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숙박업 영업신고 관련 질의회신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60(2017.01.06.)호 및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31639(2016.11.27.)호와 관련 입니다.

2.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영업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해 오다 영업자가 숙박업을 폐업신고(2016.05.26.)한 경우 기존 숙박업 용도를 인정하여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 회신내용

-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건물 및 지역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타 관련법령의 규정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하신 사항은 숙박업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지만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해당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김우겸					생활보건과장					01/06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6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