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68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윤별	이성호	박경서		01/0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공경배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성능개선

2017. 01.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및 성능개선

우리시 소유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조사하여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사용성능을 분석하고 현장진단을 통해 성능개선이 시급한 건물에 대한 개선 방향제시 및 개선권고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3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705호, ‘16.3.31)

※ 에너지 소비량 공개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이상, 연면적 3천㎡이상인 6개용도(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 추진현황

○ 시 소유 및 관리건축물 자료조사로 에너지 소비량 공개 대상 확정(86개소)(‘16.7.31)(별첨 1)

○ ‘15년 4/4분기 ~ ‘16년 3/4분기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완료

□ 추진방향

○ 에너지 소비량 공개대상 다소비 시설의 에너지 진단 추진하여 소비실태 분석

○ 진단결과를 유지관리 부서(기관)에 통보하여 자발적인 성능개선 추진 유도

2		세부 추진계획

	<추진개요>
○ 추진목표 : 진단 의무대상 제외 에너지 소비량 공개대상 공공건축물 39개소 (1차 : 5개소 선정) ○ 진단기관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산업통상부 등록기관)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추진방법 : 진단대상 선정 → 진단업체선정 → 에너지 진단 실시 → 진단결과 및 개선방안 통보 ※ 필요시 소규모 시설개선 병행

□ 진단대상 : 총 39개소(1차 5개소)

○ 에너지 소비량 공개대상 중 진단 의무대상(법적 의무 실시)이 아닌 건물

※ 진단 의무대상 :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3천㎡이상 업무용 시설

○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시설 우선 시행

○ 예산의 범위에 따라 단계적 추진(‘17년 1차 5개소 → ‘18년 34개소 확대)

□ 주요 진단내용

○ 에너지 사용현황 진단을 통한 에너지 낭비요인 분석

-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물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 및 진단

(대기전력, 냉·난방, 조명, 단열, 창호, 환기 등)

- 수배전, 조명, 냉난방설비의 운영 스케줄 조절을 통한 요금 절감 가능요소 분석

- 각종 설비의 설계값 대비 실제 운용 현황 분석

○ 필요시 소규모비용 시설개선 병행 고려

- 소규모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비용지원(대기전력 차단장치, 자동제어시스템 등)

※ 세부 에너지 진단 내용(별첨 2)

□ 추진방법

○ 에너지 소비량 분석 등을 통한 진단대상 선정

-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건축물 중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상위 건물 선정(5개소)

○ 공개경쟁을 통한 진단업체 선정 및 단계별 정밀진단 실시

- 진단 대상 시설별 추진일정 협의

- 전문기술자,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장비를 활용한 정밀 에너지진단 실시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 시설별 진단결과보고서 유지관리부서(기관) 송부 및 개선권고(자발적 절감 유도)

□ 세부 추진일정

○ ‘17. 1월~2월 : 진단대상 선정 및 에너지 진단 용역 공고

○ ‘17. 3월       : 진단 업체 선정

○ ‘17. 4월~9월 : 에너지 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17. 10월      : 진단 결과 보고서 송부 및 개선 권고

3		예 산 집 행

□ 에너지진단 5개소 : 50백만원

○ 산출내역

- 진단비 : 5개소 × 10백만원 = 50백만원

※ 연면적에 따라 진단비 차이 발생 가능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시설비(401-01)

따로붙임  1) 에너지 소비량 공개대상 건축물 현황.

2) 세부 에너지 진단항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