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용차량(분뇨운반차량) 대폐차 처리요령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5511(2016.12.9.)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16.10.11.) 고시에 따라 분뇨운반차량은 공급제한 차량에서 공급허용 차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공급제한 기간(‘04.1.20∼’16.10.10)에 공급제한 차량(카고 등)을 구조변경 하여 사용된 분뇨운반차량을 공급기준이 변경된 현 시점에서 공급제한 화물차로 다시 대·폐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기준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각 연합회에서는 소속 협회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뇨운반차량 대·폐차 처리요령   -

ㅇ 청소용차량은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금지하고, 해당용도로만 허용(제3조)

화물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대폐차 적용시 유형은 구조변경 후 유형을 적용(제6조)

따라서, 공급기준 고시(‘16.10.11) 이전의 분뇨운반차량도 동일하게 공급제한화물자동차(카고등)로 대·폐차를 금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부서,화물차운송사업협회(일반,개별,용달)
주무관	국응생		주무관	김상동		택시물류과장	01/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6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