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70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태우	안종학	박경서		01/06 정유승
협 조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계획

2017. 1.

주 택 건 축 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계획

시민이 직접 제안하여 선정된 5개 자치구 7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자치구에 사업비 670백만원을 교부하여 재난위험시설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 교부

○ 사업기간 : 2017.1월 ~ 2017.12월

○ 사업대상 : 7개소 (용문동 노후건물 외 6개소)

○ 자 치 구 : 5개 자치구 (용산구 외 4개소)

○ 총사업비 : 670백만원

○ 추진방법 : 자치구 보조금 교부하여 사업 시행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주민참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일정

- 2017.1월 : 사업비 교부

- 2017.2월 ~ 11월 : 자치구 사업추진

- 2017.12월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보고

Ⅲ		주민참여예산 교부 대상 현황

연번	사 업 명	자치구	사업비 (보조금 교부 금액)	비고
합 계			670백만원	5개 자치구, 7개 사업
1	용문동 노후건물 안전점검 등	용산구	50백만원	시정참여형 사업
2	노후 중산 아파트 안전점검 등		200백만원
3	연희동 노후옹벽 안전점검 등	서대문구	150백만원
4	북아현동 어린이집 안전점검 등		50백만원
5	사당동 노후옹벽 안전점검 등	동작구	100백만원
6	신길동 노후건물 안전점검 등	영등포구	110백만원
7	갈현동 노후옹벽 안전점검 등	은평구	10백만원	지역참여형 사업

Ⅳ		행정사항

□ 사업비 670백만원 자치구에 교부

□ 자치구

○ 세부계획 수립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추진

○ 선정된 주민제안 대상사업 외 사용 금지(집행잔액 무단사용 금지)

○ 사업완료 결과 보고 및 잔액 반납 조치(내년 추경편성 반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