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30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이수미		장윤석	01/06 송호재
협조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김민주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17년 지원주택 추진 TF팀 구성·운영 계획

2017. 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17년 지원주택 추진 TF팀 구성·운영 계획

지원주택 시범운영 모니터링과 지원주택 제도화 등을 위해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원주택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구성·운영 개요

○ 구   성

- 서 울 시(3) : 주거복지팀장(주택정책과), 자활정책팀장(자활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팀장(장애인복지정책과)

- 공공기관(2) : 서종균 처장(서울주택도시공사), 남기철 대표(서울시복지재단)

- 민간단체(5) :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프리웰,
비전트레이닝센터, (사)열린복지

- 학    계(2) : 조한진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 민소영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

※ 필요 시 참여기관 확대 가능

○ 운영기간 : 2017. 1월 ~ 12월

○ 운영방법 : (전원) 분기별 전체회의 개최
(실무) 안건별 실무회의 수시 개최(월 1회 이상)

□ 운영내용

○ 서울형 지원주택 시범 운영(46호)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노숙인 및 발달장애인 대상 지원주택의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 공유

○ 다양한 형태의 지원주택 모델 논의 및 개발

- 노인, 탈시설 아동, 탈 성매매여성 등 입주대상 확대 검토

- 자치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활용한
지원주택 개발 방안

○ 주택과 결합되는 지원서비스 내용 및 지원체계 논의

- 입주대상자별 지원서비스 및 사례관리 방안 등

○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력방안 논의

□ 행정사항

○ 지원주택 추진 TF팀 전체회의 개최 : 분기별 1회

○ 안건별 실무팀 구성 및 회의 개최 : 수시(월 1회 이상)

붙임 : 지원주택 관계기관 현황 1부.  끝.

<붙임>

지원주택 관계기관 현황

구분	핵심 기관		기타 기관
	기관명	분 야	기관명	분 야
서울시	주택정책과	지원주택 총괄	어르신복지과	노인
	자활지원과	노숙인	여성정책담당관	탈 성매매여성
	장애인복지정책과	거주시설 장애인	청소년담당관	가출 청소년
	장애인자립지원과	재가 장애인	건강증진과	어르신 건강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
공공기관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서비스 연구개발 ․장애인 자립지원 전반	주거복지재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반
	서울주택도시공사	․입주자 모집 및 임대차 계약체결 ․주택관리 전반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 모집 및 임대차계약체결 ․주택관리 전반
민간단체	비전트레이닝센터	알콜릭 노숙인	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 관련
	열린복지	여성 노숙인	이랜드복지재단	자립자활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프리웰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삼성복지재단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노숙인	아산사회복지재단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정신장애
	한국아동복지협회	아동, 청소년 자립

* 이랜드복지재단 : 지원주택 시범사업 대상자 중 노숙인에 한해 보증금 지원
(1인당 3,000천원)

* 아산사회복지재단 : 충현복지관의 ‘재가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제안에 약 120,000천원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