조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서 도로명주소 추출

○ 행정지원과 및 동 주민센터

- 세대별 열람 및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 협조

- 세대별 주민등록 주소지 등재 및 변경

□ 기대 효과

○ 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보 제공으로 행정의 공신력 제고

○ 불편사항 해소 및 기회비용 절감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