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379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하영	장훈		代장훈		김용운		주윤중		01/05 신연희
등록일자	2017.1.4.
결재일자	2017.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재무과장		정한호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추진계획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사업규모 :  인턴 200명 채용, 정규직 전환 170명 목표(85%)

소요예산 : 1,802,580천원

구 분		일반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기업	전시컨벤션 기업
모집규모		총 200명 (1기 100명, 2기 50명, 3기 50명)
참여 자격	인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거주 청년미취업자(강남거주자 우대)
	기업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해당분야 유망 중소기업
운영기관		강남구상공회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

모집시기 : 3회(1기 1~2월, 2기 4~5월, 3기 7~8월)

지원내용 : 인턴 채용기업에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 지원형태 : 최장 10개월 지원(인턴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7개월)

○ 지 원 금 : 인턴임금에 따라 차등지원(구청 80 ~ 100만원, 기업 60만원 이상)

○ 지원한도 : 1기업 인턴 2인 이내 지원(상시근로자의 20% 이내)

※ 최대 3명 지원 : 강남구민 채용기업, 일자리창출우수인증기업

2017.  1.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청년실업 및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만15세~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구로구, 마포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시행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추진계획

취업의지와 역량을 갖춘 청년 미취업자에게 경력개발 및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유망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청년인재의 인턴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Ⅱ		추진방향

청년 미취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유망 중소기업에 우수한 청년인재 채용기회 제공

철저한 사업관리 및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유도 등 사업 활성화

<추진체계>

Ⅲ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3회 선발 (3월,6월,9월)

소요예산 : 1,802,580천원

사업규모  :  인턴 200명 채용, 정규직 전환 170명 목표(85%)

구 분		일반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기업	전시컨벤션 기업
모집규모		총 200명 (1기 100명, 2기 50명, 3기 50명)
참여 자격	인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서울거주 청년미취업자(강남거주자 우대)
	기업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해당분야 유망 중소기업
운영기관		강남구상공회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

모집시기 : 3회 정기모집(1기 1~2월, 2기 4~5월, 3기 7~8월) 및 수시모집

지원내용 : 채용기업에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1기업 인턴 2인 이내 지원 (상시근로자의 20% 이내)

- 최대 3명 지원 :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강남구민 채용기업

- 최대 4명 지원 : 최근 2년 동안, 정규직 전환(3명이상) 후 고용유지율 우수

기업(고용유지율 ⇨ 60%:3명, 70% 이상:4명)

○ 지원기간 :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7개월 추가 지원 (최장 10개월)

○ 인턴임금 : 월 고정급 140만원 이상 (가산임금, 식비, 교통비 등 제외)

○ 지원금액 : 약정임금에 따라 차등지원

약정임금액(만원)	140 이상∼160 미만	160 이상∼180 미만	180 이상
구청지원금(월)	80만원	90만원	100만원

※ 관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구청 80~90만원, 기업 40만원 이상)

약정임금액(만원)	120 이상∼130 미만	130 이상
구청지원금(월)	80만원	90만원

업무흐름

계획수립 모집공고		신청기업 모집접수		참여기업 심사선정		인턴사원 모집선발		인턴사원 채용승인		인턴사원 모집선발
강남구		기업→구청		강남구		기업별		강남구		각사업장

Ⅳ		추진절차

구 분		수 행 기 능		비 고
① 계획수립 등		종합계획수립, 운영기관에 지원금 교부, 지도·관리·감독		강 남 구
② 사업 공고		사업 공고 및 홍보 (일자리지원센터, 각 운영기관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		강 남 구 운영기관
③ 신청기업 모집		신청기업 모집 및 접수(온라인, 우편, 팩스, 인편)		강 남 구 운영기관
④ 적격여부 확인 참여기업 선정		기업 적격여부를 고용정보망(강남고용센터)을 통해 확인 심사 후 최종 참여기업 선정ㆍ발표		강 남 구 운영기관
⑤ 인턴 희망자 모집		참여기업별 인턴사원 모집 공고 인턴 희망자 신청서 접수(온라인, 우편, 팩스, 인편)		참 여 기 업 운 영 기 관
⑥ 인턴면접 및 채용		인턴 희망자 면접 및 채용결과 제출(기업→강남구) 인턴 적격여부 확인 후 확정결과 통보 (강남구, 운영기관 → 기업 및 인턴)		기업 및 인턴 강 남 구 운영기관
⑦ 약정 및 협약 체결		인턴약정 체결(실시기업↔인턴) 인턴지원협약 체결(실시기업↔운영기관)		기업 및 인턴 운영기관
⑧ 인턴관리		인턴에 대한 교육실시 및 적정사무 부여 인턴의 직무교육 등 능력개발기회 제공		실시기업 운영기관
⑨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교육 실시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교육 실시 : 기수별 (강남구, 운영기관)		강 남 구 운영기관
⑩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실시기업에서 인턴지원신청서 제출 운영기관에서 기업에게 지원금 지급(고용유지 상황 확인)		실시기업운영기관
⑪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		강 남 구 운영기관

Ⅴ		추진일정

구 분	시 기	내 용
제1기 청년인턴 (100명 내외)	1월 ∼ 2월	참여기업 및 인턴사원 모집 선발
	3.2 ∼ 5.31	오리엔테이션, 약정·협약체결, 인턴근무
	6.1 ∼ 12.31	정규직 전환, 현장점검 및 사업관리 등
제2기 청년인턴 (50명 내외)	4월 ∼ 5월	참여기업 및 인턴사원 모집 선발
	6.1 ∼ 8.31	오리엔테이션, 약정·협약체결, 인턴근무
	9.1 ∼ ‘18.3.31	정규직 전환, 현장점검 및 사업관리 등
제3기 청년인턴 (50명 내외)	7월 ∼ 8월	참여기업 및 인턴사원 모집 선발
	9.1 ∼ 11.30	오리엔테이션, 약정·협약체결, 인턴근무
	12.1 ∼ ‘18.6.30	정규직 전환, 현장점검 및 사업관리 등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거 달라질 수 있음.

Ⅵ		지원대상

실시기업

○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

기업 포함)으로 강남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정보·기술서비스업(300인 이하), 도·소매업, 음식점업, 금융, 여가관련 서비스업(200인 이하), 그 밖의 업종(100인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포함

○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소비ㆍ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 부동산업ㆍ기타 갬블링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볍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해당업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ㆍ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최근 2년 동안, 정규직 전환 후 고용유지율 30% 미만 기업

(단, 정규직 전환 인원 2인 이하 기업 및 자발적 퇴사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마을기업 등

인턴 참여자

○ 참여대상 : 신청일 현재 강남구 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가입자

- 대학 재학생(졸업직전이거나,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학교는 예외)

- 인턴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했던 자

-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경영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간호(조무사), 이ㆍ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ㆍ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ㆍ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 참여

Ⅶ		모집 및 채용

기업 및 인턴 참여자 모집

○ 모집시기 : 3회(1~2월, 4~5월, 7~8월)

○ 신청접수

- 기   업 : 각 운영기관에 신청

- 인   턴 : 강남구가 선정한 실시기업 또는 강남구 및 운영기관에 신청

○ 구비서류

- 기   업 : 채용신청서(서식2), 인턴운영계획서(서식3), 확인서(서식4)

- 인   턴 : 인턴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1-1, 1-2)

실시기업 심사ㆍ선발

○ 기업 적격여부 확인 : 강남고용센터에 조회 의뢰하여 확인

○ 우수기업 심사기준 : 고용증대분야 60점, 고용환경분야 40점, 가점 10점

심사분야	심사항목(평가내용)	배점(100)
고용증대 분야(60점)	1. 최근 1년간 증가한 근로자수 ('15.12.31 대비 '16.12.31 근로자수 비교)	30
	2. 최근 1년간 근로자수 증가율	30
고용환경 분야 (40점)	1.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
	2. 매출액 규모	10
	3. 인턴사원 임금 수준	10
	4. 강남구 청년인턴십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5
	5. 강남구 청년인턴십 고용유지 우수기업	5
가점(10점)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정부 인증기업 및 5대 유망서비스산업 분야 기업 등

인턴 채용알선 및 직접채용

○ 모집공고, 홍보·안내, 상담·알선 :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및 운영기관

○ 기업에서 직접 인턴 모집·선발 : 언론매체, 워크넷, 구직사이트 활용

○ 인턴 희망자 선발 및 결과통보 : 참여기업 → 강남구(운영기관)

- 참여기업은 면접 등 선발절차를 거쳐 인턴채용예정자를 확정

- 참여기업은 인턴채용 예정자 통보서(서식5)를 구청(운영기관)에 제출

인턴 자격심사 및 실시기업 최종 확정 : 강남구

○ 신청기업 및 인턴을 대상으로 우선지원 및 우대대상 여부 심사

기 업	인 턴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 강남구 거주자를 인턴으로 선발하는 기업 • 정부인증기업 및 5대 유망서비스 산업분야 기업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 강남구 거주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 고졸미취업자

○ 참여기업 및 인턴채용예정자의 지원대상 적격여부, 채용한도 준수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고용정보망, 행정정보망 등으로 조회 및 확인하여       실시기업 및 인턴채용 여부 최종 확정 (최종 확정결과를 공고 및 실시기업에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 구청, 운영기관

○ 구에서 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에 명단 공고

○ 운영기관별 홈페이지에 명단 발표 및 개별 연락

인턴지원협약(운영기관 ↔ 실시기업) 및 인턴 약정(실시기업-인턴)

Ⅷ		참여자 관리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 인위적 감원시 지원금 중단 : 실시기업이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정리 해고하는 등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경우, 감원 인원수만큼 지원금 지급 중단 및 감원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 금지 조치

※ 매월 임금지급전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하여 감원 사업장을 조회

중도해지자 관리

○ 실시기업은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인턴약정을 해지한 경우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

○ 중도해지자에 대한 기업 인턴지원금의 지급은 인턴의 실 근무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결원보충 : 인턴이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퇴사한 경우       차기 인턴 모집에 재참여 가능

Ⅸ		지원금 지급

인턴기간 중 지원

○ 지원기간 : 3개월 (인턴 근무기간)

※ 단, 정규직 전환시 7개월 추가 지원 (최장 10개월 지원)

○ 지원금액 : 월 80~100만원/인턴 1인(기업 60만원 이상+4대보험 부담)

약정임금액(만원)	140 이상∼160 미만	160 이상∼180 미만	180 이상
구청지원금(월)	80만원	90만원	100만원

※ 약정임금에 따라 차등지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

○ 지원금액 : 인턴기간 중 지원금과 동일

○ 지원기간 : 7개월

※ 인턴기간 중, 조기 정규직 전환시에도 최장 10개월까지 지원

○ 지원조건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

○ 지급시기 : 정규직 전환 후 최초 2개월 경과시부터(이후 매월 지급)

지급방법

지원금 신청		교부 요청		지원금 교부		지원금 지급
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구청		강남구→운영기관		운영기관→기업

○ 신청 : 실시기업은 매월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한 후 익월 10일까지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지급시기 및 방법 : 운영기관에서는 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지정계좌에 입금함

Ⅹ		사후관리

지도･점검 실시

○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근무 상황 등에 대하여        인턴기간 중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 실시

○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은 인턴제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실시기업의 위반상황에 대한 조치

○ 실시기업에서 인턴지원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 조치

○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시행지침 <첨부 4>

Ⅺ		소요예산

총사업비 : 1,802,580천원

○ 민간경상보조 : 1,801,980천원

-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수당 : 1,790,000천원

- 인턴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교육 : 4,180천원 / 사무운영비 : 7,800천원

○ 업무추진비 : 600천원

예산과목

○ 고용안정도모, 취업기회확대,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고용안정도모, 취업기회확대,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Ⅻ		향후계획

제1기 기업 및 인턴 모집 실시

○ 모집인원 : 인턴 100명

○ 추진일정

구 분	신청기간	발 표 일
기업신청 · 선정발표	2017. 1. 9.(월) ~ 1. 20.(금)	2017. 2. 7(화)
인턴신청 · 선정발표	2017. 2. 8.(수) ~ 2. 20.(월)	2017. 2. 28(화)

※ 인턴 근무개시(약정체결) : 2017. 3.2.(목)

관내 우량 중소기업 및 TIPS타운 입주기업 대상으로 참여 홍보

강남거주자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일자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구직 희망 청년층에게 안내 문자 발송

○ 강남구 포털사이트에 가입한 구민 대상 홍보 이메일 전송

○ 구 홈페이지 일자리정보 상시 안내 및 구 소식지·블로그·트위터 홍보

XIII		행정사항

2017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관련 인건비 상반기 조기집행 지원 : 재무과

○ 추진목표 : 조기집행 대상 예산의 60%이상 상반기 중 집행 완료

○ 집행계획 : 2017. 6월~8월 지출 예정 사업비를 6월중 조기 집행

○ 소요예산 : 447,501천원

- 산출내역 : 149,167천원 × 3개월 = 447,501천원

- 지급대상 : 강남구상공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 예산과목 : 고용안정도모, 취업기회확대,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운영기관은 교부금 수령 후, 매달 기업 근로자 감원 조회 결과 및 인턴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 후 익월 기업에 인건비 지원

붙임 : 1. 2017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시행지침 1부.

. 2. 2017년 제1기 기업 및 인턴 모집 공고(안) 1부. 끝.