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279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봉주	홍영전	김두성		01/06 조욱형
협 조	주무관		고정민
	주무관		함혜정

주요시설 및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결과 최종보고

2017. 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요시설 및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결과 최종보고

서울시립대 등 주요시설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추진한

시유지 집단화사업에 대한 2016년도 추진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결과 총평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6.3.08.~‘16.12.13.

○ 소요예산 : 386,930,100원

○ 추진절차 : 4단계 추진

계획 수립		현장조사‧협업		측량‧협업		등기‧등록
기초자료 준비		정밀조사ㆍ국토부 협의 등		GPS측량 등		토지공부ㆍ등기부 정리

□ 추진결과

○ 추진시설 : 4개소(시범사업_2016년도 신규사업)

○ 예산절감 : 145,116,000원(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측량수수료 감경 승인)

○ 추진실적 : 토지 203필지 감소, 면적 3,088.9㎡ 증가, 재산가치 5,905억원 증가

재산 명칭	당초			변경			예산절감 (천원)	비고
	필지	면적(㎡)	재산가치 (백만원)	필지	면적(㎡)	재산가치 (백만원)
합 계	210	502,421.5	493,646	7	505,510.4	1,084,215	145,116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14	20,391.0	12,239	1	20,453.0	12,722	5,668	□완료공고: ‘16.06.16. □보존등기: ‘16.08.05.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8	42,254.0	40,557	1	42,360.0	124,877	11,738	□완료공고: ‘16.09.06. □보존등기: ‘16.09.22.
서울시립 대학교	13	279,648.5	392,212	3	281,544.8	535,194	84,688	□완료공고: ‘16.10.12. □보존등기: ‘16.11.03.
상암 근린공원	175	160,128.0	48,638	2	161,152.6	411,422	43,022	□완료공고: ‘16.11.17. □보존등기: ‘16.12.08.

2		재산별 추진결과

□ 주요 추진경과

○ 계획수립 : ‘16.3.08.(재무국장 방침_자산관리과-2703호)

○ 사업완료 : 현장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순서에 의거 추진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16.6.16.)		국토교통부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16.7.14.)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16.9.06.)		서울시립대 (‘16.10.12.)		상암근린공원 (‘16.11.17.)

○ 협력기관 : 중앙정부ㆍ대학ㆍ지방자치단체 등

협치기관	관련부서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 확정측량수수료 30% 감면 승인(국가시책으로 간주 처리)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의견제시 등
서울지방법원	등기국/등기소	‣ 토지(보존등기 및 말소등기) 촉탁 처리 협조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확정측량방법 의견제시, 측량수수료 감면 의견제시 등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사업처	‣ 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의견제시, 측량기간 단축 협조 등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 검사측량 기간 단축,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의견제시 등
자치구	부동산정보과	‣ 시유지 집단화사업 시행공고 및 공부정리 기간 단축 등

□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관악구 봉천동 소재)

○ 추진경위 : ‘16.3.8.~‘16.9.7.

기초조사 등 (‘16.3.8.~4.5.)		확정측량ㆍ검사 등 (‘16.4.5.~6.3.)		사업완료공고 (‘16.6.16.)		소유권보존등기 (‘16.8.5.)		완료보고 (‘16.9.7.)

- 관악구 공고 제2016-818호, 토지등기부 접수번호 제159793호

○ 소요예산 : 17,727,600원

○ 예산절감 : 5,668,000원(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측량수수료 감경 승인)

○ 추진결과 : 토지 13필지 감소, 면적 62㎡ 증가, 재산가치 483백만원 증가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재산가액(원)	재산관리관
사업 전	관악구 봉천동	산53-5외 13	20,391	임야 등	12,238,678,000	평생교육담당관
사업 후	관악구 봉천동	272	20,453	대	12,721,766,000	평생교육담당관
변동내역		▼13	▲62		▲483,087,800

- 산지번 토지의 GPS 정밀측량에 의한 면적 증가 및 공시지가 재조정에 의한 재산가치 향상

□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서초구 내곡동 소재)

○ 추진기간 : ‘16.3.8.~‘16.10.13.

기초조사 등 (‘16.4.~5.11.)		확정측량ㆍ검사 등 (‘16.5.12.~7.27.)		사업완료공고 (‘16.9.6.)		소유권보존등기 (‘16.9.22.)		완료보고 (‘16.10.13.)

- 서초구 공고 제2016-1050호, 토지등기부 접수번호 제194339호

○ 소요예산 : 39,378,900원

○ 예산절감 : 11,738,000원(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측량수수료 감경 승인)

○ 추진결과 : 토지 7필지 감소, 면적 106㎡ 증가, 재산가치 84,320백만원 증가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재산가액(원)	재산관리관
사업 전	서초구 내곡동	산12-545 외 7	42,254.0	임야 등	40,556,995,300	어린이병원
사업 후	서초구 내곡동	375	42,360.0	대	124,877,280,000	어린이병원
변동내역		▼7	▲106		▲84,320,284,700

- 산지번 토지의 GPS 정밀측량에 의한 면적 증가 및 공시지가 재조정에 의한 재산가치 향상

□ 서울시립대학교(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 추진기간 : ‘16.3.08.~‘16.11.22.

기초조사 등 (‘16.3.~4.5.)		확정측량ㆍ검사 등 (‘16.4.5.~9.7.)		사업완료공고 (‘16.10.12.)		소유권보존등기 (‘16.11.3.)		완료보고 (‘16.11.22.)

- 동대문구 공고 제2016-955호, 토지등기부 접수번호 제95875호

○ 소요예산 : 210,999,400원

○ 예산절감 : 84,688,000원(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측량수수료 감경 승인)

○ 추진결과 : 토지 10필지 감소, 면적 1,896.3㎡ 증가, 재산가치 142,981백만원 증가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재산가액(원)	재산관리관
사업 전	동대문구 전농동	72외 12	279,648.5	임야 등	392,212,476,500	서울시립대학교
사업 후	동대문구 전농동	694외 2	281,544.8	학교용지	535,193,576,000	서울시립대학교
변동내역		▼10	▲1,896.3		▲142,981,099,500

- 산지번 및 구거지번 토지의 GPS 정밀측량에 의한 면적 증가 및 토지형상

변경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재조정 등 재산가치 향상

□ 상암근린공원(마포구 상암동 소재)

○ 추진기간 : ‘16.3.08.~‘16.12.8.

기초조사 등 (‘16.3.~9.23.)		확정측량ㆍ검사 등 (‘16.9.23.~11.11.)		사업완료공고 (‘16.11.17.)		소유권보존등기 (‘16.11.29.)		완료보고 (‘16.12.8.)

- 마포구 공고 제2016-1113호, 토지등기부 접수번호 제63612호

○ 소요예산 : 118,824,200원

○ 예산절감 : 43,022,000원(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한 측량수수료 감경 승인)

○ 추진결과 : 토지 173필지 감소, 면적 1,024.6㎡ 증가, 재산가치 362,784백만원 증가

구분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재산가액(원)	재산관리관
종전	마포구 상암동	산21외 174	160,128.0	임야 등	48,637,914,000	임대주택과
현재	마포구 상암동	1761외 1	161,152.6	공원/대	411,422,402,000	임대주택과
변동내역		▼173	▲1,024.6		▲362,784,488,000

- 대량 산지번 토지의 GPS 정밀측량에 의한 면적 증가 및 인근 토지가격

비교에 의한 재산가치 향상

3		행정사항

□ 후속 조치사항

○ 사업결과 통보 : 자산관리과→각 재산관리관

-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시스템 정비(재산정보팀) 후 유형별 조치

재산명칭	재산 소재지	지번	재산관리관	후속 조치사항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	관악구 봉천동	272	평생교육담당관	‣시스템 정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의뢰(자산관리과)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평생교육담당관)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서초구 내곡동	375	어린이병원	‣시스템 정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의뢰(자산관리과) ‣재산관리, 건물등기(어린이병원)
서울시립 대학교	동대문구 전농동	694	서울시립대학교	‣행정구역변경, 시스템 정비, 공시지가 조사 의뢰(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변경 및 재산관리(서울시립대학교)
상암 근린공원	마포구 상암동	1761	임대주택과	‣시스템 정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의뢰(자산관리과) ‣재산관리, 상암택지개발사업 완료(임대주택과)

□ 향후 일정

○ 사업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요청(자산관리과→재산관리관) : ‘17. 1월

- 각 재산별 재산관리, 건물등기 및 재산관리관 변경 등 후속조치 이행

○ ‘17년도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추진	: ‘17. 1월 ~

붙임 1. 시유지 집단화사업 결과 분석표 1부

2. 각 재산별 사업완료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